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oIcon2012-256

- 주 의 - 

  • 세법 및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모든 칼럼은 작성일 현재에 유효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가 제공한 칼럼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한 글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lider 납세자의 입증책임() – 2012년12월24일|blue}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 의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Tax Invoice와 서신, 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IRD는 Tax Invoice를 분석한 후에 대부분의 Invoice는 이미 클레임이 되었거나, 납세자D 본인이 아닌 본인이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게 발행된 Tax Invoice라고 하였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는 Invoice의 수령자가 본인이 발생시킨 수입에서 경비로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가 수입을 얻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혹은 수입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in deriving their gross income or necessarily incurred in carrying on their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eriving gross income) 경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판사는 납세자D가 제출한 Tax Invoice의 경우 주로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한 경비이고 ‘necessarily incurred in carrying on a business’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납세자 본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행하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즉, 판사는 납세자는 그런 지출과 납세자 본인이 개발업자로써 지속적인 수입활동과의 충분한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납세자D는 납세자D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지출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지만, 물품이나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D 회사의 과세공급(매출)창출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졌다. 

판사는 만약 서비스공급계약이 회사와 상관없이 납세자D와 이루어졌지만, 실제 서비스는 회사의 과세공급(매출)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다면, 납세자D는 납세자D 본인 혹은 회사 어느곳에서도 GST클레임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D 개인의 부동산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만 GST를 클레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케이스는 납세자가 대한 결국 신고가 되지 않았던 GST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IRD에서 요구시 제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IRD가 새롭게 평가한 GST 및 소득세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던 케이스였다.  결국 TRA판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IRD의 GST 및 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다.  판사에 의하면, 과세에 있어서는 추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수 없으며, 납세자는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시 IRD에 특정거래를 보관자료에 근거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일부 납세자에게는 세무자료를 정리보관하는 업무는 그리 수월하지 못하다. 별도의 장부를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점(능력상, 현실상)이 감사시에 납세자가 원하는 만큼 IRD는 관대하지는 못하다.

만약, 별도의 장부를 만들기 어렵다면, Bank Statement를 현금장부로 사용해도 좋겠다. 즉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Bank Statement상에 표시를 하고, 이에 따른 증빙은 날짜순서데로 편철해 놓으면 되겠다.

{slider 납세자의 입증책임 (III) - 2012년12월12일|blue}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날 다시 출금하기 위해서 deposit하였다 (즉, IRD의 Deposit에 근거한 매출계산에는 그만큼 매출이 과대 계상되었다) 고 하였다.
 

그렇지만 IRD는 정황에 근거한 주장에 의하면, 납세자D는 가능한한 현금위주로 거래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IRD에 의하면, 납세자D는 가능한한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것이고, 현금으로 오퍼하여 판매자를 유혹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납세자D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행에서 수표의 출금으로 잔고가 모자랄때만 경우에만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를들어, 2008년8월 납세자D의 진술에 의하면, 납세자D는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되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명의를 납세자D로 하지 않고 바로 전주인에서 새로운 차주인에게 바로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였고, 1995년에는 총 15~17대의 차량을 사고 판매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1995년의 Bank Statement상에서 단 9대 차량에 대한 구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D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D는 6~8대의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으며, 결국은 모든 매출이 Bank Statement에 나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IRD는 설명되지 않는 Deposit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구매하고 판매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입금한 부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한, IRD에 의하면, 1996년 납세자D는 당초 차량 4+대의 차량을 판매 $74,474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였지만, 그 후 9대의차량을 판매하여 $50,550의 매출이 있었다고 정정하였다.  그 중에 3대의 차량에 대한 구매대금이 은행구좌에서 인출이 되었고, 5대의 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했음이 인정되었다.  또한, 1996년 MOTOCHECK 기록에는 4대의 차량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납세자D에게 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사고판 매출은 은행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997년 이후에도 이런 거래패턴이 유지되었다.

판사는 은행 입금액중 자본의 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되지 않는 은행 Deposit의 경우에는 추정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입금액을 전체를 순수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납세자D는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몇일동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통장구좌에서 경비지출을 혹은 초과인출(Overdraft)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지만 (즉, 수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납세자D는 이를 증명할 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입금이 납세자의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재 입금 한 것인지, 현금으로 받은 매출의 입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세금부과는 어떤 추정에 대해서 고지를 할 수 없으므로, 판사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IRD의 세금부과를 인정하였다.

-다음호 계속-

{slider 납세자의 입증책임(II) – 2012년11월28일|blue}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비에 대한 GST를 클레임 했었다. 납세자D의 주장에 의하면:

1. IRD가 GST등록을 강요하였고, 매출에 대해 GST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납세자D 본인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GST를 Claim 받아야 한다.

2.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Tax Invoice를 발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판사는 Tax Invoice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GST Act s24(6))에 근거하거나, 다른 증거자료에 의거 GST클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소득세신고상에 경비공제로 인정되었다면, IRD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GST claim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판사는 납세자D가 서비스를 제공된 부분에 대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GST를 클레임 할수 없다는 GST Act(법) 20(2) 조항을 무시했으며, Bank Statement나 수표책은 GST Act 24(3)에 해당하는 충분한 공급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RD는 납세자가 Tax Invoice가 없더라도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된 경비인 경우에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경비로써 소득세 신고상 경비공제를 허가해 왔다. 국회는 GST를 입법화 할때 GST법이 소득세법보다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졌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Tax Invoice규정을 (GST Act s24(3))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GST클레임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이 존재했다는 증명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GST Act 24(3)에 명시된 사항들 (‘Tax Invoice’란 명확한 표시, 공급자명, 공급자 GST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및 주소, Tax Invoice 발급일, 상품이나 서비스명, 수량 및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 필요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판사는 납세자D의 경우는 IRD에서 경비로 인정된 지출에 대해서는 GST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3][a] -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s24(3)이 아닌 s24(7)를 인용했는데, 즉 중고물품 (Secondhand Goods) 공급일 경우에는 Tax Invoice가 없더라도 IRD에서 소득세법상의 경비로 인정을 했다면 GST클래임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Tax Invoice 면제조항 (GST Act s24(6))은, 납세자가 GST신고를 하기전에 IRD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수령한 Tax Invoice를 분실되었을 때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Tax Invoice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28일 이내에 사본을 발행 ‘Copy Only’를 명확히 표시한 후 요청인에게 재발급 해야 한다 (GST Act s24(1))

판사에 의하면, IRD입장에서는 Tax Invoice 필수항목 (s24(3)) 중에 공급자명과 공급자의 GST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Cash로 공급되었을 경우, IRD는 공급자가 이런 공급에 대해 GST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slider 납세자의 입증책임 (I) 2012년11월14일|blue}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해석한 것이고, 필요시에 약간의 설명을 달았다). 참고로,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법으로 정한 기관으로써, 납세자가 IRD의 세금징수 결정에 반대할 경우 TRA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를 주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납세자 및 IRD주장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이번 TRA 케이스의 경우, IRD가 당초 부과한 6년간의 소득세 그리고 7년간의 GST는 약56만불이었고, TRA케이스가 진행되면서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로 인해서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약 32만불로 낮춰져 있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판결에서 일부 허용된 부분이 있었지만, IRD가 새롭게 평가한 소득세 및 GST를 인정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케이스에서 납세자는 이슈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 및 관련성 증명을 하지 못해, 판사는 IRD의 납부세액평가를 대부분 인정한 케이스로, 납세자는 IRD에게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케이스였다.

배경

TRA의 판결을 신청한 납세자(이하 ‘납세자D’)는 IRD의 1994년4월~2000년3월의 소득세, 그리고 1994년4월~2001년3월 기간의 GST 징수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해당기간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차량판매 및 하숙 (Boarder) 을 통한 소득활동이 있었다. 납세자D는 거래에 대한 적절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신고는 물론 GST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IRD는 납세자D 개인 및 회사구좌에 입금액 중 설명이 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GST를 부과하였다. 납세자D는 납세자D의 부동산개발 회사와 관련해 GST 탈세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납세자D에 대한 첫 3년간의 감사기간 (1998년~2001년) 동안에 납세자D는 적어도 3군데의 외부회계사에게 세금신고를 위해 접근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었다. 납세자D는 2000년7월에 당시 회계사(Mr Withers)에게 차에 두었던 납세자 개인 및 회사의 세금신고 관련서류를 분실했다고 했지만, 결국 4번째 회계사인 Linda를 통해 Bank Statement와 원본자료를 근거로 Accounts를 작성할 수 있었다.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과세소득계산에서, IRD의 과세부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추가 경비 클래임을 위해 당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를 무시하고 납세자D 본인의 추산 및 기억을 이용하였다. 납세자D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한 GST클래임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본인소유 회사의 보증인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경비 클레임을 시도하였다. 또한, 납세자D는 많은 은행 Deposit은 이미 기록된 수입을 다시 입금시킨 것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입금시킨 것이거나, 납세자D의 회사 혹은 플렛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slider 부동산에 대한 과세 – 2012년10월25일|blue}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apital Gain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 자체가 ‘재고자산’이 되며, 부동산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한 세무처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존재한다. 이 경우, 우선 고려되어지는 부분은‘부동산 구입당시의 구입 의도’이다. 만약, 구입당시에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남기를 의도했다면, 매매 차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는 모든이는 구입당시에 ‘매각하게 된다면 차익이 많이 남기를…’하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당연히, 이런 막연한 기대 자체만으로 매매차익이 과세소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납세자 입장에서는 구입당시에 매매차익을 의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IRD는 필요하다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여러 정황등을 고려하여, 매매차익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IRD가 고려하는 부분은 아래에 설명된 내용 이외에도 거래은행과의 상담내용, 부동산 Agent와의 상담내용, City Council의 통신내용 등이다.

IRD는 납세자의 부동산 구매/매각 패턴과 납세자 본인, 혹은 관련인(Associated Persons)이 부동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예를들어, 납세자 본인은 부동산 투자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임대/매각 하는 경우, 혹은 간헐적으로 주거용 혹은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리노베이션 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에 부동산구입 패턴에 따라 ‘부동산투기’로 분류되어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역시 리노베이션의 규모에 따라서 과세소득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부동산관련업종 (매매, 개발업자, 건축가등)에 종사하는 납세자 혹은 관련인(Associated Persons)인 경우, 설사 구입당시에 부동산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차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과세소득이 될 수 있겠다. (10-year 룰 적용)

만약 부동산을 구입/매각한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업자, 개발업자, 건축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Associated Persons (관련인) 이다. Associated Persons의 정의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척관계 이외의 ‘관련인’ 정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 인척간의 Associated Persons룰이 2촌까지로 축소되었다. 이밖에 다양한 실체/주체 즉, 회사, 파트너쉽, 트러스트 (Trustee, Settlor, Beneficiary)와 관련한 Associated Persons룰은 IRD Website 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slider 사업운영 중단 – 2012년10월9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기존세무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사업체의 매각 혹은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의 모든 업무가 오늘 중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납세의무 역시 오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예로, 2012년 4월 20일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4월급여에 대한 PAYE신고를 5월에 하게 되고, 4~5월에 대한 GST신고를 6월에 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2012년4월1일~2013년3월31일)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2013년 4월 이후에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사업중단후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난 후에야 모든 신고의무를 마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이렇게 사업중단 시기와 마지막 신고업무 시기에 긴 시간차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마지막 신고업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사업체를 정리후 새로운 거주지와 전화번호(모발포함)가 IRD 혹은 세무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면,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결상태로 유지된다. 가끔 이런 상태의 고객으로부터 세무업무 의뢰를 받게 되는데, 미신고 기간에 대해 과세액이 계산이 될 경우, 신고서 미제출 벌금,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비지니스매매계약서와 변호사 Settlement Statement를 회계사에게 전달하면 되겠지만, 사업체를 매각할 수 없어 각각의 자산을 별도로 매각해야 한다면 이런 자산매각액을 GST신고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 사업체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gst) 혹은 시장가를 역시 GST신고시 매출에 포함해야 한다.  

GST 등록의 취소는 더이상 사업과 관련한 금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미결(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있다면, 미결에 대한 해결이 된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하면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GST 등록 취소 이전에 ACC에 영업이 중단됨을 알려, 고지된 ACC도 낮출 필요도 있겠다.

사업체를 회사(Ltd)로 운영하였다면, 회사의 정리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그렇치만,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채무관련 포함), 새로운 사업계획여부, 이월손실액 규모, 주주/이사의 뉴질랜드 거주여부, 등 회사 및 주주/이사의 처해있는 상황과 미래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다.  예를들어,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세손실이 발생하거나, 마지막 년도 과세소득이 손실로 계상 혹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손실액으로 인해 당해년도 누적손실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회사를 유지시켜야만 미래의 회사소득에서 누적손실액 만큼 과세소득이 상계될 수 있게 된다.

{slider Paid Parental Leave(정부지원 출산휴가) 고용주업무 – 2012년9월26일|blue}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PL은 출산휴가를 가지는 직원에게 최고 14주까지 지급되는 정부지원 급여로써,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지원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기간동안 고용주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고용주의 ‘PPL’과 관련한 업무를 절차단계별로 아래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 직원으로부터 ‘PPL’ 신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출산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출산휴가 14주를 신청한다. 이때 직원으로부터 출산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받고, 동시에 가정의 혹은 산파(midwife)가 발급하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다.

· 고용주가 작성하는 ‘PPL’ 신청서 6페이지의 양식 작성

이 양식은 고용주의 신상, 출산휴가의 기간, 일상 주급액 혹은 평균주급액 그리고 ‘PPL’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고용주가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된다. 아래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만약 고용계약이 ‘PPL’ 출산휴가 기간중에 끝이 날 경우,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enter the completion date of agreement’란에 기록한다. - 이때, ‘PPL’은 고용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지급된다.

2. 직원이 14주 미만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경우, ‘Is the applicant taking less than 14 weeks’parental leave’의 ‘Yes’에 표시를 한다. - 이때 ‘PPL’은 휴가기간까지만 지급된다.

3. ‘Enter the greater of the applicant’s ordinary weekly pay or average weekly earnings’에는 일상주급과 평균급여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록한다. 이 란에 기록되는 금액은 직원이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PPL’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여기서 일상주급은 휴가를 가기 바로전에 받는 주급을 말한다. 이때 일상주급이 $475.16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주급을 상기 항에 기록하면 되겠다 (명확치 않을 경우 4주평균). 하지만, 휴가를 가기전에 근무시간을 낮게 조정하여 일상주급이 $475.16 미만으로 낮아졌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급여를 계산해야 하겠다.

5. 평균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작성양식 아래의 ‘Employer’s Declaration’과 연계하여 계산해야 함으로 주의를 요한다. 만약, 출산 예정일 시점에서 1년 이상을 근무를 했다면, 이때 평균주급은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과거 1년간의 급여 합계를 52주로 나눈 금액이 된다. 만약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6개월이상 그리고 1년미만을 근무했다면,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과거 6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을 26주로 나눈 금액이 되겠다.

6. 평균 주급을 계산에는 해당기간에 무급휴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들어 52주중 2주를 무급휴가롤 보냈다면, 52주 합계급여를 50주로 나눈 금액이 되겠다.

{slider Paid Parental Leave FAQ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Q – 2012년9월12일|blue}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주 최고 $475.16 (세전)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는 고용인으로부터 ‘PPL’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청 및 뉴질랜드 법률자료 근거). ‘PPL’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필자의 지난 칼럼 ‘Paid Parental Leave’ (2010년 11 9일자)를 참고하길 바란다.

· ‘PPL’ 14주는 언제부터 시작 할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출산예정일 6주전 부터 시작 할 수 있다. 그렇치만, 가정의 혹은 Midwife는 산모 혹은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 진단서(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고, 출산인은 그 이전부터라도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후 8주 미만의 ‘PPL’ 기간이 남아 있게 되는데, 출산인은 출산 이후에 최소한 8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규정링크 - s9(2))  예를 들어, 출산일 7주전부터 휴가를 시작했다면, 출산 후 남아 있는 ‘PPL’ 기간은 7주이다. 이 경우. 1주의 휴가를 더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1주의 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이에 대해서 ‘PPL’은 14주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 

· ‘PPL’의 기간 14주 중 일부를 남편에게 이전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단, 남편 역시 ‘PPL’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14주중 남은 기간동안에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PPL’ 기간의 일부를 남편에게 이전할 경우, 이 기간의 ‘PPL’ 금액은 남편의 소득에 의해 계산되므로, 출산여성이 받던 ‘PPL’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관련규정링크- 71E71EA).

· ‘PPL’ 휴가기간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정부로 부터 받은 ‘PPL’ 금액은 반환해야 하나? - 반환되지 않는다.  

· ‘PPL’ 기간 중 정리해고 되었을때, 받고 있는 ‘PPL’ 는 어떻게 되나? - 중지되지 않고 ‘PPL’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PPL’ 기간중 태아가 유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PPL’금액은 어떻게 되나? - 계속 지급된다.

· ‘PPL’ 의 신청과 직장 복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출산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특정기간의 출산휴가 의사를 명시한 서신을 보낸다. 이때, Midwife로부터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서신을 받아 고용주에게 보내는 서신에 동봉한다.

- IRD 웹사이트에서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for an employee를 프린트하여 작성한다.  

- 고용주로부터 상기 신청 양식의 맨마지막 페이지 ‘Employer’s Declaration’을 받고 난후 IRD에 제출한다.

- ‘PPL’ 만료 21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직장 복귀를 알리는 서신을 보낸다.

{slider 주택 임대소득신고 – 2012년8월29일|blue}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모게지 이자경비, Rates, 부동산임대 관리수수료, 보험료(화재+모게지 repayment cover), 수리비 등이 되겠다. 이번호에는 주택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용중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수선관리(Repairs & Maintenance)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는 수익적지출 (Revenue Expenditure)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100% 경비공제가 가능하고, 자본적지출 (Capital Expenditure)인 경우에는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경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2011년4월1일부터는 사용연수가 50년 이상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인 경우 사용연수가 50년이 넘게 되므로 감가상각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임대주택의 수선관리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지출 혹은 자본적지출 인가에 따라서 경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없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익적지출은 임대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성격의 지출(예, 창문 수리비)을 뜻하며, 자본적지출은 임대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예, 단열재 시공)을 뜻한다. 수익적지출/자본적지출 및 수선관리비의 경비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자주 질문을 받는 문의 중의 하나는, 주거집을 부득이 임대를 놓을때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 본인은 직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본인 소유주택을 임대를 놓을 경우이다. 이 경우, 본인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IRD에 의하면, 본인이 지출하는 렌트는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뉴질랜드에는 주택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Capital Gains Tax가 없는 것이지 주택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노후대책을 위해 주택을 구입했고 오랜기간 임대를 놓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은 더이상 임대주택 관리가 불가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였고 상당한 매각차익을 남겼다. 이 경우, 갑의 양도 차익은 Capital Gains으로 구분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에 주택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을’은 정기적으로 주택을 구입, 여유시간에 직접 집을 수리하고 리노베이션을 한후에 양도한다고 하자. ‘을’이 양도차익이 있다면, 이는 Capital Gains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자는 연재 공간에 의미전달을 위해 명확한 예를 들지만, 실제로 세무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정황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듣고 난후에 세무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관련된 모든 정황을 회계/세무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그만 정황 한 부분이 세무처리상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slider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 2012년8월15일|blue}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지난 7월1일자로 키위세이버를 시행한지 5년이 됨에 따라, 이렇게 키위세이버 적립금을 정상인출하는 가입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올해 키위세이버 정상인출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만 60~65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5년을 키위세이버로 납부한 가입자만 해당이 되겠다.(해당가입자의 현재의 나이는 65~70세가 되겠다.) 즉, 가입연령 60~65세와 불입기간 5년이 동시에 만족되어져야 올해에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62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현재 만 3년을 불입하고 있다면, 2년을 더 불입 만 5년이 되는 시점인 67세에 정상인출이 가능하다. 또 다른예로, 59세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였고, 현재 만 5년을 불입하였다면, 65세가 되는 시점인 내년이 정상인출 가능시기가 되겠다.

본인이 가입한 키위세이버의 정상인출시기를 파악하고 난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출시기 이후에 키위세이버의 불입을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은행구좌에서 AP(Auto Payment)로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하겠다. 만약 고용주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 IRD로 납부하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통지하여 정상인출시기 이후에 키위세이버를 공제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용주지원을 중단하도록 통지해 주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정상인출 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키위세이버를 금융기관에 불입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통해 키위세이버를 불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입자 지원 (Members Tax Credit)은 정상인출시기에 중단된다. 그리고,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더라도, 고용주 지원은 전적으로 고용주 재량에 의해 지원된다. 즉, 정상인출 시기에 고용주가 고용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 인출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겠다. 신청절차와 작성양식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인출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겠다.

원칙적으로 모든 적립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특정액인출 (예, 매월 $500)을 희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면 되겠다. 이 경우, 적립이자율과 발생할 수 있는 은행수수료를 함께 감안해야 하겠다.  

인출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특정상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1년에 $1,000~$1,200를 키위세이버로 5년간 불입하였다면, 대개 키위세이버 가입자 당 $15,000내외의 적립금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키위세이버 취급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자금의 재유입을 의도하는 투자상품 혹은 예금이 새롭게 선보일 수도 있으니,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본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다. 참고로, 투자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의 경우 수신 이자율이 낮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slider 직원 급여지급 관리 – 2012년7월24일|blue}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PAYE(한국의 ‘갑근세’)를 공제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학자금대출상환, Child Support, 키위세이버 등 IRD에서 요구하는 공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업무와 공제액 납부절차를 매월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PAYE신고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지급과 관련한 양식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기록 정리해 놓으면 PAYE신고 업무는 물론 직원, IRD등의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시중에서 급여지급과 관련한 Wage Book, Wage Advice(Payslip) 등을 구입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근무패턴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등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이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받게되면, 직원별로 급여지급내역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상단에는 직원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근무시작일을 기록하고, 아래에 바둑판 모양의 양식에 매 직원급여 지급시마다 기록 정리하면 되겠다.  기본적인 칼럼명으로는 ‘급여지급일’, ‘총근무시간’, ‘시급’, ‘세전급여’, ‘PAYE’, ‘Student Loan상환’, ‘키위세이버’, ‘순지급액’, 등이 있으며, 맨 오른쪽에는 ‘비고’란을 포함한다. ‘비고’란에는 기타내용 (지불방법, 수표지출인 경우 수표번호, 현급지금인 경우 고용인 서명 등) 을 기록하면, 나중에 확인하는데 편리하겠다. 

이렇게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기록 보관하게 되면, 우선, 직원의 근무 경력을 파악할 수 있고, 시급 변동파악, 각종 급여관련 분쟁 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겠다. 이외에 특정기간의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연휴가보상비 총급여의 8%를 계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추후에 매주의 근무시간을 문의하는 경우 (가족수당 In-work Payment 관련하여) 등에도 답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 기준 월간합계를 계산 정리해 놓을 경우, 이를 PAYE신고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은 ‘월별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상기 각 ‘직원별 급여지급내역’의 월간합계를 한장의 양식에 기록해 놓으면, 해당 월의 전체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 고용주는 이를 사업운영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이 내용을 근거로 업체의 해당월 PAYE신고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고용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업무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Payroll Software를 활용하면, 업무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slider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 변경내용 – 2012년7월10일|blue}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해외 출국자의 학자금대출상환 유예기간 단축

과거에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가 장기(6개월 이상)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부과되며 자동적으로 3년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 (Student Loan Repayment Holiday)이 적용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부터는 3년의 상환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4월1일 이후 출국의 경우 출국자가 출국 후 183일 이내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을 해야만 한다 (자동적용 폐지). 또한 출국자는  출국자와 연락이 되는 뉴질랜드 거주자 (아래 ‘뉴질랜드 Contact’) 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2012년 4월1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거의 3년 상환 유예기간의 만료일과 개정법의 1년 유예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만료일이 자동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2년 4월1일 현재 해외에 1년6개월을 거주하고 있다면, 상환유예기간 만료일은 1년 후인 2013년 3월31일이 된다. 다른예로, 지난 4월1일 현재, 2년6개월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개월 후인 2012년 9월 30일이 상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된다.

과거에 해외에 거주하여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을 일부 사용한 대출자가 2012년 4월1일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4월1일 이후에 다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해외에 1년6개월을 거주했었다면, 앞으로 1년간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2년6개월을 거주했었다면, 앞으로 6개월간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뉴질랜드 Contact (Alternate Contact Person)

IRD는 해외로 출국한 대출자와 통신이되지 않을 경우, 상기에 뉴질랜드의 Contact으로 등록된 자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대출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대출자로 하여금 IRD로 연락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대출자는 뉴질랜드 Contact로 IRD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자를 뉴질랜드 Contact으로 등록해야하며, 등록된자가 어떤 이유에든지 IRD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면 새로운 뉴질랜드 Contact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출금 잔액 및 상환금액 등과 관련한 내용은 뉴질랜드 Contact (Alternate Contact Person) 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만약,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대리인을 지정하기를 원한다면 ‘Nominate someone to act on your behalf’ 양식을 이용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IRD웹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기간 신청양식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IRD에 의하면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클릭), 조만간 상환유예신청양식(‘Going Overseas’)이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대출자)이 직접 IRD로 전화로 혹은 IRD에 Online 서비스를 등록하여 이메일로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slider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 2012년6월26일|blue}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Unclaimed Money란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기관(변호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보관되고 있는 주인이 있는 돈이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주인 혹은 법적위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의 돈을 말한다. 대부분 이런 Unclaimed Money는 재무부(The Treasury), IRD 혹은 Public Trust로 이전된다. 아래에 IRD로 이전되는 Unclaimed Money의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중인 Unclaimed Money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변호사는 이런 Unclaimed Money를 IRD에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Unclaimed Money가 IRD로 납부되기 전에 해당 변호사의 Trust Account에 반드시 보관되어져야 하는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Unclaimed Money가 계속 변호사의 Trust Accounts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금융기관에 보관되어있는 Unclaimed Money

6년간 은행구좌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아있는 예금잔액은 Unclaimed Money가 되며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IRD로 이전되며, 은행 정기예금인 경우 만기일로부터 6년인 시점에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IRD로 이전된다. 참고로, 저축은행(Savings Bank)에 보관중인 Unclaimed Money는 IRD로 이전되기 이전에 해당금융기관에 25년 보관된다.

찾아가지 않은 고용급여 혹은 기타 고용혜택

찾아가지 않은지 6년이된 고용급여 및 관련혜택은 고용주에 의해 IRD에 이전되기도 한다.

수혜자를 찾을 수 없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6년이 경과된후 보험금은 IRD로 이전된다.

숙박시설(호텔, 모텔)에 놓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재산

호텔이나 모텔등 숙박시설에 어떤 개인 물품을 놓고 6개월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숙박업체는 그 개인물품을 매각, 매각경비를 공제한후 IRD에 이전되기도 한다.

이렇게 IRD로 이전된 Unclaimed Money는 주인이 나타날때까지 IRD에서 관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IRD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다소 발생하여 누적되지만, IRD로 이전된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IRD로 이전된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IRD Website (www.ird.govt.nz)에서 Unclaimed Money를 서치 하거나,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Unclaimed Money의 소유주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다.

IRD의 Unclaimed Money리스트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인 성명을 가진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치만, 이런 한인소유주인 경우는 대부분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IRD웹사이트 상에서 확인된 Unclaimed Money가 본인소유로 판단될 경우, 이름, 주소, IRD번호, 신원증명자료(운전면허증, 여권사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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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키위세이버(II) – 2012년6월12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낮아진 정부지원은 키위세이버 가입자 지원 (Member Tax Credit, 이하 ‘MTC’)으로 노동당 집권시에는 ‘MTC’를 가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1달러당 1달러) 연 $1,040까지 지원하였지만, 국민당 집권 직후 ‘MTC’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급여의 4%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더라도 2%만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최고 $1,043). 그 후 2011예산에서는 가입자 불입액 1달러당 50센트씩 최고 연 $521만을 ‘MTC’로 지급되도록 다시 변경되었다. 이런 ‘MTC’ 변화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겠다. 연급여 $35,000인 ‘갑’은 노동당집권시부터 급여의 4% (연 $1,400)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다고 하자. 노동당 집권시에 ‘갑’은 ‘MTC’로 최고한도액인 연 $1,043을 지원받았다. 국민당 집권직후 ‘MTC’는 연 $700로 낮아졌으며, 작년 2011년 7월 이후 부터는 다시 연 $521로 낮아졌다.  

국민당 집권 직후 정부의 고용주지원액(Employer Tax Credit) 직원당/주당 $20.00이 폐지되었다. 이런 정부의 고용주지원 폐지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고용주지원폐지로 결국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여부가 알게 모르게 급여산정에 감안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고용주 지원 폐지가 전혀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국민당 집권직후 당초 고용주부담 ESCT(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면세점인 직원급여 4%가 2%로 낮아졌으며, 지난 4월1일부터는 이런 키위세이버 고용주부담에 대한 면세 자체가 폐지 되어 모든 고용주부담액에 대하여 ESCT가 납부되도록 변경되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연봉 $50,000의 ‘을’은 4%의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있으며, 고용주 또한 4%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자. 당초에는 4%의 고용주부담에 대해서는 ESCT가 면세되었다. 국민당 집권직후에는 2% (4% - 면세점 2%) 인 $1,000에 대해서 33%의 $330을 ESCT로 납부하게 되었고, 지난 4월1일부터는 전체 4%인 $2,000에 대해 연급여 $50,000에 대한 ESCT율인 17.5% 즉 $350를 납부하게 되었다. 급여가 높으면 ESCT의 부담은 커진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70,000이고 고용주가 4%를 지원한다면, 4%인 $2,800에서 ESCT로 30%인 연 $840을 ESCT로 납부해야 하고, 연급여가 $100,000이고 고용주가 역시 4%를 지원하고 있다면, 4%인 $4,000에서 33%인 $1,320을 ESCT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 $40의 키위세이버 구좌수수료 지원이 국민당 집권이후 폐지되었다.

이렇게 노동당 집권시 가입한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정부지원이 급격히 감소되어, 계속 키위세이버로 불입 할지를 고려중인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키위세이버를 최저 12개월을 불입한 가입자는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하여 3개월~5년동안 불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추후에 Contribution Holiday를 재 신청할 수 있어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만65세까지 불입을 정지 할 수도 있겠다. 가입자가 12개월을 불입하지 못했더라도 Financial Hardship을 신청하여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다.

{slider 키위세이버(I) – 2012년5월22일|blue}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조금씩 상당부분의 키위세이버의 정부지원이 삭감/폐지되었지만, 현재의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으로도 충분히 투자자산/노후대책 연금으로써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번호에는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는 교민을 위해 간단하게 키위세이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호에는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따라서 국가가 이런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 하다. 

우선 본인이 키위세이버로 가입/불입 (현재 2,4,8%) 을 할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지원하게 되고, 고용주 역시 일정%를 가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불입+정부지원+고용주지원이 본인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이 되고, 관리 금융기관은 이런 누적된 자금을 투자활용하여 수익/혹은 손실이 키위세이버 구좌에 누적된다.

우선 키위세이버를 가입하면, 정부는 가입자의 구좌에 $1,000을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입자 지원(Member Tax Credit, 이하 ‘MTC’) 으로 가입자가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불입액 1달러당 50센트) 연 최고 $521까지 MTC로 지원한다.

고용주는 키위세이버를 PAYE신고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불입하는 직원에게 미니멈으로 급여의 2%를 지원한다. 실제로 고용주지원이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되는 금액은 고용주지원에 대한 세금(ESCT)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2%보다는 약간 낮다고 보면 되겠다. 2013년 4월1일 부터는 이런 고용주 지원이 3%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Housing New Zealand (이하‘HNZ’)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가입자의 불입액을 인출할 수도 (First-home Savings Withdrawal) 있으며, $3,000~$5,000의 First-home Deposit Subsidy도 신청할 수도 있다. 키위세이버 불입액 인출 및 First-home Deposit Subsidy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키위세이버 납부 조건, 부동산 가격 cap, 신청자 연소득 cap 등 다수)에 대해서는 ‘HNZ’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www.hnzc.co.nz). 이런 지원명에 First-home을 명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의미하지만, ‘HNZ’에 의하면, 과거에 집을 구입한 경험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키위세이버 인출 및 First-home Deposit Subsidy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HNZ’의 웹사이트를 조건을 알아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키위세이버는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자산으로써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만, 객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이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 일단 가입(Automatic Enrolement제외)이 된 후에는 특별한 경우 (해외영구이주, 사망 등) 를 제외하고는 65세 이전에 키위세이버 탈퇴가 불가 하고, 대신에 불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며, 가입한 금융기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투자위험이 다르다. 적극적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율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이 줄어드는 위험도 가입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책임있는 키위세이버 상품 선택요).

● 키위세이버의 각종 지원정책은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등이 있겠다. 

{slider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 2012년5월8일|blue}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IRD에서는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에 1%를 부과하고 납부기한 경과 6일째에 4%, 그리고 납부기한 매1개월마다 1%가 추가 부과된다.(지연납부가산세는 복리로 부과된다). 이자는 지난 2012년 5월 8일까지는 연 8.89%, 5월 8일 이후부터는 연 8.4%가 부과된다 (Taxation-use of money interest- Amendment Regulations 2012). 지연납부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이자를 더할 경우, 연25%가 초과됨을 알 수 있겠다.  

하지만, IRD에 할부납부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를 한다면, 할부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 8.4%의 이자만 부과된다. 소득세와 GST를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교민은 의뢰 회계사에게 요청하여 할부 납부를 요청, 일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장한다. 

우편 발송시 주의할 점

아래에 수표(cheque) 및 세무자료를 우편으로 회계사에게 전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횡선수표 - 수표의 왼쪽 상단에 두줄의 횡선을 그을 경우 수표소지자는 수표를 은행 카운터에서 현금화 할 수 없고, 일단 은행구좌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지인을 뜻하는 ‘or bearer’를 삭제하면, 지불처 이외의 은행구좌에 수표를 입금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미 횡선이 그어져 있고 ‘or bearer’ 삭제되어 있는 ‘Non Transferable’, ‘Not negotiable’ 혹은 ‘A/C payee only’ 등이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체는 수표작성시 주의를 요한다.

·봉투규격에 맞는 우표를 붙히기 - 현재, 일반 편지봉투에는 60센트 가치의 Standard 우표 1장을 붙혀야 하고, A4용지의 반 정도 크기의 봉투에는 Standard 우표 2장, A4용지 크기의 봉투에는 우표 3장, A3용지 크기의 대봉투에는 우표 4장을 붙혀야 한다. 몇년 전에는 대봉투에 우표 2장을 붙혔었는데, 아직도 2장의 우표를 붙히는 고객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봉투에 우표 2장을 붙힐 경우, 배송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참고로, 오는 7월1일 부터는 일반우표 가격이 60센트에서 70센트로 인상된다.  

·최근에 우편물이 약간 지연 도착되고 있음을 느낀다. 전에는 오클랜드내의 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에 수령하였는데, 최근에는 2일 혹은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그리고, 드물게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Herald의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 이메일등 전자통신의 활용으로 우편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편배달인원이 감소되었고(Postal Worker Union에 의하면), 또한 NZ Post는 배달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늦지않게 미리 자료를 발송하고, 우편배송의 경우 쇼핑몰 혹은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slider Industry Benchmark – 2012년4월24일|blue}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이번 발표된 벤치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IRD에서 제공한 연매출이 천만불($10m) 미만인 모든업체의 2010년 세무년도의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통계청에 의해 계산 되었으며, 각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으로의 사업체 규모(Small, Medeum, Large)에 따라 각 벤치마크의 표준범위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다.

● 매출총이익율
● 당기순이익율(과세이익율)
● 상품재고회전율
● 매출대비 임금비율
● 자산수익율
● 자본수익율
● 유동비율 (Current Ratio & Quick Ratio)
● 자기자본비율

사실상 최근까지는 공개된 뉴질랜드 벤치마크가 없어서 사업주 본인사업체를 동종업종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비록 현재 16개업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사업주는 본인업체의 상기 영업실적비율 및 재무상태 비율이 업계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와는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중간치의 벤치마크와 상당한 갭이 보일 경우 이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IRD입장에서 본다면, IRD는 이번에 계산된 벤치마크를 표적감사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번에 벤치마크가 발표된 업종을 살펴보면, 모두 Cash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임을 알수 있겠다. 그리고, 상기에 나열된 벤치마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매출, 비용, 수익과 관련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상기의 벤치마크로 모든 매출신고 누락이 없는지 혹은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큰 차이가 보이는 벤치마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체를 식별하는데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5일자 Dominion Post의 “Cash jobs crackdown by IRD”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34개의 업종의 벤치마크가 추가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벤치마크 중 ‘매출총이익율’이 벤치마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총이익율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2010년 5월 25일자 연재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상기 16개 업종의 각각의 벤치마크는 IRD웹사이트에서 참고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업종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업종을 클릭하면 벤치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slider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 2012년4월12일|blue}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되었다. 하지만, 4월1일 부터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전액에 대해 특정%에 의해 ESCT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호에는 고용주의 ESCT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ESCT은 각 직원마다 직원의 연소득액에 따라 다른 %로 계산된다. 우선, 직원이 전 세무년도에 고용주를 위해 전기간을 근무를 했다면, 전년도의 연급여와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액(세전)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만약 전 세무년도에 전 기간을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당해년도의 추정 연급여액과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액(세전)의 합계를 계산한다.

상기에서 계산된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16,800 미만인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10.5%가 ESCT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파트타임직원 ‘갑’은 세전 주급이 $250이고, 키위세이버로 2%를 불입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고용주는 최저 2%인 $5를 매주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5의 10.5%인 $0.53가 ESCT가 되겠다. 즉, $5 중 $0.53은 ESCT로 IRD로 귀속되며, 나머지 $4.47이 IRD를 거쳐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로 이전된다.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16,801 ~ $57,600일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17.5%가 ESCT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키위세이버로 세전소득액의 4%를 불입하는 직원 ‘을’의 세전급여는 $800이고, 고용주 역시 세전소득의 4%를 지원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매주 고용주가 지원하는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32 중 17.5%인 $5.60이 ESCT가 된다.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57,601 ~ $84,000 일 경우 ESCT율은 30%가 되며, 합계연소득액이 $84,000을 초과할 경우 ESCT율은 33%가 된다.

상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ESCT 룰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지원은 예전이나 같지만, 그 지원액 중의 일부는 ESCT로서 IRD로 귀속되고, 나머지만이 직원에 전달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혜택이 ESCT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직원의 키위세이버 혜택이 이전과 변화가 없도록 고용주가 ESCT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Net지원액에서 1-ESCT%를 나누어 세전 고용주지원을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직원 키위세이버로 세전주급 $500의 2%를 불입하는 ‘병’에게 2%의 고용주 지원 전액이 키위세이버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2%인 $10을 0.825 (1-0.175)로 나누어 세전 고용주지원 $12.12를 역으로 계산한다. 세전 고용주지원 $12.12에 ESCT율인 17.5%를 곱하면 ESCT가 $2.12로 계산되겠다.

IRD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이런 고용주지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별도의 ESCT없이 PAYE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치만, Income Tax Threshold(높은세율 적용시점)가 ESCT Threshold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PAYE에는 ACC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인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세금 및 ACC가 높아질 수 있다.

{slider 세무년도말 및 연시일정, 4월1일 변경내용 – 2012년3월27일|blue}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매입금(혹은 미지급금) & 외상매출금(혹은 미수금) 파악.

· 4월 9일 - Tax Agent에 의해 신고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이 가능한 납세자는 4월 7일까지 전전세무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납세기한이 공휴일이 될 경우 공휴일 익일이 납세기한이 된다). 오는 4월7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4월 9일까지 2011년도 최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4월 20일 - 2012년 3월 PAYE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 2월~3월 혹은 2011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신고 및 납부.

· 5월 7일 - 2012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상기와 같은 빠듯한 신고 및 납부일정에 때문에, IRD와 Tax Agent에게도 역시 가장 바쁜 시기 이기도 하다. 만약 2011년 최종소득세 납부고지서와(/혹은) 2012년 최종중간예납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Tax Agent 혹은 IRD에 연락하여 해당 고지서를 받아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4월1일자 변경 내용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시급 $13.50으로 인상.

· 그동안 키위세이버의 하나의 혜택이었던 키위세이이버 고용주부담분(Employer Contribituion) 첫 2% 면세가 오는 4월1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에부담분에 대한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가 IRD에 납부되고, 세후 금액이 직원의 KiwiSaver로 이전된다.  ESCT는 각 직원의 연급여에 따라 다른 %로 계산된다.

· 학자금대출(Student Loan) 잔액이 남아있는 고용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반드시 Tax Code 뒤에 SL (Student Loan)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IR330’를 서치하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page 2에서 본인에게 맞는 Tax Code를 알아 볼 수 있겠다.

· Full Time학생이 $19,084의 근로소득이 발생될 경우 근로소득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밖에, 최근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변화가 많다. 오는 4월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20이상인 경우 1년에 40불의 Admin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또한, 최저상환액 상환의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 IRD는 전체 대출액 잔액을 상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그동안 PAYE를 납부할때 포함되어 있던 ACC Earners Levy가 2.04%에서 1.7%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가 약간 높아진다 (연봉$50,000의 경우 세후급여가 연$170 높아짐)

{slider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IV – 2012년3월14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mployed 및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만 관련이 있다.

· ACC에서는 어떤 근거로 ACC Levy를 계산하는가?

→ IRD에서 소득세정산이 완료되면, 소득자료가 ACC로 이전되어 ACC Levy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여기에 업종별 ACC율을 적용 ACC를 계산하게 된다. ACC에서 발급된 ACC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코드, 업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소득이 기록되어 있다. 

· 사업을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ACC로부터 처음으로 ACC Invoice를 받았는데, 고지된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 
→ 실제로 사업시작 시기와 첫 ACC고지서를 수령하는 시기는 상당히 큰 기간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들어, 2009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4월~2010년3월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를 통하여 2011년2월 마쳤다고 하자.  이 경우 대개 첫 ACC 고지서는 2011년 5월~6월에 받게 된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2차년도인 2010년4월~2011년3월에 대한 ACC levy도 첫 ACC Invoice에 포함된다. 즉, 2년분에 가까운 ACC Levy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Invoice상에 업종과 소득액이 맞다면, 고지된 ACC Levy 금액은 맞다고 보면 되겠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ACC고지서 발행일 2개월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매월 1%의 이자가 부과되고, 매 6개월마다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다. 그리고, Debt Collection Agent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경우 Debt Collection 업체로부터 납부독촉의 서신을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게 된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 할부로 납부할수 있는가?
→ ACC고지액 합계가 $575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Direct Debit으로 할부가 가능하다. 이경우 5.4%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할부원금에 포함된다.

· ACC고지서상에 업종과 소득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우선, 의뢰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 사업체에 맞는 업종코드를 알려달라 도움을 요청하여 직접 ACC에 연락하여 맞는 업종코드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이 경우, 과거에도 잘못된 코드로 ACC로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 사업체 운영시작일도 같이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 오랫동안 ACC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ACC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ACC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IRD에는 변경된 주소가 맞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주가 ACC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CC납부고지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의뢰회계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직접 ACC에게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의뢰를 하면 되겠다.

{slider ACC (Accident Compesation Corporation) III – 2012년2월29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Shareholder Employe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self-employed 는 개인사업자 혹은 Partnership의 파트너가 해당이 되겠고, 회사(Ltd)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주 급여를 받는 자는 Shareholder Employee가 된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ACC는 영업장내의 상해와 관련된 ACC Levy만을 납부하는 반면에 (비업무상 상해의 ACC Levy는 직원이 PAYE를 통해 납부한다), Self-employed 와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는 영업장과 비업무상 상해에 대한 ACC Levy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고용주 ACC Levy보다는 다소 높게 부과된다.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는 ACC Levy는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율에 의해 계산된다.  아래에 일부 교민업종에 대해 ACC Levy의 규모에 대해 예를 들어 보도록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2011/2012 Shareholder Employee 에 대한 ACC Levy이다. (www.acc.co.nz)

상기 ACC Levy에 포함되어 있는 비업무상해에 대한 ACC Levy (Earners Levy) 는 일정하게 $1,023.50(Incl GST)이다.  즉, Earners Levy를 제외하고 본다면, 업종마다 ACC Levy 수준이 상당히 큰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겠다. 

참고할 부분은 ACC Levy계산시 업체내의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어느 한 부부가 한업체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부인은 집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한다고 하자.  이경우 ACC는 직원의 업무별로 ACC Levy를 계산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ACC율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ACC Levy를 계산하는 것이다.

ACC Levy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는 ACC Levy의 10%를 줄일수 있는 ACC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도 추천된다.  이 프로그램은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라 칭하는데, 한번의 신청으로 3년간 유효하다.  다만, 해당업종과 관련한 무료 안전교육(대개 하루소요)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가안전진단 책자를 기록하여 ACC에 제출해야 한다.   ACC의 웹사이트에서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를 서치하여 관련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

{slider ACC (Accident Compesation Corporation) II – 2012년2월15일|blue}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회사에서 납부하는 ACC Levy는 Work Account에 입금이 되며, 여기서 직업과 관련된 상해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난 2010년의 법개정 이후로, Residual Levy도 Work Account에 포함되져 있다. 가끔 사업주로부터 ACC 고지서상의 Residual Levy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Residual Levy (잔여 levy)라 함은 1999년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직업과 관련한 사고와 1992년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직업관련 이외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levy이다. 

2. Earners Account

급여수령시 공제되는 PAYE안에 일정부분의 ACC가 포함되어 있다. 매년 정부는 PAYE에 포함될 ACC의 규모를 정하며, 피고용인은 결국 그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년 ACC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2011/12) 피고용인은 $100당 $2.04 ACC로 PAYE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다.(최고 $2,278.04) 예를 들어, 현재 연 $5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ACC로 연 $1,020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활동(예, 스포츠, 집수리 등) 중 사고로 부상이 있을시에는 이 Earners Account에서 지원한다.

3. Non-Earner’s Account

Earner’s Account는 정부의 세수재원을 지원받아 학생, 수당수혜자, 은퇴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사고를 지원한다. 

4. Motor Vehicle Account

L당 유류대에 일정 ACC가 포함되어 있고, 차량등록세에도 ACC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수거된 ACC는 Motor Vehicle Account로 보내지며, 여기서 도로에서의 차량관련 사고를 지원하다. (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차량 1대당 GST포함 평균 $384의 현재 ACC로 납부하고 있다)

5. Treatment Injury Account

여기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각각의 Earners Account와 Non-earners Account에서 충당된다. 

지난 2010/11년도 ACC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30일 현재 ACC claim에 대한 지불채무 245억불을 감안후 67억불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1년전의 누적적자는 100억불에 달했었다). 대부분의 누적적자는 Motor Vehicle Account (25억불)와 Non-earners’ Account (26억불)에서 발생되었다.

수치로 봐서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유는 2009/10 이후 투자자산(2010/11현재 178억불)으로부터 높은 투자수익 (2010/2011년에는 약18억불로 총수익의 약 50%에 달함)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Claim지출이 감소되고 있으며 지불채무 증가폭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IRD에 의하면, 오는 2012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Earners Levy (피고용이 PAYE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ACC)가 급여 $100당 $2.04에서 $1.70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노동청의 “Acc Levies - Regulatory Impact Statement”에 의하면, 노동청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2012/13 Work Account ACC Levy를 추천하고 있어서 사업주 관련 ACC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slider IRD의 납세자 방문 V – 2012년2월8일|blue}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를 인용하였다. 드라이브웨이가 길거나 궂은 날씨로 서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거를 위한 필요한 주차공간도 S16(2)의 제공되어져야 할 시설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Mr Tauber는 IRD직원이 Tauber가 주소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Tauber 차량앞에 차를 주차하였다고 (즉,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IRD 직원에 의하면 차량이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5) 개인소장품의 손상 -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법정 밖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다.

6) Honk Entities (HLT, HAT) 관련한 자료의 수집 - Mr Lennard는 이미 TRA에 계류중인 HLT, HAT관련된 자료를 불합리하게 수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NZ Bill of Rights 의 S27(3) (정부기관과의 법정진행에서는 개인간의 법정진행처럼 공평해야한다) 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판사는 TRA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 S16에 의한 IRD의 수색권한의 수행을 억제하지 못했고, 주된 수색의 목적이 TRA에서 진행중인 HLT 혹은 HAT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수집된 HLT 및 HAT정보는 IRD의 Mr Tauber, Mr Webb 그리고 관련된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7) 결국, 판사는 NZ Bill of Rights의 S21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7. Mr Lennard는 이외에도 IRD가 Warrant를 받기위해 제출한 법정진술서 (Affidavit)상에 포함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Tauber가 Imputation Credit를 불허한 IRD의 입장에 동의했고, Honk Entities는 불허된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와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Honk Entities는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의 조언에 의지하였으며, 따라서 IRD는 Honk Entities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Webb이 IRD와의 인터뷰에서 Official Assignee(청산인)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기술하였으나, Mr Lennard는 Mr Webb이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 판사는 이러한 실수 혹은 결함은 주로 강조와 관련이 있고, 장문의 법정진술서를 고려하면, 그런 실수나 결함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실수나 결함이 Warrant를 승인하는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Case는 실질적인 세무감사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IRD가 납세자 방문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slider ACC (Accident Compesation Corporation) I – 2012년1월31일|blue}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지원을 하는 ACC가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여타 나라와는 달리 물질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는 사고원인 제공자를 고소할 수가 없다. 

ACC의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며, 직업관련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주급의 일정%를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ACC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일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방문자에게도 ACC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방문자에 대한 ACC의 서비스는 사고에 의한 뉴질랜드내에서의 치료에 국한된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6개월 미만의 해외단기체류시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귀국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때도 ACC는 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 직업관련 유무를 떠나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뉴질랜드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래식비용, Survivor Grants, Childcare 비용, 사망인 주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나아가, 6개월 미만의 해외 단기체류시 사고상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도 사망인이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ACC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영문으로된 의사 진단서, 사건사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

◎ 정식 의료기관 (치과 포함)에서 치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상해(의료사고)에 대해서도 ACC가 지원하기도 한다. 

◎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병이 진전(직업병)되는 경우에도 ACC가 지원한다.

◎ (특히 싱글부모)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집안일, 자녀돌보기, 본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에도 ACC가 지원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도 ACC가 지원한다.

◎ 사고로 인해 영구장애에 대해서도 교통비,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구조를 개선비용, 팔 다리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비용, 생활보조금(Independence Allowance)를 지원하기도 한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요구되어 질 때는 의료기관에서 ACC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준다. 하지만, 이외의 ACC 서비스에 대해서는 ACC로 직접 문의를 해야한다. 웹사이트 (www.acc.co.nz) 를 통하거나, 무료전화 0800-101-996을 이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ACC의 웹사이트에서 맨 위 ‘Publications’ 링크를 클릭하고, 왼쪽 아래의 ‘In your language’의 ‘Korean’을 클릭하면 한국어로 된 ACC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ACC 한국어 자료 바로가기)

이런 ACC의 다양한 서비스는 사업주와 고용인이 납부하는 ACC Levy와 차량등록세에 포함되어 납부되어지는 ACC Levy, 그리고 일부 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진다.  다음호에는 이런 ACC제도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 2012년1월17일|blue}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nt Relations (www.dol.govt.nz/er/)이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변경된 고용과 관련한 법률이 자세이 소개되고 있고, 고용주가 궁금해 할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급연차휴가, 최저시간급, 병가, 공휴일관련 등과 관련한 최저 피고용자 권리는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의 왼쪽 링크 중‘Minimum Employment Right’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Tools 아래에‘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이용 고용계약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Tools 맨아래의 이민성 링크인‘VisaView - Employer Online Service’를통하여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특정인이 그 고용주에게 근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부터 인력충원이 불가하여 외국인에게 단발적 혹은 지속적으로 워크비자를 지원해야 하는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성웹사이트 (www.immgration.govt.nz) 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예, ‘Immigration Guide for Employers’)

PAYE (한국의 갑근세) 신고와 관련한 제반 고용정보는 IRD(국세청) 웹사이트 (www.ird.govt.nz) 에서 알아볼 수 있다.  IRD웹사이트에서‘Employer Responsibilities’를 Search하여 첫 링크를 클릭하면, IRD와 관련한 고용주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되는데, 이중에‘Payroll’를 클릭하면 Tax Code, 급여공제(Deductions for Salaries and Wages) 등과 관련한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급여의 PAYE세액을 알기 위해서 PAYE표 보다는 IRD의 웹사이트상의 PAYE 계산기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RD웹사이트에서 ‘PAYE Calculator’를 Search하여 맨 처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PAYE계산기 사이트로 이동된다. PAYE표를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는데, pdf파일의 PAYE표를 선호할 경우‘PAYE deduction tables’를 Search 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다. (참고로 링크 뒤 2012는 2012세무년도 즉 2011년4월1일부터 2012년3월31일의 기간을 뜻한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는 www.kiwisaver.govt.nz 에서 알아볼수 있겠다. 이 웹사이트에서 아직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정보 (New to KiwiSaver)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납세자를 위한 정보 (Already in KiwiSaver)를 구분하여 비교적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 각종 신청서 및 가이드를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IRD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PAYE 혹은 고용주관련 업무를 회계사무소 등 외부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최일선에서 피고용인과 함께하는 이는 결국 고용주이므로 고용주 본인이 상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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