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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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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IRD의 납세자 방문 (IV) – 2011년12월14일|blue}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는 그런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혹은 회계사 역시 가택을 수색당할 수 있는것 아니냐 반문했다.

→ 이에 대해 판사는 IRD는 조사대상이 되는 납세자를 조사함에 있어  S16에 의거 회계사의 사무실을 방문 수색하기도 하지만, 관련자료가 회계사의 가택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충분하 이유가 있지 않는한 이런 회계사의 가택수색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경우에는 주된 가택수색은 Mr Tauber와 Mr Webb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Ms Bockett의 경우는 회계사의 회사의 사무실 등록주소가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S16(4)에 의한 개인주택 접근을 위한 Warrant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사무실의 수색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Warrant에 의한 수색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6. Mr Lennard는 Mr Tauber와 Mr Webb, 그리고 외부회계사인 Ms Bockett의 가택 수색 및 자료압수와 대하여 여러 이유를 들면서 적적할지 못했다고 하면서, IRD는 NZ Bill of Right Act의 S21조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과도한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오랜 수색시간, 천정공간을 포함한 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의 수색, 극히 개인적이고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개인사유지 내의 차량주차, 점심시간동안의 수색인원의 가택내 잔류, 개인소장품의 손상, TRA(Taxation Review Authority)에 조사가 진행중인 Honk Entities (HLT, HAT)와 관련한 자료의 수색을 그 이유로 들었다. → 이에 대해 판사는 각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과도한 인원투입 및 수색시간 - Warrant 소정양식에 Warrant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른인원을 대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요구되어 지는 것은 Warrant를 수행하는 직원이 효과적인 수색과 조사를 위해 대동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는가 라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Mr Tauber의 가택수색에 있어서 총 1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Bill of Rights를 설명한 Solcitor, 컴퓨터수사전문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인원, 자료를 점검하는 인원 등 각각의 인원이 맡은 임무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의 투입과 수색시간이 가택소유주에게 불편함을 주기는 하지만, 투입된 인원이 수색을 부적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2) 관련없는 장소의 수색 - 회계사 가택의 천정공간의 수색으로 천정공간에서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다. Ms Bockett도 오래된 고객자료를 천정공간에 보관하였다고 했지만, 수색당시 천정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었다. 가택의 경우 관련된 자료가 숨겨지거나 별도의 장소에 보관될 수 있으므로 특정장소를 수색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색직원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하였다. 

3) 관련없는 장소 및 개인적인 자료의 수집 - Mr Tauber의 가택에서 총 8시간14분의 수색시간 중 침실과 거실의 수색은 43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Mr Webb의 가택에서는 총 5시간 45분의 수색시간 중 15분을 할애하여 자녀의 침실을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 옷과 내복을 보관한 서랍장을 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서랍안에 Blackberry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핸드폰의 존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음호 계속)

{slider IRD의 납세자 방문(III) – 2011년11월23일|blue}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case를 인용하면서, Warrant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Warrant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형법의 Warrant와 TTA S16의 Warrant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한 Avowal case를 인용하면서 Commissioner(IRD)가 법령에 근거한 IRD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혹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판사에 의하면, S16 Warrant를 심사하는 판사는 IRD의 업무를 위해서는 특정 납세자 거주지의 접근이 필요한지, 제시된 수색이 뉴질랜드 Bill of Right의 21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저촉되지 않는지만을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3. Mr Lennard는 한 Court of Appeal case (SFO v A Firm of Solicitors & Anor) 에 의하면 Warrant의 상세함(구체성)이 결여에 대한 의의제기를 대비하기 위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각 Warrant소정양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Mr Lennard가 인용한 Court of Appeal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에 적용될수 있음이 고려 되었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IRD가 소정양식을 준수했다고해서 Warrant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Mr Lennard는 IRD는 영장에 의한 가택 수색이외에 덜 침입적인 방법들 (예, 전화로의 미흡자료요청, S17A 하에서의 Court Order에 의한 자료요청, S19에 의한 인터뷰 요청 등)의 활용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가택수색을 수행할만큼 급박한 이유도 없었다고 하였다. Mr Lennard는 즉, IRD는 법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case의 개인가정집을 수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Warrant자체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IRD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S16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적인 필수충족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IRD의 결정이 Bill of Rights의 21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은 IRD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case에서는 IRD는 상당한 소득축소, 세금회피(Tax Avoidance) 혹은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로 이슈를 명확하게 하기는 비현실적이며, 한 IRD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Mr Tauber와 Mr Webb의 조사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 계속되었으며 정보를 얻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S16을 활용한 동시다발적인 수색을 시행하는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하였다.                    (다음호 계속)

{slider IRD의 납세자 방문 (II) – 2011년11월9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배경과 고소신청인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배경

첫번째 고소신청인인 Mr Tauber는 2003년까지 Ernest & Young의 tax partner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 회계사로써, 현재 그는 많은 회사(Honk entities)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그는 소득축소, 불법적인 경비공제, 실체를 이용한 Tax Avoidance Arrangement 혹은 탈세와의 연루/조장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신청자중의 한명인 Mr Webb도 그런 여러 회사(Honk entities)의 주주이거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는 과거 2000년에 법정파산자로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TV Ch1의 ‘Dragon’s Den’의 판넬멤버로 활동했었다.

5번째 고소신청인 Ms Bockett은 상기 여러 Honk entities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한 MB Accountants Ltd(이하 MB)의 이사(Director)이고, 회사의 주소는 Hellensville에 위치한 Ms Bockett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IRD는 상기 Mr Tauber, Mr Webb 그리고 Ms Bockett의 주거집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영장(이하 ‘Warrant’)에 의거 집을 수색하여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그리고 여러 Honk entities의 회사주소지로 되어 있는 오클랜드 시티 High St의 사무실, 영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는 Hobsonville 주소지, 보트정박지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인 Mr Lennard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 (아래에 이탤릭체로 표기) 하면서, IRD가 압수한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압수된 자료를 돌려주도록 그리고 압수된 일부의 사진, 비디오, 전자자료등을 폐기처분하도록 법정에 요청하였다.

고소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

1. Mr Lennard는 Warrants (가정집 진입 (S16(4)), 수색/압수 (s16C(2)) 에는 위임받은 IRD직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자체에 결함이 있다 주장하였다. 나아가, S16(5)(b)의 의도는 Warrant 행사 IRD직원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업무를 담당할 직원인지 어느정도 명시가 되도록 함에 있다고 하였다. (S16(5)(b) - Every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4) shall specify an authorized officer of the department, whether by name or in general, who may act under the warrant)

→  이에 대해 판사는, Warrant는 S16에 근거한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해당 양식에 의해 특정 IRD직원의 이름을 명시할수도 있지만, 대안으로써 IRD에서 위임한 모든 IRD직원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Warrant를 행사한 직원이 S16에 의거 IRD로부터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의의제기도 없었다고 하였다. 발급된 Warrant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은 판사의 평결에 약간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Mr Lennard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만약 판사의 평결데로라면 S16(5)(b)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

{slider IRD의 납세자 방문 (I) – 2011년11월1일|blue}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자료요청 및 가택수색에 대한 규정은 Tax Administration Act 1994 (이하 ‘TAA’) 의 16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번호에는 이런 IRD의 권한을 소개하고 최근에 이런 IRD활동에 의의를 제기한 법정케이스에 대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2~3회에 걸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TAA 16조1항에 의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은 Inland Revenue Acts에 의거 세금징수 및 IRD에게 부여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디든 납세자를 방문하여 특정 자료를 인출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IRD직원이 16조1항에 의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하며, IRD 직원의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고, IRD직원의 서면답변요구에 응해야 한다 (TAA 16조 2항). 그리고, IRD직원 IRD의 효과적인 권한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납세자방문에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IRD권한대행 직원 및 대동한 사람은 법원의 영장(warrant)없이 개인거주주택을 진입할 수는 없다.(TAA 16조3항). 대개 이런 영장(warrant)는 IRD의 신청에 의해 IRD권한 이행을 위해 개인주택 진입, 수색 및 자료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지방법원판사가 발급하게 된다.(16조4항) 영장에 의한 방문인 경우, 처음 개인주택에 진입할 당시 IRD권한대행직원은 납세자에게 영장(warrant)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warrant)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 대동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영장이 유효한지 명시되어 있다. (16조5항&6항)

지난 8월15일에 TV1의 ‘Dragons’Den’ 프로의 판넬멤버였던 Paul Webb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Tauber v CIR). 신청자는 David Tauber, Paul Webb 등 4명과 회사, Trustee회사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였고 (총 10 applicants), 지난 3월에 있었던 회계사무소를 포함한 신청자의 여러 주소지에 warrant (16조4항)에 근거한 동시다발적인 IRD의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활동의 법적근거와 정당성 의의제기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국, 고소신청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IRD의 감사과정과 IRD직원의 납세자 방문, 수색 및 자료압수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반해, 법정분쟁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짐으로 인해 이런 IRD의 방문, 수색 및 자료 압수활동의 진행방향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IRD의 TAA 16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2~3호에 걸쳐서 ‘Tauber v CIR’ case의 배경을 소개하고 고소신청자들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slider 은퇴시 고려할 사항 – 2011년10월13일|blue}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는 은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65세이후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도 역시 직원 PAYE처럼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후에 받게 된다. 직원 급여와 다른점은 ACC는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차감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의 Tax Code는 ‘M’이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업체 혹은 Work and Income에 별도의 Tax Code를 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S’).

은퇴시에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를 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 할 경우에는 예치인 본인에 맞는 원천과세율(RWT)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과세소득은 최소한 $14,000을 초과하게 됨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소득에 따라 17.5%(연 과세소득 $48,000미만), 30%, 혹은 33%가 된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인 경우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주택관리회사에 일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임차인과의 민원, 임대료 관련 등) 관리를 의뢰하기도 한다.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상장회사 혹은 비상장회사에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은 해당 법인세를 공제한 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이외에 별도의 FIF (Foreign Investment Fund) Rule에 의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뉴질랜드의 투자신탁(Managed Fund)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본인에 맞는 PIR(Prescribed Investor Rate)세율을 등록을 할 경우 투자소득을 세금신고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과세소득은 최소한 $14,000을 넘게되므로, 최저 PIR세율은 17.5%가 된다. 단, PIR세율 등록할시에, 과거 2년동안의 과세소득과 투자소득을 고려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KiwiSaver를 가입해 있는 경우에도 맞는 PIR을 등록해야 한다. 맞는 PIR세율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소득을 반드시 개인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11년 10월 1일자로 그 동안 연 $27,000 초과 증여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10월1일 이후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10월1일 이전에 연 $27,000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기관, 종교기관 등에 헌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노령연금 포함 과세소득이 있는 한 소득세 환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 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에 신청하여 소유주의 과세소득에 따라 최고 $580까지 지방세(Rates)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slider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 2011년9월28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가족수당, 노령연금 혹은 기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 과세소득이 $24,000 ~ $48,000일때 감세 효과를 볼수 있는 세제혜택이다. 연과세소득이 $44,000까지는 최고 $520까지 감세를 받을 수 있지만, $44,000초과시에는 감세가 점점 줄어들고 $48,000시점부터는 IETC혜택이 없게된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가 IETC를 감안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겠지만, 급여 혹은 이자소득만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IETC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급여액이 $24,000 ~ $44,000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Code가 ‘M’ 이나 ‘M SL’ 이 아닌 ‘ME’ 나 ‘ME SL’이 된다. 해당자는 고용주에게 Tax Code를 ‘ME’ 나 ‘ME SL’로 알려줌으로써 IETC로 매주 $10 낮은 PAYE를 공제하게 된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상기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영주권이 조건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국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연 급여 수준만 상기 범위에 들어간다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Tax Code가 ‘ME’로 되어 있는지 고용주와 확인하고, ‘M’으로 되어 있다면‘ME’로 변경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되겠다.

일부의 경우에는 감세받은 일부의 혹은 전액의 IETC를 IRD에 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0,000이라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급여소득 이외에 임대소득 혹은 이자소득 등이 $10,000 발생했다면, 실제 연 과세소득은 $50,000로써 IETC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급여생활자는 결국은 소득세 연말정산 절차에 의해 IETC감세혜택을 받은 $520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더라도 IETC 일부 혹은 전액을 IRD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4,000이라 IETC 감세를 받았지만, 연중에 급여가 인상이 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를 환납해야하고, 만약 이 예에서 추가 급여인상 및 보너스가 $4,000을 넘는다면 IETC $520 전액을 IRD에 환납해야 한다.

연중에 Tax Code를 변경하여 IETC감세를 받고 있다면, 당해년도 소득세연말정산시에는 약간의 소득세환급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환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므로, 회계사무소 혹은 Tax Refund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slider 회계수수료 – 2011년9월14일|blue}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회계사 지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신고 누락 및 잘못된 신고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는 세무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된다. 또한,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더 일찍 회계사를 찾아갔으면 IRD 세무업무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종종 겪게된다.

회계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할때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에 의해 가장 고려되는 부분중의 하나는 회계수임료라고 생각한다. 수수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접 세무신고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세무업무를 하더라도 세무대행업체간의 회계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뜻 회계사를 정하고 서비스를 의뢰하기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서비스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수수료의 고지기준 역시 ‘시간당수수료 X 소요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수수료가 높을수록, 소요시간이 길수록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시간당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적인 수수료가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시간당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수수료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회계사의 세무업무 효율이 수수료고지 수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수료 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요시간’의 장단은 회계사의 세무업무효율 이외에도 고객에 의해 결정 되어지기도 한다. 고객이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세무신고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회계사가 고객과 자주 연락을 해야만 하는 경우, 혹은 회계사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하게 신고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면, 회계사로써는 추가 소비 시간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세무를 담당하는 많은 세무대행업체에서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시간업무일지 작성 자체를 하지 않고, 사업주의 세무업무 분담으로 회계사의 제공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특정세금신고에 대한 수수료 혹은 연 수수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간단한 전화문의 이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한다거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세무업무가 지연되어 추가 수수료가 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 스스로가 회계수수료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

세무대행업체의 도움없이 세무신고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회계사가 사업주가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고객의 금전적손실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손실에 대한 발단이 된 사건은 비정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적어도 회계/상담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이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접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slider Hidden Economy – 2011년8월24일|blue}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 의하면, 최근 1년동안 IRD는 900여 요식업(카페, 식당 등) 업소에 방문하여 세금관련 신고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의해 세무감사를 받았거나 세무감사가 진행중인 업소가 179건이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식업은 물론 여행업, 농업(농장)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요에 따라서 세무감사를 병행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Hidden Economy를 이야기 할때는 ‘Cash’가 따라 붙는다. 대표적인 Hidden Economy의 예로는 신고대상의 사업소득 중 Cash 부분을 적게 신고하는 행위, 직원의 임금이나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Cash로 지급하는 행위, 해외소득 및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겠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IRD는 각종벌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혹은 탈세로 형사 고발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세제는 각종 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정부예산시 10년간 총 8천5백만불의 Hidden Economy에 대한 감사예산을 책정하여, 매년 8천3백만불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IRD에 따르면, 시작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난 4월까지 1억1천8백만불의 세수를 이미 확보했고, 2차년도의 목표는 2억불이라는 얘기를 IRD세미나에서 들었다. 4월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2차년도 2억불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보이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IRD의 표적 감사의 경우, 납세자는 IRD로부터 사전에 감사의사를 표시한 서신을 받거나 전화를 받게된다. 하지만, Hidden Economy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통보없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Tax Administration Acts 1994의 s16 ‘Commissioner may access premises to obtain information’). 이런 예정되지 않은 사업체 방문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있지만, Hidden Economy란 특수성과 표적감사 세수 목표를 감안하면 IRD는 강한 탈세의 의심이 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s16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16에 의하면, IRD는 판사의 warrant가 있을 경우 심지어 개인주택에까지 찾아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IRD에 의하면, 앞으로 뉴질랜드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납세의무의 이해를 돕는 IRD자료가 외국어로 제작되고, 각 업종별로 본인의 사업체를 비교해볼 수 있는 업종별 벤치마크도 제작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세금자진신고에 있어서 벤치마크는 큰 의미는 없으나, 업계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IRD의 표적감사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오랜기간의 과세기간에 세무감사 결과에 의해 IRD로부터 부과되는 총세액에는 각종벌금과 이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IRD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기 전에 자진수정신고를 한다면, 벌금 중 Shortfall penalty의 상당한 부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slider 홈스테이 소득신고 – 2011년8월10일|blue}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매해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표준경비는 홈스테이를 5명 미만을 두고 있을때만 적용할수 있으며, 5명이상 홈스테이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실경비를 계산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표준경비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표준경비에 의한 홈스테이 소득신고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의 홈스테이 표준경비는

· 홈스테이 2명까지의 1인당 표준경비는 $243/주

· 홈스테이 2명초과시, 3번째와 4번째 홈스테이 학생의 1인당 표준경비는 $198/주 (즉, 첫 두명은 1인당 표준경비를 $243/주 로 하고, 나머지는 $198로 함)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경비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이 본인소유일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리노베이션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경비, 랜트일 경우에는 주 랜트금액에 따라 추가경비공제가 달라진다. 단,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주택보조지원(Accommodation Supplement)를 받고 있다면, 주택소유 및 랜트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가 감소하게 된다.

아래에 홈스테이 과세소득의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홈스테이에 따른 소득세는 과세소득에 개인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아래의 예는 4인가족이 홈스테이를 두고 있으며,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주택보조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2011세무년도 Full year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상기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실제 홈스테이 수입에 비해서는 과세소득이 현저히 낮음을 알수 있겠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부담은 상당히 낮음을 알수 있겠다. 예를 들어(상기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 참조), 본인의 주택(구입가$600,000)에서 2명에게 각각 주$350을 받고 있다면, 1년 전체 홈스테이 수입은 $36,400이 되고, 과세소득은 $1,128이 된다. 개인 소득세율이 17.5%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197.40이 된다.

홈스테이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각 홈스테이 학생별로 세무기간내의 홈스테이 수입내역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2010년 4월 1일 부터 5월 30일까지는 주$300을 받았으며,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320,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주$300). 또한, 주택구입가 및 리네베이션 원가 혹은 랜트비용이 필요하겠다.

{slider 노동당공약-Capital Gains Tax(CGT) – 2011년7월26일|blue}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15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3%에서 39%의 인상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15%의 총체적인 Capital Gains Tax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호에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에 대해서 교민입장에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이번 노동당의 CGT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주거주택(1가구 1주택), 개인소장품 (귀금속, 골동품 등), 키위세이버 인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5세 이후에 퇴직으로 인해 15년이상 직접 운영한 사업체의 매각시 Capital Gain 중 25만불까지는 CGT가 면제된다.

CGT를 이해하려면, 우선 Capital Gain을 이해해야 하겠다. Capital Gain은 수익활동이 아닌 자산처분에 대한 이익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보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이 재고(판매상품)이므로, 이런 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임대를 놓기 위해 임대주택을 구입했다면, 이런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매각차익은 Capital Gain이 된다. 사업체 매각시에도 Capital Gain이 나타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차익을 말하며, 이 외에도 드물게 설비(고정자산)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을 $400,000에 구입해서 임대를 놓다가 $500,000에 매각할 경우, Capital Gain은 $100,000이 되고, 15%인 $15,000이 CGT로 부과된다. 다른 예로, 사업체 인수시 $70,000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매각시 $80,000의 권리금을 받았다면, Capital Gain은 $10,000이 되며, $1,500의 CGT가 부과된다. CGT도입 이전에 구입된 자산에 대한 CGT적용은 ‘Valuation Day’(2013년 4월 1일)를 도입, 자산에 대한 Value를 측정하고 그 후에 발생된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15% CGT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임대주택 혹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납세자는 대부분 이번 CGT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높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주 역시 이번 CGT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예, 권리금차익이 $20,000의 경우 CGT는 $3,000, 권리금차익이 $50,000의 경우 CGT는 $7,500) 하지만,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지 않거나 낮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5,000까지는 소득세가 면세 (연 소득세절감 $525) 된다는 점을 연계하면, 노동당 세제로 인해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CGT가 존재한다. 최근 국민당 정권 하에서도 Tax Working Group을 통해서 CGT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CGT 운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재산가, 투자자를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국민당으로써는 이런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CGT도입을 반대 해 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slider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 2011년7월15일|blue}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시에 적용되는 부모합산소득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타소득(Other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면관계상, 교민에 해당되는 주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1.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즉, 해외에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감안되지 않아 뉴질랜드 거주부모의 소득만으로 가족수당을 정산받아 왔었다. 하지만, 2011년4월1일부터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1) 영주권자인 ‘갑’ (처)과 2명의 18세미만 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며, 한국에서 연봉 6천만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2011년3월 31일까지는 ‘갑’은 남편소득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남편소득에 가족수당정산시 적용되는 부모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남편의 연봉 6천만원을 감안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게된다.

2. 자녀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만약에 18세미만의 자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Trust 수혜 등 Passive Income(수동적소득)이 있을 경우, 합계 $500이 초과되는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2) ‘을’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자녀 ‘A’(만 17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1,200이고, ‘B’(만13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480이 있다. → ‘A’는 이자소득이 $50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700이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 그렇치만, ‘B’는 이자소득이 $50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즉, ‘을’의 가족수당정산 부모소득은 $700이 늘어나겠다.

3. 기타 수령액 (Other Payments)

가족수당을 받는 부모가 개인(가족포함) 혹은 어떤 단체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5,000을 초과할 경우, 전체의 지원액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나아가, 무이자차용 혹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차용액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즉,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가족에게 차용하여 생활을 하였다면, 이런 금액들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 생활비지원 및 차용액이 연 $5,000미만일 경우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3) ‘병’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매월 $400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 이 경우 ‘병’은 부모로부터 연 $4,800을 받고 있다. 따라서, $5,000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4) ‘정’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2011년 4월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20,000의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 $5,000을 초과하므로, 전체인 $20,000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slider 2011 정부예산(가족수당) – 2011년6월29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2012년 4월 1일 부터 4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족수당의 변경되게 된다. 2회 이후의 변경시기는 가족수당 중 인플레시션을 감안하여 FTC(Families Tax Credit)를 인상하는 시기, 즉 누적된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5%가 시점이 된다. 현재의 예측으로는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Abatement Threshold’가 낮아진다.

가족수당(WFTC)은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최고가족수당액은 특정 부모합산소득을 초과하면 점점 가족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소득지점을 ‘Abatement Threshold’(현재 $36,827) 하는데, 이번 2012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35,000으로 낮아지게 된다.

2. ‘Abatement Rate’(삭감율)이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합산소득이 Abatement Threshold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족수당이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4회에 걸쳐 삭감율이 25%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삭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이 높아지면 삭감되는 가족수당이 많아지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가족합산소득도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3. FTC인상시, 만1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FTC인상 일시보류

가족수당(WFTC)의 항목중 Families Tax Credit (FTC)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된다. 하지만, 자녀가 만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13~15세에 대한 FTC가 만16세 FTC와 같아지거나 초과하는 시점까지는 인상되지 않는다.

부모합산소득이 $35,000미만인 경우의 가족수당의 변화는 미미하다. 언론에는 현시점과 2012년 4월 1일 시점만을 비교하여 2012년 4월 1일에는 대부분의 수령자가 수령액이 많아진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는 2012년 4월 1일자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안되어 FTC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가족수당과 가족수당변경이 완료되는 2019년도의 가족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할 경우, 모든 가족수당수령자의 가족수당이 다소 감소된다.

가족수당의 현재의 수준과 4회 변경이 마무리되는 2019세무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2019년 계산은 $35,000의 Abatement Threshold와 25%의 삭감율(Abatement rate)만을 감안하였다. (참고로, 현재가 비교 시점이므로, FTC에 대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안하지 않았다. In-work Payment 지급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현시점에 비교를 했을시에는 2019년 가족수당액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

부모합산소득

자녀수

현재

2019세무년도

 $50,000

  1 

  $5,062 

  $3,946 

 $50,000

 2

 $8,234

 $7,118

 $60,000

 1

 $3,062

 $1,446

 $60,000

 2

 $6,234

  $4,618 

 $70,000

 1

 $1,062

 0

 $70,000

 2

 $4,234

 $2,118

 $80,000

 1

 $2,234

 0

(In Work Payment 대상자, 자녀 12세미만)

{slider 2011 정부예산-키위세이버 – 2011년6월15일|blue}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rs Tax Credit 50%삭감

2011년 7월 1일부터는 매년 키위세이버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 맞추어 정부에서 지원(Members Tax Credit, 이하 ‘MTC’)이 최고 $1,042에서 최고 $521으로 50% 삭감된다. 변경된‘MTC’은 가입자가 1년 (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동안 불입한 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521이 초과될 경우 $521만 MTC로 지원된다.

2. 2% 고용주분담(Employer Contribution)면세 폐지

현재,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주분담 2%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이 전액 해당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체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4월 1일 부터는 2%고용주분담 면세가 폐지되어, 이에따라 직원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한 후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3. 최저가입자불입% 및 최저고용주분담% 증가

현재, 키위세이버가입자가 불입할 수 있는 최저%는 급여의 2%이고, 최저 고용주분담율 역시 직원급여의 2%이다. 하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는 최저 가입자불입액 및 고용주분담이 3%로 인상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지난 노동당정권에 의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민당 집권후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는 약간의 수정이 있음에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현재 168만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다. 2011년 예산발표시 국민당 정부에 의하면, 가입자지원으로 매년 10억불이상이 해외차관을 이용하여 정부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키위세이버지원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키위세이버 시행부터 컬럼을 통해 소개했듯이, 키위세이버의 중요한 단점은 6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하다는 것,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을 뿐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 정권이 바뀔시에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만명이나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각종 정부의 지원이었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정부지원이 대폭삭감된 현 상황에서 최저 3%를 불입해야 한다면, 키위세이버의 단점을 커버할만큼 메리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저고용주분담이 3%로 인상이 되면,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되어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과는 최저고용주분담 3%를 감안하여 시급 및 연봉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를 불입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키위세이버는 투자상품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키위세이버 취급금융기관을 변경 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에 설명한 키위세이버의 단점과 투자상품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같은 금액의 집모게지 원금을 추가로 상환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횟수와 상관없이 Contributions Holiday를 신청하여 불입을 정지할 수 있다.

{slider 권리금(Goodwill) – 2011년5월25일|blue}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권리금은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매매시 발생되는 권리금(Goodwil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업체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업체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알기 쉬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 먼저 눈에 보이는 자산을 매매항목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각종 설비 및 장비, 상품 재고를 들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유형자산을 평가하는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다. 전문가의 Valuation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에서 절충안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가치만로 결정지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치 않다. 사업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성업중인 업체를 매도할때는 ‘플러스 알파’ 혹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체의 가치는 사업체 매매시 Goodwill (권리금)으로 나타난다.

권리금(Goodwill) 계산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근거함으로 객관성을 띠기는 하지만, 계산과정에 중요한 가정이 포함됨으로써 매도자에 의해 주관적, 나아가 의도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포함되어 있는 가정으로는 사업체의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매도인의 세금신고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는 가정, 그리고 이밖에 사업체 매도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 등이 있다.

물론, 법조인으로 부터 사업체 매매계약에 대한 조언과 서비스를 받는것, 그리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부는 아니며, 사업체에 따라 사업체 구매자가 스스로가 충분한 리서치를 하여, 본인 스스로가 만족해야 계약성립이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보다 안전하다 하겠다. 즉, 권리금 계산시 내포된 가정이 정당한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비지니스 매매가격만으로 비지니스를 저렴하게 잘 구입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설비와 재고 평가액보다 싸게 비지니스가 나왔다고 ‘거저’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사업주를 가끔 보게된다. 사실, 설비와 재고상품의 가치는 영업이 계속될 것이고, 상품이 반드시 팔린다는 가정에 의해 객관적인 가치가 결정이 되지만, 영업이 정지되거나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설비와 재고상품의 가치는 전혀 없거나 폐업시에는 오히려 설비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교민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의 매입는 주택구입 다음으로 가장 큰 재무결정을 요하는 사안이며, 특성상 높은 투자위험이 뒤 따른다. 그렇지만, 신중한 결정과 정열을 올인하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그만큼 충분한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slider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 2011년5월11일|blue}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체를 매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사업주 본인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 전망이 어둡지 않은 업종 및 업체선택, 사업주 본인의 사업능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종 및 사업체의 선정이다.

경제적자본 뿐만아니라,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업체의 자본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사업주가 가진 기술적 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업종과 사업체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사업체의 인수가 아닌 창업의 경우에는, 주요고객층 조사, 성장가능성이 있는 상권조사, 경쟁업체 조사 등 임대계약의 체결전에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즉, 사업주 본인의 숙고와 발품이 성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ww.yellow.co.nz, www.nzs.com, www.finda.co.nz, 등 뉴질랜드 사업체 서치 엔진을 활용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추천 되어진다.

특정 업종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고려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초짜 강태공이 출조전 조과 예측이 어렵 듯, 이제 막 특정 사업전선에 뛰어드는 사업주가 업계 전망이 어떨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치만, 기본적으로 동종업종 협회나 특정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포털싸이트 (예, www.nzhearld.co.nz, www.stuff.co.nz, www.tvnz.co.nz, www.tv3.co.nz, www.yahoo.co.nz, www.msn.co.nz 등) 경제면의 특정업종에 관련한 내용을 리서치하고, 업종에 따라 특정 업종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및 변경사항을 조사해 둘 필요는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망좋은 업종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이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운영능력에 맞는 업종 및 사업체를 선정하는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수 있는 친화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면 영업전선에서 고객과 직접 활동있는 업종이 유리하고, People Skill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업종을 피하는게 좋다. 특히나 사업주가 영어로 직원들과 오해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고용법률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뉴질랜드 현지인 고용을 요하는 사업체는 피하는게 좋겠다.

물론, 상기에 나열된 사항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할시 사업주 고유업무 대행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한인업체로써는 추가 고용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slider 2012 PAYE표 – 2011년4월28일|blue}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한다면 ‘2012 ir340’을, 4주마다 혹은 월급을 지급한다면 ‘2012 ir341’을 Search하면 되겠다. 이번호에는 일반적인 직원급여지급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운 직원에게서 직원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등이 작성된 Tax Code Declaration(ir330)을 받는다. 일반적인 Tax Code는 M, M SL, ME, ME SL, S, S SL 등이 있다. 여기서 ‘M’은 Main Job을 뜻하며, ‘S’는 Second Job, ‘SL’은 Student Loan를 뜻한다. 그리고, ‘E’는 Independent Earners Rebate를 받는 직원을 뜻한다.

Independent Earners Rebate는 독신이거나 가족수당, 노령연금등을 받지 않는 자가 연 급여소득액이 $24,000~$48,000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감감면혜택이다. 일반적으로 독신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직원의 연소득액이 $24,000 ~ $48,000일 경우 Tax Code는 ‘ME’가 되고,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다면 ‘ME SL’이 된다.

우선, 직원별 급여대장을 준비하여, 매 지급시미다 세전급여 및 PAYE, Student Loan, KiwiSaver등의 공제를 기록정리해야 하겠다. 매월 초에는 전월 PAYE신고 준비를 위해 직원별로 전월에 지급된 내역을 종합 정리하여 직접 IRD에 신고 혹은 회계사에게 늦어도 매월 15일까지는 전달하여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으로부터 ‘KiwiSaver Deduction Form’(KS2)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양식 8번에 선택된 %를 공제해야 한다. (여기서 %는 세전소득에 %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 작성한 양식을 근거로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e Details’(KS1)를 작성하여 IRD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다음 PAYE 신고시에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IRD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최저 2%를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직원 키위세이버에 추가적립 되도록 IRD에 납부해야 한다. 한인업체인 경우 대부분 2%를 납부하고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가 2%를 초과하여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직원 키위세이버에 적립되도록 IRD에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2%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PAYE신고상에 ESCT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를 계산 기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지급 업무의 시작은 Tax Code Declaration이다. 만약, 급여 지급시기까지 직원이 Tax Code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47.04% 혹은 직원 최고세율에 15%를 더한 %만큼을 세금으로 공제해야 한다(예, 연소득액이 $14,000미만은 27.54%, $14,001~$48,000은 34.54%를 공제하면 되겠다).

사실 PAYE신고업무 자체는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 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다. 그렇치만, 각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어서, 이는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의 고용주는 PAYE신고 오류에 대한 IRD에서의 문의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또한, 바쁜사업활동으로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높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 수 있겠다.

{slider 세금 할부납부 신청 - 2011년4월13일|blue}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5월 7일이 한 달 남짓 다가옴에 따라,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에 준비를 해야 하겠다. 이번호에는 납세기한내의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알아 두어야할 몇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IRD에서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세기한 다음날에 1%부과를 시작으로 6일째되는 날에 4% 그리고 매월 1%씩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연 8.89%의 이자가 부과된다. 간단히, 첫 1년을 계산했을 때는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를 합해 신용카드 이자율보다 높은 25%가 됨을 알수 있겠다.

최근 2년 동안 기한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를 했던 납세자가 세금(중간예납 제외)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시에는 IRD로부터 미납세금 납부안내 서신을 받게 된다. 서신의 내용은 어떤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성실신고자가 부주의로 납세기한을 넘겼을 시에 적용되도록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기의 IRD서신을 받은 교민은 가능한한 명시된 납기내로 납부하면 되겠고, 납기내로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즉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IRD 혹은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겠다. 서신에 명시된 새로운 납기내에 IRD에게 연락하여 IRD로부터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하는 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지연납부가산세가 이미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도 할부납부 승인이 되어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한다면 할부납부요청일 이후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만약 오는 5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GST와 2011년 중간예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 12일까지는 IRD에 할부납부요청을 해야 6일째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 4%가 부과되지 않겠다.(납기 이전에 할부납부를 미리 신청하더라도, 첫 1%의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된다)

할부납부신청은 전화, 서신, 이메일 혹은 IRD website의 ‘Instalment arrangement service’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IRD에서는 납세자가 요청한대로 승인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요청 할 수도 있고 납세자에게 할부 납부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미제출 신고서가 있거나 과거에 할부납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 납세자의 할부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할부납부승인 받은 후에 일정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은 할부세액이 아니라 전체의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득이 할부납부 일정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IRD에 이를 알려 할부납부 일정이 변경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slider 2011년 정부예산 - 2011년3월23일|blue}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절약과 투자(Saving & Investment)에 관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런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과 더불어 국가소유의 4군데의 전력공급업체의 지분을 매각하여(정부의 대주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재원으로 인터넷 브로드밴드, 학교, 교통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소유의 기업체를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이 이번 2011년도 정부예산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수상인 John Key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앞으로 4년동안 50억불이나 세적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며, 도로, 상수도 등을 포함한 인프라 재건, 크라이스트처치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국민당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수감소를 메꾸기 위해 추가적인 차관을 들이자니 국제신용등급이 낮아질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무리수 없이 무리한 긴축재정과 새로운 세제도입 혹은 국가소유기업을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는 11월에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조심스런 Balancing act가 기대되어 진다.

지난 3일 존키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정책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존키는 “가족수당은 저소득층(low and middle)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최고소득세율을 낮춘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이 가족수당을 받는게 적절한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가소유 기업의 restructuring(국가가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지분매각)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고, 언론에 발표 되었듯이 꼭 필요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7~8월쯤에 IRD의 Account Manager와 사적인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세적변화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때 그는 GST가 20%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 예견했었다. 당시, 대소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 국세청장 Peter Dunn의 연설문에서 GST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포함하고 있어서, GST율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2011년 정부예산은 정치적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호주머니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Earthquake Commission Scheme(건물10만불+가재2만불)의 보험료가 3배까지 인상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뉴질랜드 거주자 모두가 크라이트처치의 손실을 분담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2011~2012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재건활동이 경제재활의 기폭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slider 상품 재고 관리 - 2011년3월9일|blue}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재고조사 이외에 상품재고의 의미와 재고관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도소매업종에서는 사업체의 운영부담 중 상품재고에 부담이 사실상 가장 크다. 우선, 상품 구입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매월 지출되며, 상품재고관리의 미흡으로 도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재고상품에 대한 상태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판매가 불가하여 그대로 사장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사업주가 상품재고를 단순 재고가 아닌 ‘돈’으로 인식한다면, 이런 손실은 어느 정도는 미리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상품재고에 대한 통제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한가지 방법인 ‘상품회전율’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들어, 연 매출액이 2백만불이고 항시 재고가 대략 20만불이라고 해보자. 상품회전율은 = 매출액 / 상품재고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0 이 되겠다. 이 뜻은 상품재고가 1년에 10번 회전한다란 뜻이 된다. 적정 상품회전율은 각 사업체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상품회전율이 적절하다 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고에 대한 상품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이 되어졌다면, 상품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해 실천해 나가면서, 본인 업체에 맞는 상품회전율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과도한 상품재고의 구입이 있는지 파악하고, 가능한한 각상품에 대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량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낮은 단가로 구입할수는 있겠지만, 상품대금 결제 및 재고유지에 대한 부담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예를들어, 낮은 단가로 구입은 하였지만, 추후 자금부담으로 인해 특별세일을 한다면, 결국은 사업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상품재고의 분실 및 파손을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매장이 넓은 사업체인 경우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다. 한가지 예로 사업장에 Security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경비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Security 카메라 효용가치는 설치비 이상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경비가 부담된다면, 가짜 Security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다.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터라도, 카메라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재고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하겠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결국 구입원가보다 낮아지는 상품,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상품 등인 경우, 자칫하다 사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런상품에 대한 관리가 되어, 늦기전에 특별세일을 통해서라도 이런 손실을 줄여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정재고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재고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회계년도말 재고조사 역시 재고상태파악 등 재고관리 차원에서 연계하여 이루어 진다면, 골치아픈 재고조사는 비생산적인 정신적/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손실을 줄여주는 다시말해서 생산적인 사업활동이 될 수 있겠다.

{slider 증여세 폐지 (법안) - 2011년2월23일|blue}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증여세는 1년동안의 증여액이 $27,000을 초과할 경우 최저 5%에서 최고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장관 Peter Dunne (United Future당)의 증여세폐지와 관련한 2010년 11월 1일의 첫 언론발표에 의하면, 증여세폐지법안의 동기로는 실제로 매년 증여세로는 125년간 평균 $2.2m 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세수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고, 매년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법률가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는 $70m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결국 증여세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부는 증여세를 폐지하더라도 채권자와 정부사회복지정책의 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노동당 당수인 Phil Goff는 이번 증여세폐지는 ‘최근 세금감면예산의 40%를 가져 가는 상위 10%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세제혜택’이라고 하였고, 증여세의 존재이유는 ‘세금회피와 Structuring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조치) 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하였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번 증여세폐지안이 지지층에게 인기있는 법안이 될 것은 분명하다. 매년 IRD에 제출하는 gifting statement의 부수가 225,000이나 달하며, 대부분 Family Trust의 settlor인 이들에게는 단한번의 gift(채무무상변제)로 완벽한 자산이전이 가능하며, 매년 gifting statement와 관련한 법조인 지출경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데로 Gift Duty(증여세)가 폐지된다면,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만약 예정데로 증여세를 폐지한다면, 다소 세수(소득세) 감소와 불필요한 복지추가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쉬운예로 고소득자가 높은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본인 소유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은행예금, 주식 등)을 낮은소득의 자녀에게 이면증여 할수 있으며, IRD로써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본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유리하도록, 자유롭게 자산을 이동하여 불법적인 정부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증여세를 피하면서 Trust를 통해서 개인 자산의 보호해 왔지만, 증여세가 폐지된다면 사업상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Trust를 통하지 않고도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는 채권자보호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조치겠다. 물론, 법원이 개입하여 자산이동의 주목적이 채권자 등으로 부터의 자산보호일 경우는 자산이전이 무효로 조치 될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채권자 및 채무자의 법률비용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단순한 증여세폐지법안의 통과로 증여세를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위의 상황 /경향에 대처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새로운 법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증여세 유지비용 이상의 cost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

{slider Penny & Hooper (V) - 2011년2월8일|blue}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KPMG, Dellitte 등)은 뉴스레터를 통해, Court of Appeal의 결정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제는 전문써비스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회계법인으로써는 어찌보면 당연한 reaction인 듯 싶다. 

Penny and Hooper case에서는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level이 주된 논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 둘 다 회사구조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개인소득이 이전보다 급격히 낮아졌고 (Penny 연 30만불에서 10만불, Hooper 연 65만불에서 12만불), 역시 둘 다 회사로부터의 이렇게 낮아진 급여소득 수준으로는 다른곳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던 부분이 Tax Avoidance로 결론되어지는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세무감사가 진행된 후 IRD의 가산세부과(shortfall penalty)를 염려하여 2004년 소득세 신고시에 주주급여를 Penny는 $485,000 Hooper는 $420,000로 각각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주주급여를 낮게 신고했던 이전기간 소득세신고에 대해 세금회피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최근 소규모업체(SMEs)는 대부분 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RD가 Court of Appeal의 판결 reasoning을 폭넓게 적용하여 소규모업체까지 적용한다면, 소규모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Randerson J의 판결문에 이런 판결인용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 자체가 마켓급여 미만의 급여지급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의 증거로 쓰일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였고, IRD 역시 웹사이트에 Group Tax Counsel인 Graham Tubb의 말을 인용해 Penny & Hooper처럼 Tax Avoidance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효과가 이례적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라고 하고 있고, 이번 Penny/Hooper case는 ‘Market Salary’의 개념에 대한 혹은 납세자에게 얼마를 급여로 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Supreme Court)은 Penny와 Hooper에게 대법원 상소를 허가하였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점 때문에 다분히 판결의 번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번복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결국은 법원이 세금회피를 위한 무리한 세적기구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만 한다면, 이번 Penny & Hooper의 case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에는 이번기회에 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Krukziener (건축가) case도 같이 소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같은 소재의 시리즈가 길어져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slider Penny & Hooper (IV) - 2011년1월26일|blue}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Hammond J

Hammond J는 Rnaderson J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Anti-Avoidance룰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덧붙혀, 1930년대 미국의 Gregory v Helvering case를 시작으로 Economic Substance 원칙, Tax Avoidance에 대한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을 설명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United Mortgage Corp의 모든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United Mortgage Corp는 Monitor Securities Corp의 1,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Mrs Gregory는 그 1,000주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었지만, 주식처분에 대한 세금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Mrs Gregory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3일 후에 해당 Monitor주식 1,000주를 새로 설립한 회사로 매각하였으며, 그 주(week)에 새로 설립한 회사를 청산시켰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식은 Mrs로 이전되었지만, Capital Gain으로 인식되 세금을 피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모든 해당규정을 준수하였다. 세무당국은 Economic Substance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세금회피 혹은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 이외에 진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Mrs Gregory에게 추가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결국, 미국 Supreme Court 판사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ammond J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법정공방에 있어서 해당세법의 문구, 의도, 목적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세금회피거래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익은 국회에 의해서 의도되어 졌느냐?”라고 보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이 Economic Substance 원칙보다도 더 Broad해서 폭넓게 적용되는 느낌을 받는다.

Ellen France J

Ellen은 Penny 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어떤 세금혜택을 만들어 냈지만, 이런조치들은 Tax Avoidance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Penny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법통과시 국회가 이러한 회사구조의 사용을 몰랐을만큼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나 재간이 아니라고 하였고, 병원업체를 설립한 회사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 분배(Income Splitting)의 문제가 아니며, Penny와 Hooper case에서는 회사에 의해서 병원업체가 운영되었으므로 “Personal Exertions(개인의 노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Ellen은 참고인이었던 Tax전문가인 Shewan의 답변 ‘Penny 와 Hooper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다’를 인용하면서, Penny와 Hooper case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업관행으로써, 결국 Penny와 Hooper는 특정세법을 부자연적이고 인위적 (Artifice or Contrivance)으로 활용하여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다.

{slider Penny & Hooper (III) - 2011년1월14일|blue}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Randerson J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General Tax Avoidance rule 만을 적용하여, 각각 혹은 전체의 조치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법인체의 운영의 도입목적에 비해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는 단순우연(merely incidental)로 볼수 있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Tax Avoidance Arrangement 정의 참고)

나아가, Ben Nevis의 case를 인용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서로에게 절절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같이 놓고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Tax Avoidance인가는 납세자의 특정세법의 사용이 국회 통과시 해당법에 대한 목적과 맞추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만약 특정세법이 국회통과시 목적에 맞지않게 적용되어 General Tax Avoidance Rule과의 충돌이 있을경우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로 간주될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어떤 납세자가 특정세법에만 의존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법정에서 특정세법의 사용은 국회에서 의도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 활용이 일련의 조치(Arrangement)의 일부라고 판단이 되고, 특정세법을 사용으로 인해 국회에서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 즉 소득세를 낮추어졌을 경우 Tax Avoidance가 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과 달리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원리/원칙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Tax Avoidance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Randerson J는 몇가지 증거가 될수 있는 정황들을 예를들어 설명하였는데, 그중에 이번 Penny & Cooper와 관련된 예로는, 납세자가 특정세법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Artificial or contrived)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를 설명하였다. 결국은 Randerson J는 Penny & Copper의 case에서의 잠재된 세금혜택은 크며 세금회피가 명백함으로써, 세금회피목적이 그저 단순우연(merely incidential)로는 볼수 없다고 보았다.

과거 IRD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enny & Cooper의 case처럼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에 문제삼지는 않았었다. 또한, 개인최고세율을 39%로 높일당시 법인세율(33%)의 차이에 대한 조정수단으로 PSA (Personal Services Attribution) Rules를 제정되었지만, 국회는 Penny 와 Cooper의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Randerson J는 Penny & Cooper의 경우 회사구조를 취하여 스스로의 급여를 별다른 상업적인 이유없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기대치의 이하로 급격하게 낮추어 책정한 것은 Tax Avoidance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급여가 상업적으로 있을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Tax Avoidance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원칙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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