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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IRD부과 벌금 및 이자 – 2009년12월23일|blue}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벌금 중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y)는 공통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외에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연 8.91%가 (2009년 12월 14일 현재) 별도로 부과된다.

개인종합소득세

개인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과세소득이 10만불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50, 과세소득이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250의 신고서 미제출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y)가 부과된다. 지연납부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시 납부기한 그 다음날에 1%가 부과되고 7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8일째 되는 날 4%가 부과된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달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매월 1%씩 지연납부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PAYE (직원급여세신고)

IRD에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가 PAYE신고서(IR348)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기에 설명된 지연납부벌금과 이자가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에 세금납부 없이 세금신고서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납부벌금 (Non-payment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미납부벌금은 매월 미납부금액의 10%씩 부과된다.

GST (부가세신고)

교민업체의 대부분이 입출금기준 (Payment Basis)에 의해 GST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업체가 GST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미제출벌금으로 $50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혼합기준 혹은 Invoice기준 (Hybrid or Invoice Basis)에 의한 GST신고자의 신고서 미제출 벌금은 $250이다. GST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상기와 같은 기준의 지연납부벌금 및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세금신고별 벌금내용을 살펴보면, 지연납부벌금(Late Payment Penalty)과 이자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매월 1%가 추가부과되는 지연납부벌금은 매월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10,000의 세금을 납기 1년이 지나서 (366일째) 납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기준데로 지연납부벌금을 계산하면 약 $1,720이 되며, 이자는 $891이 된다. 벌금과 이자만을 더할 경우 합계 $2,621이 된다 (연 26.2%이상).

만약에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 IRD에 연락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IRD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날짜에 지연납부벌금 부과가 정지된다. 하지만, 분할납부 신청하는 날짜까지 부과된 지연납부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는 분할납부승인 후에도 계속 부과된다.

모든 회계사무소는 IRD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맞추어 고객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벌금 및 이자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사무소와의 즉각적인 업무협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slider Tax Working Group (IV) – 2009년12월9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고세율이 법인세, Trust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고, 나아가 각종사회복지제도의 적용, 효율성 및 공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그리고 Trust세율을 30%이하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되어 졌다. 이는 정부의 중기(中期)목표인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Trust세율을 30%로 맞추는 노력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여건상 세율을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예를들어, 뉴질랜드와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서 법인세를 현저히 낮출 경우), 개인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3~6%미만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어졌다.

생산성,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치로 뉴질랜드내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할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졌다 (Classical Irish System).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외국기업의 유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뉴질랜드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진출 외국기업이 과세소득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자본이 아닌 대출에 의존(Thin Capitalisation), 많은 지급이자의 계상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은 낮아지겠지만, 자본 대비 수익률(투자수익율)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다.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율은 높지만, 오히려 낮은 법인세를 거둬 들이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진출한 법인체의 “Trading Profits”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고, Thin Capitalisation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율과 노동 소득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되어졌다. 현재, PIEs (Portfolio Investment Entities)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인 30%가 PIEs를 통한 최고세율이 된다. 앞으로 이자수입, 배당소득, 렌트수입,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안도 논의되어 졌다.

현재 국세청장관(The Minister of Revenue)인 Peter Dunne은 United Future당의 당수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을 위한 National과 United Future간의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United Future의 세제정책의 하나인 30-30-30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Trust율을 30%로 맞추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와 차이가 없고, 현재처럼 각각의 소득세율이 다름에 따른 문제점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설득력을 얻는 듯 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글로벌시대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마다 개인소득세율과 맞추기는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slider Tax Working Group (V) – 2009년11월25일|blue}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규모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여기서 '적자'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갑'이 고용소득이 연 $80,000이고, 렌트소득은 감가상각과 대출이자 경비가 커서 연 $20,000의 손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결국 연말정산시에는 $60,000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되도록 하고 나머지 $20,000에 대한 기납부된 PAYE는 환급되게 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갑'이 임대주택이 있으므로써, $20,000에 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니, 그만큼 '적자'가 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가 없다는 점과 상기 예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을 타 소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하여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기간에는 임대손실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낮게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높은 차익을 남겨도 CGT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런 세적인 이점이 투자이익계산에 포함되어 투자자간 혹은 실 거주자간의 경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일조를 했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재정 차원에서만 본다면, 경제가 지속 성장하여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이런 세제의 문제점이 묻혀질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적자로 예상이 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세법개정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더군다나, 존키가 CGT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RFRM는 임대주택에 대한 CGT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RFRM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에 대한 현자본(시가-대출잔액)에 일정수익률(Risk Free Rate)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주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Risk Free Rate은 국채수익률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을 뜻한다(Tax Review 2001).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2010년 4월 1일 현재 국채 수익률은 4%이고, 1년 예상 물가상승률은 3%라고 가정하자. 이럴경우 적용 과세수익율의 계산은 = 1.04 / 1.03 -1 = 0.97% 가 된다. 만약, 임대주택의 시가가 $500,000이고, 임대주택 대출이 $300,000 이라고 하면 과세수익계산은 = $200,000 * 0.97% = $1,940이 되고, 만약 개인소득이 높아 최고소득세율인 38%를 적용한다고 하면, = $1,940 * 0.38 = $737.20이 추가 세부담이 되겠다.

TWG에서 논의되어진 RFRM의 문제점

ㆍ임대주택에 대한 소유주의 세부담이 렌트 상승으로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ㆍRFRM이 소유주 거주 주택에게도 적용된다면, 대출잔액이 없거나 약소한 중년층 이상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인 경우에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ㆍRFRM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시가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을 원하는 소유주 혹은 담보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반대가 예상된다.

RFRM의 적용범위가 임대주택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아니면 소유주거주 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이다.

{slider Tax Working Group (토지세) – 2009년11월11일|blue}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에 효율적이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거주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다. 재무부와 IRD에서 준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토지세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점

• 가장 효율적인 세제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디자인된 세제인데, 일률적인 토지세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든가에 상관없이 적용됨으로 이에 부합된 효율적인 세제라 볼 수 있겠다. 또한, 토지세를 도입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는 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매해 부과될 토지세가 토지시가에 감안되어 토지세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시가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교적 낮은 토지세율로 높은 세수입 실현이 가능하다.

• 이미 지방정부에서 지방세(Rates)계산시 적용되는 고시지가가 있으므로, 세제 행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단점

•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시가가 낮아지게 된다. 정부기관 (IRD&Treasury)의 보고서에 의하면,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면 토지시가가 16.7%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외부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낮아진 토지시가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줌은 물론, 여신금융기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나, 대출원리금이 토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담보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만 추가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자, 농장주, 마오리단체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세는 토지주의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부과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는 토지주는 가용은행자산이 없어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토지로부터 소득이 낮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토지세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토지세의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기존 토지소유주에만 재무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갑”은 금융자산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갑”과 “을”의 자산 가치는 같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갑”은 추가세금납부는 없지만, “을”은 당장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겠고, 미래의 토지세 납부가 토지시가에 영향을 주어 토지시가가 낮아지게 되는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된다.

Capital Gains Tax(이하‘CGT’)는 일종의 소득세이고, 토지세는 자산세로써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세제는 아니지만, 국민당내에서는 토지세가 CGT의 대체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GT는 대체로 부유층에 부과되어 누진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토지세는 대체적으로 전체의 계층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당에게 어필되는 것으로 보인다.

{slider Tax Working Group (III) – 2009년10월27일|blue}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호에는 3차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CGT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Capital Gai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교민은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의 필자의 연재 'Capital Gain' (344호, 2006년 11월 13일자)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뉴질랜드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CGT가 없다. CGT가 없을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Value가 상승하고 그 동안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낮추려는 활동들이 증가하여 결국 세제의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CGT를 도입할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고소득가정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누진제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최고세율을 낮추는 정책과 병행된다면, TWG의 당초 논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번 모임에서는 CGT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매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CGT를 부과하는 Accrual CGT와 Capital Gain이 실현된 시점에 CGT를 부과하는 Realisation-based CGT에 대한 메리트, 행정상의 어려움을 병행하여 논의 되었다.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부과되는 Realised-based CGT의 논의된 문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현소득에 대한 CGT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점은 거주주택소유주가 주택매각에 대해 실현소득이 발생되어 CGT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Lock-in)는 것이다. 소유주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CGT를 완전히 제외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비생산적인 소유주의 거주주택투기활동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전체 주택의 약 2/3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소유주거주주택을 CGT를 완전히 제외한다면 그만큼 세수재원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apital Loss(손실)에 대해서는 Capital Gain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납세자에게는 실제 Capital Loss(손실)이 발생이 있는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IRD에서는 이런 CGT의 문제점과 행정상의 어려움, 추가비용발생, CGT가 복지책에 대한 영향 등을 들어 CGT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ax Working Group의 토론의 목적은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소득자들에게 편중된 투자자산에 대하여 호주나 미국과 같은 CGT를 도입하여 발생할 재원으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국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다음 호에는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 중에 논의되었던 다른 세수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 2009년10월13일|blue}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메리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상환과 이 10%추가상환 법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 코리아포스트 408호의 필자의 글 “학자금대출상환”에 정리해 놓았으므로 코리아포스트의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하길 바란다.

사실, 자진상환보너스 10%자체는 상당히 큰 매력이 있다. 하지만, 모든 학자금대출차입자 (이하 '차입자')에게 같은 %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차입자의 거주지 및 각각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재무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차입자가 183일 이상을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학자금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거주 차입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잔액의 6.8%의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거주자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차입자의 경우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외거주 차입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외거주 차입자에게는 학자금대출 이자 6.8%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여/수신 이자율이 6.8%보다 낮다면, 자진상환보너스를 감안하지 안 터라도 가능하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해외거주 차입자가 학자금 대출을 자진상환 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잇점은 크다 하겠다.

국내거주 차입자의 경우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들어, 대출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 의무상환으로 언제까지 상환하면 완납할 수 있는지, 만약 학자금 대출을 자진상환 한다면 어떤 자산을 처분하여 상환할 것인지, 현 여/수신이율이 어떤지, 예금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자수입변동으로 가족수당이 변동되는지, 조만간 주택을 구입해야하는데 예금자산을 처분하여 학자금 대출상환을 해야 할지, 등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고 많은 은행예금자산을 보유한 차입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거나, 자진상환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재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교민자녀들은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녀들 대부분이 학자금대출액이 남아 있고, 매해 학자금대출잔액에 대한 이자(현 6.8%)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에,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해외거주하는 자녀들의 학자금대출을 완납해 줄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는 것 같다. 10% 자진상환 보너스를 감안하여 학자금대출액을 완납하기 위한 납부액의 계산은 = 대출잔액 / 11 X 10 을 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10,000이라면 완납하기 위한 납부액은 =10,000 / 11 X 10 = $9,091이 되겠다. 대출금상환은 Online Banking혹은 Cheque를 IRD로 보냄으로서 납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10%자진상환보너스에 대한 IRD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다. 구제적인 내용의 문의 혹은 10%자진상환보너스의 자격여부는 IRD Website를 참고하거나, IRD로 문의하길 바란다.

{slider Tax Working Group (II) – 2009년9월22일|blue}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아대학의 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Income Tax)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 현재로써는 신청자의 개인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지급한다면, 과세소득이 개인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개인 복지의 척도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과세소득이 항상 정부지원을 위한 최선의 지급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가족수당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과 근로를 장려함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가족수당을 이루고 있는 4종류의 Tax credit이 얼마나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수당에서는 부모의 개인과세소득이 지급기준이 되고 있고, 실질총소득이라든가 개인 재산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가용은행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많은 가정들도 부모과세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정산시 계산된 손실로 인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9,700 가정이 넘는다고 하고 있다. (지난 8월18일자 The Dominion Post). 또한, TWG에 의하면, 일부 고소득자들은 회사(Ltd), Trust와 같은 실체를 이용하고 부모 개인과세소득을 낮추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감지하였다.

가족수당 중에 주당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가족수당을 통하여 근로를 장려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근로시간 규정이 있는 가족수당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GST

● GST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세제로 알려져 왔다. 극히 일부의 부가세 면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에 GST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GST율을 높임으로써 세수을 높인다면 다른 세율을 높이는 것 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세금회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 이미 존재하는 GST제도에 단지 세율만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거나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디자인 할 필요가 없다.

● TWG 구성원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GST세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새로운 예산지출을 위해 GST를 높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GST를 높여서 늘어난 세수만큼 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

● GST세율을 높일 경우 저소득층의 가정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 있고, 이에따라 소비성향에 변화를 주거나 소비자가격의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GST세율을 높여야 한다면, 세제개편의 한 부분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GST세율을 높이자는 논의도 여론상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GST세율을 높이되, 필수 식료품 등 기본경비에 대한 GST는 면제하자, 혹은 일부 과소비성 제품 및 서비스에는 보다 높은 GST세율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National) 정부에서는 이는 고려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에 GST세율을 일률적으로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결국 지지층인 중산층이상의 계층에 대부분의 감세혜택을 주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slider Tax Working Group (I) – 2009년9월8일|blue}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구성되었다. TWG은 재무부장관 Bill English와 국세청장 Peter Dunne의 지원을 받아 빅토리아대학의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5회의 미팅을 가지게 되며, 각 Session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각각의 정부기관 혹은 빅토리아대학에 의해 공개되어진다. 최종적으로 12월 1일에는 빅토리아 대학의 주관으로 이미 공개되어진 TWG의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있게 되겠다.

이미 언론에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 및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 상태이어서, 앞으로의 정부의 중기(中期) 세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WG에 의해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5~6회에 걸쳐 TWG의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빅토리아대학에서 공개되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교민과 관련이 있는 내용 위주로 연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첫번째 Session 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뉴질랜드 세제의 문제점

● 뉴질랜드 세수(稅收)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높은 개인세율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은 국제적 경쟁이 강한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의 장애요소가 된다.

● 복잡한 세수(稅收)와 분배, 특히나 Working for Families (예, 가족수당)관련. 고소득자인 경우는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며, 낮은 가족수당을 받거나 아예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런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Marginal Tax Rate는 50%를 넘을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소득세율, 법인세율, Trust소득세율로 인한 세제의 정직성(Integrity)에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국제적인 경쟁시대에 맞는 노동시장과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성장을 돕는 세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Marginal Tax Rate를 낮추어야 하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기구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보다 단순한 일률적인 세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Treasury)는 노동시장, 창업,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를 낮추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각의 투자활동에 대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함을 제안했다.

국세청(IRD)는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적어도 재정적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Capital Gain Tax도입, 상속세, 토지세, 인지세 등의 새로운 세제의 도입 옵션을 논의해야 하고, 소득세율을 또는 GST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이후에 정부의 적자재정이 심각할 정도임이 점차 알려짐에 따라, 선거공약이었던 감세정책이 잠정 보류되었고, 정부적자재정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세수정책이 필요함은 공공연하게 언론상에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 논의그룹이기는 하나, 정부는 TWG를 통하여 현실성있는 세제정책을 찾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TWG의 최종단계인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여 정책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slider 급여세(PAYE)관련 FAQ – 2009년8월26일|blue}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고서 (Income Tax Return)를 받았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 급여세인 PAYE는 Pay As You Earn의 약자로써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납부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맞는 PAYE를 공제하여 급여를 받아 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 세무년도에 대한 소득세신고서(Income Tax Return)를 IRD로부터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급여소득만 있다하더라도, 소득세신고서를 IRD에 제출하여야 한다.

Q. 급여세(PAYE)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A. 누진세율인 소득세율과 정해진 ACC납부율을 근거로 급여세표(PAYE Table)가 매년 발간된다. 각 주급, 2주급, 4주급, 월급의 급여세를 쉽게 볼 수있게 만들어져 있는 표인데, 고용주는 이 급여세표를 근거로 직원의 급여세를 공제하고 있다. 급여세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세율은 없다. 하지만, 현 소득세율과 ACC율(1.7%)을 감안할 경우 최저 14.2%로 시작하여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의 급여세가 부과된다.

Q. 지난 4월에 Tax Code를 “ME”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을 제출했다.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 어떤 변화가 있나?

A. 가족수당을 받지 않은 고용인의 Tax Code는 대부분 “ME”가 되고,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의 연소득이 $24,000~$48,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Tax Code가 “ME”인 고용인이 월 $2,000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급여가 $2,000이상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예를들어, Tax Code가 “ME” 인 “갑”이 매월 $1,9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PAYE $332.10을 공제하고 $1,567.90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갑”이 근무시간을 약간 늘려 월급여가 $2,000이 된다면,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고, 세공제후 $1,688.52를 받게 된다. 즉, 세전소득이 $100만 늘어났지만, 세후소득은 $120이 넘게 늘어나게 된다.

Q. 한국에서는 소득세연말정산시에 각종 공제로 대부분의 고용인이 소득세 환급을 받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가? 내 주위에서는 고용소득의 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던데, 나는 받지를 못했다. 왜 그런가?

A.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가족수당, 모게지보조 등)이 있어서 고용소득자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해진 소득공제가 없다.(단,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회계사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고용소득정산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고용인은 연중에 고용이 되었거나, 퇴사 혹은 휴무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던 고용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연도안에 공백기간이 전혀 없이 꾸준히 일정한 고용소득이 있던 고용인은 소득세 환급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의 환급이 있겠다.

{slider 가족수당 – 2009년8월12일|blue}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교민이거나, 소득이 낮아져서 새롭게 가족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 교민,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교민들로 분석된다. 이런 대부분의 교민들은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하였더라도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신청절차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에는 가족수당에 대한 기본정보와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의 가족수당은 같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약간 상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가족수당의 자격요건과 가족수당의 종류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www.nzkoreapost.com)에서 2008년 4월23일자(379호)와 2008년 5월13일자(380호) 필자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가족수당은 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하는 여타 실업수당 혹은 소득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들과는 사뭇 다르다. 가족수당은 신청자의 가족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부모주당 근무시간, 자녀의 수/나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당초 가족수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의 수혜 대상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수혜범위가 대폭 늘어나 2008년 3월 31일 현재 37만 가족이 넘게 가족수당을 받았다. 예를 들어, 12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고, 부모합산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경우, 부모합산소득이 연 $36,800미만인 경우에는 매주 $206를 받을 수 있고, 부모합산 소득이 $36,800를 초과하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수당이 점점 줄어들며, 소득이 $89,000이 넘을 경우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족수당의 신청은 신청자가 가족수당의 기본내용을 숙지하고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으며, 신청상의 미비사항으로 가족수당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우선, 자녀들이 IRD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체국 혹은 AA센타를 통해서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IRD번호를 신청 할 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즉, 뉴질랜드 태생 자녀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해외태생 자녀는 자녀의 여권사본과 부모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예, 영문 호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부모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IRD웹사이트에서 The Statutory Declaration (양식번호 IR595D)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JP(Justice of Peace)앞에서 신청자가 작성/서명하고, 그 JP로부터 서명을 받은 The Statutory Declaration을 첨부하여 IRD번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녀의 IRD번호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대신하여 IRD번호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 2부 또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겠다.

IRD로부터 자녀 IRD번호를 받고 난 후, IRD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 접수 할 수도 있다. 설사, 가족수당 신청이 다소 늦어지거나 가족수당 수령이 지연되더라도, 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가족수당도 소득세 연말정산 후 가족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가족수당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며, 이에 따라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았던 가족수당을 환납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lider 거주자 원천과세 – 2009년7월30일|blue}

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매해 개인소득정산시 RWT 영수증을 근거로 이자수입도 포함시켜 개인소득정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 혹은 무직자인 경우에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하여 단순히 '이자수입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은행이자 수입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은행이자 수입을 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1. 세전이자수입이 연 $200이상이고 학자금대출상환기준 소득액 (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 이상의 연소득이 있을 경우. 2009회계년도 (2008년4월~2009년3월)의 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는 $18,148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2009년 한해동안 급여소득 $30,000이 있고, 이자수입이 $500있다면, 이자수입 $500를 반드시 개인소득정산시 포함시켜야 한다.

2. 세전이자수입이 연 $200이상이고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3. 한해동안의 전체소득액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미만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연소득 $40,000의 근로자가 은행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소득세 19.5%를 공제하고 $805를 이자수입으로 받았다면, $38,001 ~ $40,000 소득의 세율인 27%보다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이자수입을 반드시 개인소득정산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필수신고자는 아니지만, 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1. 은행에 IRD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39%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단, 이경우 연 총소득액이 $70,000 (2009년기준)미만일 경우에 한함.

2. 은행의 수신이자율의 인하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의 높은 세율로 유지되었을 경우.

3. 이자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대부분의 소액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5%이고, 높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33% 혹은 39%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각 세전이자소득별 예상 소득세 환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9회계년도기준).

- 세전이자소득 $1,000 & 원천과세율 19.5% 약 $60
- 세전이자소득 $5,000 & 원천과세율 19.5% 약 $300
- 세전이자소득 $20,000 & 원천과세율 19.5% 약 $600
- 세전이자소득 $50,000 & 원천과세율 33% 약 $5,600

이자소득세 환급 이외에도 각 개인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 환급이 있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득과 지출이 있는지를 세무/회계사와 상담 후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요즘 "Tax Refund"란 광고 문안의 키위세무업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그런 업체의 경우 소득세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고지한다. 이런 업체에서는 소득세 환급이 많을 경우에는 최고 $400~$700+gst의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사실, 소득세환급에 대한 업무는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키위회계사이든 한인회계사이든 상관은 없지만, 사전에 수수료고지 문의를 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원천과세율을 개인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10년 4월 이후에는 개인소득세율에 맞추어 원천과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주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다.

{slider 학자금대출 상환 – 2009년7월14일|blue}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자진하여 추가상환 할 경우 자진추가상환액(Voluntary Repayment)의 10%을 정부가 추가상환하여주는 안을 발표하였다. 본연재글 작성일 현재 아직 이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상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최근 정부안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의 신청과 첫 해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는 Studylin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듬해 학자금대출에 대한 관리업무가 IRD로 이전된다. IRD에서는 대출금상환업무와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부과, 이자면제 등의 업무를 맏게된다.

학자금대출상환은 의무상환과 자진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자진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는 의무상환을 마친후에 추가적으로 자진하여 상환함을 뜻한다.

우선, 의무상환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소득이 Repayment Thredhold(2009/10년 현재 $19,084)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한다. 예를들어, ‘갑’의 2009/10년 과세소득이 $36,000이라 할경우 의무상환액은 ($36,000-$19,084)*10%로 계산할수 있겠다. 이 경우, 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1,692이된다.

만약, 상기 ‘갑’의 2009/10소득이 고용소득일경우, 고용주를 통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학자금대출상환액으로 공제되고, 이렇게 공제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IRD에 납부된다. 상기 ‘갑’의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월급으로 $3,000을 받고있는 ‘갑’은 매월 $140.96이 학자금상환액으로 급여에서 공제되고, 이는 매월 IRD에 납부된다. 12개월을 곱할경우, 총상환액은 $1,692으로 앞서 계산한 의무상환액과 같게됨을 알 수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대출금잔액이 있는자가 뉴질랜드에 183이상을 거주할 경우,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부과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183-day Requirement).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후 뉴질랜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이 183-day 룰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는 경우와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 ‘을’이 해외에서 2년을 거주하다 2009년 1월 7일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183일을 초과하여 뉴질랜드를 출국한 상태인 해외거주기간(‘을’의 경우 2년)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입국일인 2009년 1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

IRD는 Studylink, Customs Office(출입국관리)등 정부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있는 납세자는 고용주에게 대출금잔액이 있음을 알려 적절한 Tax Code에 의해 대출금잔액 의무공제/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6개월 이상의 입출국이 있을때는 스스로 IRD에 알려야 한다.

정부의 학자금대출추가상환안에 따르면, 대출금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500이상을 자진추가상환 (Voluntary Repayment)할경우, 정부가 추가상환액의 10%를 추가로 상환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진하여 $1,000을 추가상환할 경우 $1,000에 대한 10%를 정부에서 추가상환해주어 총 $1,100이 상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대출금추가상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경우 2009년 4월 1일 이후에 납부된 자진추가상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slider Compliance Focus 2009/10 – 2009년6월23일|blue}

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ance Focus 2009-10"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에 올바른 납세의무 및 사회복지신청과 관련하여 IRD가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호에 소규모사업체 및 개인납세자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이 언론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언론발표에 따르면,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는 '등록해야할 때 등록을 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및 정보를 제출하고,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하거나 받으며, 납기 내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이 언론발표에 포함된 내용으로 위에 나열된 납세자의 의무를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이에 대한 IRD의 적절한 조치방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 납세의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조기에 중재하고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및 납세자에게 IRD의 재량 및 융통성을 통한 지원.
* 세금 신고되지 않는 거래(hidden economy) 및 사기성 활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사기성의 세금환급 활동 감지
* 자선기관의 세금면제(tax-exempt) status 악용 감지
* 손실액이 과장되거나 인위적으로 손실액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 부동산 거래 및 온라인상거래로부터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둠.
* 고의적인 사기 혹은 탈세활동의 결과에 따른 잘못된 가족수당지급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적정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의무에 대한 홍보
* 세금환급 자격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임

위의 나열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 신고되지 않는 거래 즉 세금없이 "Cash"로 받는 급여, 렌트수입, 서비스 및 상품대금 등에 대해 촛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활동으로 납부세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많은 세금환급을 유도하는 활동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세금에 대한 IRD의 회수조치는 가혹하다 할만큼 철두철미 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12월까지 6개월 동안 IRD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청산된 회사가 316건이나 된다 (3월 19일자 헤럴드 "IRD can help firms in trouble says chief"). 어떤 경우는 PAYE와 GST가 미납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고객리스트를 요구하였고, 추후에 IRD는 그 사업체의 고객에게 Deduction Notice를 발부하여 미납사업체에 지급될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IRD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6월 15일자 헤럴드 "IRD hits firms's clients for tax owed")

IRD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가 어려운 사업체에서는 조기에 IRD와 상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로부터 분납계획이 승인될 경우 미납금에 대한 이자 (9.73%)는 부과되나, 지연납부벌금은 면제해 주고 있다.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는 IRD 혹은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여 미납세금에 대한 분납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slider 신규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 2009년6월9일|blue}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설명된 납기(Due date)는 회계년도 말이 3월 31일인 납세자에 한한다.

예를들어 2010세무연도(2009년 4월 1일 ~ 2010년 3월 31일) 소득세 납부기한은 2011년 2월 7일(자가 신고자) 혹은 2011년 4월 7일(세무사의뢰신고자)이다. 또한, 2010세무연도 최종소득세 납부액이 $2,500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2011세무연도 중간 예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갑'은 2009년 4월 1일 연 예상 Courier 수입이 $50,000+GST인 Courier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여 시작하였다.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2010세무년도에는 $35,000의 과세소득이 예상 된다고 하자. 이 경우 예상소득에 대한 2011년 4월 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10년 최종소득세는 약 $6,500이 된다. '갑'의 경우, 2010년도 최종소득세가 $2,500을 초과하므로 2011년도 중간예납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Standard Option에 의한 2011년 중간예납을 한다면, 2010년 8월 28일까지 $2,275, 2011년 1월 15일까지 $2,275 그리고 2011년 5월 7일까지 $2,275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2009년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2010년 8월 27일까지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게 되며, 2010년 소득세와 2011년 중간예납세를 2010년 8월 28일부터 2011년 5월 7사이에 총 $13,325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득세 납부 의무를 사업구상 시기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상기 '갑'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공제 후 가용(家用)소득은 연$28,500이 된다. 만약, 가용소득 $28,500로 1년을 꾸려 나가지 못한다면, 당초 너무 낮은 턴오버의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것이 되겠다. 또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잘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재무계획이 없다면, 소득세 및 중간예납세 납부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인 경우는 월 예상 사업소득을 매월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고, 회사 은행구좌에 이자가 발생하는 Saving 구좌를 개설하여 매월 예상 소득세를 이체해 놓는 방법도 있겠다. 만약에 이도 여의치 않고 중간예납세액 고지가 있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다. 최근에 중간예납 납부 방법에 GST신고시 함께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Ratio 옵션이 추가되었다. 매월 일정한 소득(수입-지출)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Ratio 옵션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세 및 중간예납을 납부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각 사업체마다 혹은 납세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의뢰하는 세무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여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slider 소득세 환급 (Tax Credit) – 2009년5월26일|blue}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자인 경우는 세무/회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고, 또한 소득세신고와 함께 소득세환급업무를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함으로 관례 이외의 별도의 조치는 없겠다. 하지만, 급여근로자, 노령연금 및 수당 수령자, 이자 소득이 있는 자 등의 교민은 세무/회계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매해 직접 IRD에 소득세 환급신청을 직접해야 하기에 소득세환급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Donation(헌금) Tax Credit - IRD에 Donee Organisation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로 납부된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뜻한다. 2008년 4월 1일 이후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에 따라 헌금금액 금액의 최고1/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기관과 모든 학교가 Donee Organisation에 해당된다. 이외의 자선기관이 Donee Organisation인지는 여부는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Donee Organisation을 서치하여 Donee Organisation 리스트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겠다.

Childcare & housekeeper Tax Credit - 독신부모 혹은 양부모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를 유아원(Childcare)에 맡기거나, 납세자 본인의 장애로 혹은 신체적으로 가정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에 대한 소득세환급이다. 부모 혹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지출비용의 33%를 환급해준다 (최고소득세환급액 $310).

소득세환급 신청방법 - 우선,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소득세환급양식인 IR526을 서치하여 양식을 프린트 한다. 소득세환급양식을 작성/서명하고, 각 지출(헌금, Childcare, housekeeper)영수증 원본을 유첨 IRD에 송부한다.

FAQ (자주받는문의)

1. 2009회계년도 기간에 $2,400의 교회헌금이 있다. 같은 기간 부부의 과세소득은 전혀 없고,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환급될 소득세도 없다.

2. 2009회계년도 기간에 Donee Organisation에 $30,000을 헌금하였으며, 동기간 "갑"의 과세소득은 $24,000이다. 과세 소득이 헌금액보다 낮으므로 이 경우는 과세소득의 1/3인 $8,000을 환급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6,000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세환급을 신청하여 총 헌금액의 1/3인 $10,000의 잔액인 $2,000을 받을 수 있다.

3. 2009회계년도 기간에 학교(초,중,고)에 학비 $600을 납부하였다. $600 중 $150은 학교 Donation이고, 나머지 $450은 특별활동비 및 학용품비용이다. 얼마의 소득세 환급이 있는가? 학교 Donation $150에 해당하는 소득세 환급 $50이 있겠다.

4. 사립학교에 수업료 $13,000 지출이 있다. 소득세 환급액은? 수업료는 Donation이 아니므로 소득세환급은 없겠다.

5. 2009회계년도 기간에 노령연금 $16,000을 수령하였고, 동기간 $3,000의 성당 헌금이 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헌금액의 1/3인 $1,000의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6. 부모가 직장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유아원 탁아 비용으로 $1,500이 지출되었다. 최고금액인 $310(부모 합산)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slider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 2009년5월13일|blue}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이슈를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0년 12월에 발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웹사이트 자체가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버(Server)를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영구적 사업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인터넷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사무실 혹은 직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고, 이 업체가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 IRD에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A. 뉴질랜드 사업체가 뉴질랜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ISP)에 의해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경우. 비지니스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뉴질랜드에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에만 신고 납부되어야 한다.

B. 뉴질랜드 사업체가 해외 ISP에서 만들어지고 유지 되어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ISP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웹사이트 자체만으로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그 해외국가에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모든 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의무가 있겠다.

C. 뉴질랜드 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 서버를 두고 그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제작,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해외에 판매 할 경우. 만약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뉴질랜드 업체가 뉴질랜드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정상황에 따라 소득세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에서 판매되는 거래와 마찬가지로 GST신고시에 인터넷 상거래 내역을 포함해야하고, 또한 소득세신고시에도 포함 해야 한다. 연 매출액이 $60,00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GST를 등록,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한다 (연매출 액에 상관없이 자진하여 GST등록이 가능하다). 만약에 뉴질랜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해외판매 증빙자료 완비요)가 GST를 등록하면, 해외매출에 대한 GST는 0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 GST 를 환급받게 된다. 단,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이 중고품(secondhand)인 경우에는 GST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각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상황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업구상 시기부터 세무/회계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slider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 2009년4월28일|blue}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ReStart 대상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 민권자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해임(Redundancy) 된 고용인이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계약이 없어진(예, 건축업) 자기사업가이다. 그리고, ReStart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조정해임 이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Full Time 노동자이어야 하고, 해임된 이후에 Full Time 직장을 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조정해임(Redundancy)의 의미는 직위가 없어진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이지, 고용인의 결격사유로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등은 Redundancy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Full Time은 주 30시간 이상을 그리고 싱글부모인 경우는 주 20시간 이상을 뜻한다.

ReStart는 3가지 세부지원인 ReCover, RePlace, ReConnect를 포함하고 있고, 구조조정해임일로부터 16주까지 혹은 Full Time 직장을 구할 때까지 ReStart 정부 지원이 계속 된다. 아래에 각 세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ReCover (가족수당 In-Work Tax Credit의 지속적인 지원) - 가족수당으로 알려진 Family Tax Credit중에는 매주 일정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원되는 In-Work Tax Credit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해임되면, 근무시간이 자격이 되지 않아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ReCover를 통해서 받을 수 없게 된 In-Work Tax Credit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Place (Accommodation Supplement에 추가되는 지원) – RePlace는 Accommodation Supplement를 최대한 다 받을 경우 매주 최고 $100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하지만, 고용주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금(조기 퇴직금)으로 $25,000이상을 받을 경우 RePlace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RePlace를 받을 경우에는 RePlace를 받을 수 없다. RePlace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상황(거주지역, 자녀의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ReConnect (직업도우미) – ReStart 자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ReConnect자격이 되며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CV작성요령, 면접준비, Career Planning,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정보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Start의 신청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20 Working Days(주말 및 공휴일 제외)안에 해야 한다. 20 Working Days (약 한달)이란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 생각되어 간단한 신청절차를 아래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구조조정해임 되자마자 바로 0800-559-000에 연락하여 ReStart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자격이 되면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거나 Work and Income 웹사이트 www.workandincome.govt.nz에 방문하여 ReStart Application Form을 서치하면, PDF폼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가까운 Work and Income사무실에 찾아가 ReStart에 대한 신청 얘기를 하며 Work and Income 직원과의 면담을 예약한다.

3. 예약한 날짜에 Work and Income에 방문, 면담하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slider 키위세이버 – 2009년4월15일|blue}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입장에서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가입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키위세이버 웹사이트 www.kiwisaver.govt.nz을 방문 참고하길 바란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입 후에는 가입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고용주를 통하여 납입되며,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법적인 장치와 지원만 만들어 놓을 뿐, 실질적인 자금의 운영 및 분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키위 세이버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면 쉽겠다. 시중에는 은행이외에 많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키위세이버를 취급한다. 또한, 동 금융 기관 안에서도 자금 투자 용도에 따른 다른 키위 세이버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금융기관의 특정 키위세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지원은 고용주로부터의 지원과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고용주로 부터의 지원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액 (2%, 4%, 8%)를 공제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법적으로 고용주는 최소한 급여의 2%를 추가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2%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적립된다.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를 처음 가입할 시에 일시금으로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로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해 $1,042.86까지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직접 지원한다. 또한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Deposit지원(최고$5,000)을 받을 수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은 고용주를 통하여 정부가 선정한 6개의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에 우선 가입할 수 있고, 추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로 변경이 가능하다. 혹은,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만 한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양식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이용 통보하면 되겠다. 자기사업자 혹은 소득 활동이 없는 교민도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상기 정부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민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키위 세이버를 가입/납부하면 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을 일시정지 할 수도 있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1년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일부를 집대출 원금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Mortgage Diversion을 신청할 수도 있다.

{slider 2010 PAYE & 키위세이버 – 2009년3월25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되는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이하 "IETC")가 적용되어 있다.

IETC는 정부로부터 가족수당, 실업수당 혹은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독신자,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납세자, 자녀가 없는 부모로 연소득이 $24,000~$48,000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된다. IETC대상직원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Tax Code를 알려 줘야 하는데, 기존의 Tax Code가 "M"인 직원은 "ME"로, "MSL"인 직원은 "ME SL"로 알려 주어야 하겠다.

실제로 IETC가 어떤 세적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 월급여가 $2,000이고 Tax Code가 M인 경우는 공제되어지는 PAYE가 $354.81이 되고, Tax Code가 ME인 경우에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 된다. 결국 이 경우 세금 $43.33 (주당$10)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월급여가 $2,000미만인 경우에는 IE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ax Code가 ME인 직원의 세전 월급여가 $1,990일 경우 PAYE는 $352.56이 된다. 즉 급여가 낮더라도 더 많은 PAYE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고려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ax Code가 M인 직원의 2010 PAYE를 2009 PAYE 비교해 볼 경우 대체적으로 PAYE가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가 $100급여당 $1.40에서 $1.70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오는 4월부터 수정된 키위세이버 내용이 시행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입자 최저 불입 액은 2%로 낮추어 졌고,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며,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최저 4%를 불입하고 있다. 만약, 이 가입자로부터 2%로 낮추어서 불입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는 계속 4%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만약, 2%로 낮추어 불입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 KiwiSaver Deduction (KS2)에 불입액을 2%로 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양식은 고용주가 보관한다. 그 후에는 별도로 IRD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2%를 공제하여 PAYE신고시 IRD에 납부하면 되겠다.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게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1%를 부담했던 고용주는 4월 1일부터는 2%를 부담하면 되겠다. 하지만, 4%를 부담했던 고용주가 계속해서 4%를 부담한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지고, 별도의 ESCT를 공제 IRD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 부담액을 2%로 낮춘다면, 별도의 ESCT절차가 없게 된다. ESCT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연재 #397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

가입자 입장에서 키위세이버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알아 보도록 하겠다.

{slider 임대(Leased)아파트 – 2009년3월10일|blue}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iced 아파트(일반적으 로 단기 숙박서비스 제공) 등과의 리스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의 구매 및 매각시 적용되는 GST에 대한 안내서(IR 498)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는 해당 IRD자료를 근거로 중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개 이런 아파트는 매매시 일정기간동안 렌트 수입보장 조건이 포함되고, Going Concern으로 구입가에 대한 GST를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사업체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해 보았던 교민인 경우는 Going Concern이란 말을 접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부동산투자자인 경우는 생소한 단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물품 및 서비스에 GST가 별도로 부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사업체의 매매가에도 예외는 아니다. 성업 중인 부동산, 사업체를 매각/매입 할시에 같은 금액의 GST를 매각자는 IRD에 납부해야 하고 매입자는 환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성업 중인 사업체를 매각/매입시에는 Going Concern으로 하여 0세율의 GST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oing Concern이 되기 위한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우선 Going Concern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자 매입자 모두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Going Concern여부를 모르더라도, 이 아파트로하여 GST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으면, 구매시 매도자에게 Going Concern계약으로 GST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아파트가 계속하여 호텔이나 Serviced아파트 회사 와 리스계약이 연장되고, 리스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로 (즉, Going Concern)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에 대한 GST 문제는 없겠다. 하지만, 리스계약이 파기되거나 리스 계약이 끝이 난 상태에서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이 되지 않아 개인에게 직접 렌트를 놓을 경우, 혹은 아파트 주가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Going Concern상태가 아니므로 아파트에 대한 GST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갑'은 호텔과 리스계약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300,000에 Going Concern으로 구입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호텔측으로부터 경제상황 악 화로 리스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상황1 – 다행히, 리스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개인에게 $350,000에 매각되었다. 부동산수수료 $20,000(incl GST)을 지급하였다. Going Concern이 아니므로, 부 동산 수수료를 공제한 $330,000에 포함된 GST(1/9)를 $36,666.67를 IRD에 납부해야 한다. 결국, $350,000을 받 더라도 부동산 수수료와 GST를 납부하면 $6,666.67의 손실이 계산되겠다.

상황2 – 리스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으나, 매각되지 않아 세입자 '을'에게 직접 렌트를 주기 시작했다. 아파트 감정가는 $340,000이다.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렌트를 줄 경우 GST과세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GST등록을 취소해야하고, 결국 감정가의 1/9인 37,777.78을 GST로 납부해야 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상황3 – 아파트를 부동산시장에 내 놓았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아파트주인 '갑'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역시 Going Concern이 아니므로, 감정가의 1/9을 GST로 IRD에 납부 해야 한다.

{slider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 2009년2월24일|blue}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실질적인 세금 혹은 벌금을 낮추기 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흐름을 돕고 행정비용의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예납세율 인하

중간예납세는 소득세 신고시 정산되는 예납세금이다. 이제 까지 중간예납세(Provisional Tax)은 매년 5%의 성장을 가정 하에 전년도의 소득세의 105%를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 왔는 데, 2008/2009년과 2009/2010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100%로 계산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납세금 및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14.24%에서 9.73%로, 납세자 가 세금을 초과 납부함으로써 IRD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6.66%에서 4.23%로 낮아졌다. 일부 언론에는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14.24%에서 9.73%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듯 하다. 벌금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이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의 시장이자율조사에 의해 시장이자율과 맞추어 같이 변동 되어 왔다. 최근에 중앙은행이자율이 8.25%에서 3.5%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예측된 이자율이란 걸 알 수 있겠다.

GST신고시 납부기준(Payment Basis)완화

이제까지는 연 매출액이 $1.3m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Invoice기준에 의해 GST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되어 $2.0m까지는 납부기준(Payment Basis)로 GST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모가 큰 리쿼샵 등이 해당되겠다.

GST의무등록기준 연매출액 $40,000에서 $60,000로 완화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업체인 경우는 GST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GST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 겠다. 사업체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서비스 업체는 연 매상이 $60,000미만이라면, GST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 다. 하지만, GST등록이 되지 않을경우 Tax Invoice를 발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Invoice를 발행해야한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Tax Invoice를 요구할 때 사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Tax Invoice가 아닌 Invoice를 발행함으로써 외부에 사업규모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FBT(복리후생세) 완화

직원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분기별 직원당 $300까지는 별도의 FBT(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비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 을 위한 복리후생비로는 소액의 선물비용(예, 초코렛, 꽃다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IRD에 의하면, 카페 혹은 식당으로 지출된 직원 회식비용은 복리후생(Fringe Benefit)으로 구분하지 않고, 접대비(Entertainment)로 구분하여 50%만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의 정부조치는 경기침체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 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 책의 핵심은 세제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무리는 아닌 듯 싶다.

{slider Child Tax Rebate - 2009년2월11일|blue}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Tax Rebate제도가 있다. 이번호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의 예를 들면서 이해들 돕도록 하겠다.

교민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고용주는 직원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코자 혹은 다른 이유로 고용주의 자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Child Tax Rebate는 최저세율에 따라 변경 되었다. 우선, 변경되기 이전인 2006년 4월 ~ 2008년 3월 사이의 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간동안의 최고 Child Tax Credit은 년 $351이다. 최저 소득세율 (근로소득) 15%을 감안할 경우, 연 근로소득 $2,340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인 The Taxation (Personal Tax Cuts, Annual Rates, and Remedial Matters) Act 2008에는 세금 감면 후 최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고 Child Tax Rebate가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 2009회계기간에는 최저 소득세율이 13.75%로 낮아져서 이 기간동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미성년자 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는 최고 $321.75로 낮아졌고,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최저소득세율이 12.5%가 됨으로 최고 Child Tax Rebate가 $292.50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연소득 $2,340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겠다고 해서 $2,340이 면세소득이란 말은 아니다. 예를들어, 한 고등학생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소득이 $15,000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경우 $15,000소득에서 $2,34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15,000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금에서 $292.75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근로급여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과 같이 PAYE를 공제하고 Net금액을 지급한다. Child Tax Rebate $292.50에 대해서는 회계기간이 끝난 후 자녀의 개인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에서 틈틈히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면, 아예 직원처럼 PAYE를 공제 후 급여를 줄 경우, 부모소득에 따라 다소의 절세 혜택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의 연급여는 최저소득세율 적용소득인 연 $14,000미만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 경우 최저소득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아직 중고등 학생인 자녀가 풀타임(주3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와 관련된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가 정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slider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고용주관련) – 2009년1월28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무 부담액은 직원 총급여의 2%라는 점과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직원총급여의 2%의 지출은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오는 3월 31일까지는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있어서, 가입자 불입금에 맞추어 4%를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의 부담은 미니멈이다. 하지만, 고용주지원이 없어지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고용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영세고용주는 고용주부담액을 의무부담액인 2%로 낮추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오는 4월 1일 이후에도 고용주부담액을 2%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달라지는 세무처리는 있을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고용주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ESCT(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를 계산 IRD에 납부 해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키위세이버가입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ESCT의 계산은 일률적인 33% 혹은 각 개인의 전년도소득 혹은 금년도 예상소득에 의한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여기서는 ESCT 33%의 예를들어 ESCT의 계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급 $600 직원이 키위세이버로 4%를 불입하고, 고용주 또한 4%를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가정해보다.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는 4%인 $24이 되고, 고용주 또한 $24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ESCT를 납부해야 하므로 $3.96(계산= ($24-($600*2%))*33%)을 ESCT로 IRD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20.04만 키위 세이버가입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결국, 2%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PAYE와 같이 ESCT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실질적으로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4%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ESCT가 포 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SCT를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21%를 공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 주급예 ($600/week, KiwiSaver 4%)를 예를들어 ESCT가 포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키위세이버 2%를 초과되는 금액은 $12이다 여기에 1-세율인 0.79를 나누면 Gross $15.19가 계산된다. 여기에 2% 고용주의무부담액인 $12을 더하면 고용주 부담액은 $27.19이 된다. 이중 $3.19는 ESCT로 PAYE신고시 포함하여 IRD에 납부되고, 나머지 $24은 직원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대부분의 4%를 지원했던 고용주는 키위 세이버 고용주지원 (KiwiSaver Employer Tax Credit)이 삭제됨으로 인한 고용비용의 증가로 키위세이버 법정 최저의무부담액인 2%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부담액이 2%일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이 없으나, 고용주 부담이 2% 이상이 될 때에는 매 급여지급시마다 상기와 같이 별도의 세금계산절차가 필요함을 숙지하길 바란다.

{slider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 2009년1월14일|blue}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번호에는 국회통과된 키위세이버의 최종 수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별 키위세이버 활용 방안에 대해 가입자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당초 국민당이 선거공약으로 키위세이버 변경을 내 놓았을 때의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가입자 최저불입액을 최저 4%을 최저 2%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가입자 지원(Members Tax Credit)도 2% (Maximum 연 $1,043)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급 $30,000 근로자인 키위세이버 가입자 '갑'의 예를 들어 보겠다. '갑'은 키위세이버로 연 $1,200을 불입하고 정부의 가입자지원 연 $1,043이 '갑'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정책대로 계산한다면 '갑'이 같은 금액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더라도 정부의 가입자 지원은 2%인 $600이 되는 것이다(결국 가입자 지원이 $1,043에서 $600로 낮아진다). 반면에 비근로자가 은행 혹은 KiwiSaver 금융기관에 직접 가입하고 연 $1,043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할 경우 변경 후에도 최고 가입자지원인 연 $1,043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이를 감안한 법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국회통과 된 법안에서의 정부의 가입자지원(MTC)은 효과적으로 공약정책이었던 가입자지원 2%가 무시되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1,043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은 가입자최저불입액 2%, 고용주부담 2%, 정부의 고용주지원 삭제, 키위세이버 구좌수수료지원 삭제 등이 있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얼마나 불입할 것인가는 우선적으로는 가입자 본인의 불입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하겠다. 만약 키위세이버로 연$1,043불입이 가능할 경우, 연소득액이 $52,000미만이다 하더라도 $1,043에 맞추어 불입할 경우 최고정부지원액인 $1,403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각 소득별 키위세이버 불입 예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연급 $20,000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 2%불입액을 계산 하면 연$400이 계산된다. 그냥 불입액을 2%로 놔둘 경우 정부지원액도 $400이겠다. 하지만, 추가로 연$643을 불입 한다면, 총 연간불입액은 $1,043이 되고, 정부지원액도 최고액인 $1,043이 되겠다.

연급 $40,000 근로자의 경우 최저불입액은 연$800. 따라서, 정부지원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243을 불입하면 되겠다. 연급 $52,140 이상의 근로자는 최저 불입액 2%만을 불입 할 경우 정부지원액 최고액인 연$1,043 을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대출이 있는 연급여가 $52,140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이하 'KMD') 이란 제도의 활용, 불입액 일부가 주택대출상환으로 자동 이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보다 낮은 금액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할 수도 있겠다. 수정전의 키위세이버 하에서는 'KMD'는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메리트가 있었서 지난 2008년 10월 14일자 (390호) 본지에 이와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적이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 터는 실질적인 'KMD'의 혜택대상은 고소득자로 축소된다.

참고로, 이번 키위세이버 개정으로 기존의 키위세이버 관련 IRD홍보자료 및 연재글들은 오는 4월 1일부터는 참고되어져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의 키위세이버 홍보 자료들이 발간될 것인데, 그 때마다 요약하여 연재글을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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