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oIcon2013-256

 - 주 의 - 

  • 세법 및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모든 칼럼은 작성일 현재에 유효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가 제공한 칼럼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한 글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lider IRD부과벌금(Shortfall Penalties) - 2013년12월24일|blue}

이번호에는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중의 하나인 Shortfall Penal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hortfall Penalty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신고했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고 소득세를 $5,000 납부했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맞는 과세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15,000이라고하자. 이 경우 $10,000의 Shortfall(부족세액)이 발생되었다. IRD는 이런 shortfall(부족액)에 대해 경중에 따라 20%~15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한다. 상기 예에서 IRD는 부족세액 $10,000과 $2,000~$15,000 상당의 Shortfall Penalty 그리고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Shortfall Penalty는 IRD감사 이후에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납세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할 경우에 부과되기도 한다. 

 Lack of Reasonable Care (20%)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간단한 예로, GST신고시 GST가 부가되지 않은 경비를 실수로 GST포함경비로 클레임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Unacceptable Tax Position (20%)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만큼의 애매한 세법해석에 의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50,000이상의 소득세 부족세액이 발생될 경우에 해당된다.

 Gross Carelessness (40%)

총체적인 부주의와 이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세무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세금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장부에 근거한 세금신고가 아닌 추정에 의해서 소득신고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 40%의 벌금이 부과된다.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100%)

이 Penalty는 지난호 연재글 주내용이었던 Tax Avoidance(세금회피)와 관련이 있다. 즉, 세금회피를 주목적으로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세금회피를 이루었고, IRD가 이런 일련의 절차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때, 해당세금 회피액(부족세액)의 100%를 Shortfall Penalty로 부과한다.

 Evasion (150%)

탈세의 경우, 탈세액(부족세액)에 150%의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된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100% 개인용도의 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탈세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IRD는 납세자의 단순 세무처리의 결과에 의해서만 근거하여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지는 않고, 납세자의 사업경험, 특정 세무처리의 반복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Shortfall Penalty를 납세자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Shortfall Penalty는 IRD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경감되기도 한다. 소득세의 경우 직전 4년동안 Shortfall Penalty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만약, IRD에서 감사를 위한 연락이 있기 전에 자진하여 부족세액이 있었음을 신고할 경우, 최저 75% 최고 100%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IRD로부터 감사의사의 통보를 받고 감사진행 이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40%까지 벌금을 경감해 준다.

그렇지만, IRD의 영업장 접근을 거절하거나,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의도적으로 IRD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Shortfall Penalty의 최고 25%을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slider '탈세' v '절세' - 2013년12월11일|blue}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한다거나, 경비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 직원급여에서PAYE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탈세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절세란, 상기 ‘탈세’ 이외의 세금납부를 줄이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포괄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그렇타면, 모든 ‘절세’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타고는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Tax Avoidance (세금회피) 다.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세무업무를 진행 결과적으로는 절세의 효과를 이루는 것 그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금절세를 주 목적으로 실체를 설립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절세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IRD는 이를 Tax Avoidance로 규정 상당히 높은 벌금 (Shortfall penalty 100%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을 부과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표적인 Tax Avoidance 케이스인 Penny and Hooper v CIR 대법원(Supreme court)판결이 있은 후, 근 300명에 가까운 전문서비스업종의 납세자가 자진 수정신고하였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참고로 Penny and Hooper케이스에서 전문의료인(Penny, Hooper)은 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설립이전보다 월등히 낮은 주주급여(& below market rate)  만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이루었다 (당시 법인세율은33%, 개인최고세율은 39%).  IRD는 이에 대해 Tax Avoidance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IRD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 였다.

또다른 알려진 Tax Avoidance케이스는 납세자 본인 집을 LAQC(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로 이전하고, LAQC는 다시 집을 납세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였다. (TRA 16/2009). 이때 LAQC에서는 집 임대수입을 신고하면서 Mortgage이자, 감가상각 등을 경비로써 클래임하여 임대손실을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종합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이루었다.  판사는 결국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그렇지만, 법적 실체를 통한 절세의 효과만을 보고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에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 case를 IRD가 포기한 사례가 있다.  아래에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관련납세자는 마취과 의사인 Dr Philippa White로 지난 2002년9월에 회사 Wharfedale Ltd 를 설립하였다.  이어 Wharfedale Ltd는 Dr White를 마취과 의사로 고용하였고, Dr White부부 공동소유의 아보카도농장을 임차하여 마취과서비스와 아보카도농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3년3월까지 17개월동안 아보카도 농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마취과서비스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r Whit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IRD는 Wharfedale Ltd 감사결과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고2002년과 2003년 각각 $34,844.00, $95,644.00을 과세소득으로 추가정산하였다.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공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High Court판결이 인정이 된다.  해당 High Court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급여를 시장급여보다 낮게 책정한 Penny  & Hooper케이스와는 달리 당시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회사를 설립할 당시 급여를 지급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며, 회사설립 목적이 허용이 되지않는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The National Business Review 3rd Dec 2013, ‘IRD backs down from doctor’s tax fight’)

{slider 학자금대출상환 -  2014년11월26일|blue}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자금대출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IRD를 통해 학자금대출액을 상환 하도록되어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소득액(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은  연 $19,084이다.  이 기준액은 최근 5년간 인상되지 않았고 또한 지난  4월1일에 상환율이 10%에서 12%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인이 느끼는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은 상당히 높아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상환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연 $4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한해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510에 해당된다 (계산=(40,000-19,084)*12%).  연소득액이 $60,000이라면,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약 $4,910이 된다.

학자금 대출자가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SL’이 포함되어 있는 Tax Code에 의해 의무 상환액 만큼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Sub-Contract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후 과세소득에 따라 학자금대출 상환고지서를 IRD로부터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최저상환액 이상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들어, 현재 학생수당을 받고 있는 학자금대출자가 part time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2군데 이상의 고용소득이 있으나 합계 연소득액이 그리 높지않은 경우, 풀타임 고용소득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체 혹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되겠다.

상기 예 중 하나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갑’은 ‘A’와 ‘B’업소에서 part time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 $12,000의 급여소득을 받는 ‘A’업소에는 tax code를 ‘M SL’로 알렸으며, 연 $10,000의 급여소득을 받는 ‘B’업소에는 tax code를 ‘S SL’로 알렸다. 

이 경우 ‘A’업소에서는 연소득액이 $19,084미만이므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B’업소에서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공제한다. (‘S’ code일 경우 급여의 12%를 학자금 대출로 공제한다).  즉, ‘갑’은 고용주 ‘B’를 통하여 연 $1,200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갑의 경우 전체 연소득액이 $22,000이므로, 학자금대출 최저상환액은 연 $350 (계산=(22,000-19,084)*12%)이 된다.  만약, 학자금대출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IRD에 학자금대출 특별공제율(Special Deduction Rate)을신청할 수 있다. (Koreapost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참고). 

full time학생이고 연 소득액이 $19,084미만이라면, 학자금대출공제면제 (Repayment deduction exemption)를 신청할 수도 있다. (Koreapost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slider 4주연차휴가 – 2014년11월12일|blue}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연 4주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문의에 대해서 노동부 웹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입사한지 6개월된 직원이 유급휴가를 요청했다. 이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1년미만 근속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고용주 제량에 의해 일부의 유급휴가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시기적으로 고용인원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연 4주 유급휴가를 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순조로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1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은 상기직원은 입사한지 8개월만에 퇴사하였다.  연차휴가 및 휴가보상비는 어떻게 정산하는가?

1년미만 근속직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1년미만 근속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무기간만큼 휴가보상비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휴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총 지급급여의 8%가 된다. ‘갑’의 경우 8%계산된 휴가보상비에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비를 차감한 차액을 휴가보상비로 지급하면 되겠다.

2012 71일 입사하여 5근무해온 직원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알려왔다. 그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8일 사용하였다. ‘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보상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첫해인 2012년7월1일 ~ 2013년6월30일 까지에 대한 갑의 연차휴가는 총 20일 (주5일 * 4주)가 된다. 이미 8일을 사용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2013년6월30일까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정산이 완료 된다. (직원이 유급휴가를 갖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7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 퇴사일까지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8%를 계산하면 세전 휴가보상비가 계산되겠다.  

5(~) 1이상 근속한 직원은 노동절(1028, 월요일포함된 주를 유급휴가로 다녀왔다. 직원에게는휴가비로 평상시 주급을 지급했다. 이때 직원 1휴가를 다녀왔으므로, 3유급휴가가 남아 있다. 이 계산방법이 맞는가?

근무를 해야하는 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병’은 1주를 휴가를 다녀왔더라도, 노동절을 제외한 4일만이 유급휴가를 다녀온것으로 정리가되어 정확하게는 3주1일(16일)의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

고용주의 사업체특성상 혹은 직원의 요청으로 전체 4유급휴가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비를 지급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있다. 이런 정산방법에 문제는 없는가?

연차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은 연 1 주로 제한 된다. 그리고 직원만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요청을 할 수 있다. 즉, 고용주사업체의 특성상 전체 4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하여 고용주 의지데로 직원의 유급휴가를 현금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1년미만 근속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휴가보상비 8%를 지급하면 되므로 비교적 연차휴가비 정산은 간단하다. 하지만, 1년이상 장기근속 직원인 경우에는 입사일(입사기념일)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정산을 해야하며, 퇴직시에는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 부분과, 입사기념일부터 퇴직시까지의 휴가보상비를 정산해야 한다.

{slider 전산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II - 2013년10월23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d)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IRD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료를 업무의 지연이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최근 변경된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에 의하면, 납세자 혹은 전산자료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예, Cloud 서비스업체)는 고객의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 가능여부를 IRD에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IRD의 법으로 지정된 세무행정활동에 방해/지연을유 발시키지 않는다면, IRD는 납세자가 해외의 서버에 전산자료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고, 전산자료 저장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다수의 납세자의 자료를 해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즉,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IRD의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해서 cloud서비스를 받는 모든 납세자가 IRD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Cloud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그리고 납세자의 자료보관 실무에 따라 IRD의 재량에 의해 반드시 승인조치를 거쳐야 되는지를 결정되게 된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사업관련 자료가 뉴질랜드에 보관되도록 해야 하고, 자료가 해외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IRD로부터 자료가 특정 cloud서비스업체의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도 좋다는 동의를, 자료를 해외서버에 보내기 이전에 IRD로부터 받아야 한다.  

만약, 해외서버에 저장되는 자료가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자료를 백업한 자료이거나, 해외서버의 자료를 뉴질랜드에 백업해 놓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자료가 존재하므로 해외서버 저장에 대한 IRD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Cloud서버제공자가 IRD로부터 해외 서버에 납세자의 자료를 저장해도 좋다는 IRD의 동의를 이미 구했을 경우, 해당 Cloud서비스를 받는 각각의 납세자는 별도의 IRD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산자료 해외 서버저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IRD는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납세자, Cloud서비스제공자 모두 IRD요청이 있을시 무료로 자료를 IRD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납세자와 Cloud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고객의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종료시 고객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고객에게 반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일부의 납세자인 경우에는 세무자료를 포함한 스캔하여 상당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면자료를 최소한보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납세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스캔하여 보관하는 자료는 적어도 세무상 원본의 효과를 가지는가 일 것이다.  IRD에 의하면,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정확히복사한) 전산자료, 색을 구분해야하는 중요한 자료의 이외에는 흑백스캔을 허용하며, 이런 전산자료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프린트하거나 전산파일 자체를 IRD에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lider 전산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I 2013년10월18일|blue}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 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버서비스(자료) 업체가 활성화되고 있어 전산자료의 의미가 사실상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이에 대한 IRD의 입장에 대해 IRD의자료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Cloud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Cloud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컴퓨터, 타블랫,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경우 이렇게 진행된 자료는 해당기기에 저장되지않고 Cloud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기도 한다.  만약 이런 Cloud서비스 제공업체가 뉴질랜드에 있는 업체이고 서버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IRD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무행정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좀 덜 심각하다.  그렇지만, Cloud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버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외에 존재한다면, 국가간 다른 법률적용과 집행으로 인해 IRD는 뉴질랜드의 세무행정법(TAA)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할 소지가 있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의 다양한 Cloud서비스를 볼때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업체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IRD는 세무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시 납세자에게 먼저 자료를 요청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 IRD는 모든 이에게 납세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TAA, s17).  즉, IRD는 전산자료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특정납세자의 자료를 IRD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간단하게 IRD의 s17 진행절차를 아래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S17에 의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IRD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혹은 세무조언제공자 (세무사, 세법전문법조인등)에게 전산자료 저장서비스 업체로부터 받는 자료 중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세무조언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언자료는 탈세나 범법행위에 관련한 내용이 아닌한 IRD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납세자는 세무조언자료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IRD의 문의를 받은 납세자 혹은 세무조언자는 IRD에 세무조언자료 비공개 (Non-disclosure)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IRD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에 이런 납세자의 Non-disclosure권리행사를 IRD에서 거부하거나 납세자가 IRD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IRD는 지방판사(District Court Judge)에게 특정자료가 납세자의 Non-disclosure권리에 해당되는 자료인지의 판단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설사 비공개자료로 구분이 되더라도, IRD는 이런 권리가 행사되어지는 직접적인 세무조언이외에 해당 세무조언과 관련한 모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에는 특정납세자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자는 IRD의 요청이있을 시에 이런 제한된 비공개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IRD에 전달해야 한다.

다음호에는 Cloud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IRD의 순조로운 s17 집행을 위한 법률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slider 기타 제반 증빙자료 2013년9월25일|blue}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정리에 대해서는 의뢰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직원급여 및 급여공제계산 증빙자료

회계사가 PAYE 신고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고용주는 급여관련 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원과의 고용계약서, 작성/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양식, 급여대장, 키위세이버 및 급여공제 관련자료, 연차휴가 정산내역등 직원의 급여/PAYE계산 및 각종 공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이 되겠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시간급직원인 경우 날짜/요일별 근무시간을 기록한 급여대장을 기록정리하면 고용주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차량운행일지 (Motor Vehicle Log Book)

일반적으로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경비공제를 받기 위해 차량로그북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성된 차량로그북도 역시 7년간보관해야 한다.  

상품 재고평가 증빙자료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 사업주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판매상품 재고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재고조사에 의한 상품재고를 평가를 하였다면, 3월31일현재의 수량과 단가를 파악해 놓은 재고조사표가 증빙자료가 된다.  만약, 회계연도말 전산재고를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평가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전산자료를 프린트해 놓아야 하며, 여기에 재고감모손실율을 감안했다면, 재고감모손실율 통계증빙자료도 같이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외상거래 및 고정자산관련 증빙자료

기간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외상거래 (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과 고정자산구입 및 처분내역을 회계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놓거나,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록정리해 놓아야 하겠다.  고정자산을 할부로 구입하였다면, 고정자산할부계약서도 필요하겠다.

기타

사업체 매매계약서, 변호사 세틀 계산서, 영업장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사업대출 관련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  상기 자료이외에 사업체의 재무제표 및 각종 세금신고의계산자료는 의뢰회계사가 보관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주는 사업체 관련자료만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RD에서 소득세 감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주 본인 및 관련인(주주, 가족)의 개인명의의 Bank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실제로 개인은행구좌의 입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님을 증명되지 못할 경우, IRD는 감사후 세금재정산시 해당금액을 사업체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GST, 소득세, 가산세 및 벌금, 이자를 추가로 고지하기도 한다.  개인구좌의 입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출처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해 놓을 경우, IRD감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slider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 2013년9월11일|blue}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의뢰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은행구좌에서 자동지출되는 Auto Payment와 은행관련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Tax Invoice, Invoice 등 지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지출근거가되는 영수증, 수표책, Bank Statement, 등의자료가 필요하겠다.

GST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는 GST를 포함 $50 이상의 지출인 경우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Tax Invoice에는 “Tax Invoice”라고눈에 띄게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공급처 및 GST등록번호, 발급일, 상품 및 서비스내역, 합계금액(GST 포함여부포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GST포함 $1,000이상인 경우에는 Tax Invoice에 공급을 받는 즉 사업체명과 주소, 공급물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및 단위가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GST를 포함하여 $50.00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Tax Invoice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일자, 공급처, 물품 및 서비스내역과 금액이 기록된 영수증이나 바우처가 있으면 되겠다.

GST등록이 되지않은 공급자 혹은 일반소비자에게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사업체의 사업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판매자 및 판매자주소, 구입일, 중고물품내역 및 수량, 지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놓고, 이에 대한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직원회식 및 고객접대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인내역 (직원명 혹은 고객명-직책-관련회사등), 접대이유 등을 별도로 메모해 놓도록 IRD에서는 요구한다. 

사업관련 출장비용은 일반적으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출장관련경비는 출장 (Business Travel)로 구분정리해 놓고, 출장지, 출장목적, 동행인 등 추후에 IRD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놓아야 하겠다.

Home Office 경비를 클레임하는 경우에는 집의 사업용 %가 확인되는 도면, 집경비내역 (rates, 전기, 전화, 보험료, 이자, 렌트, 제반집관리비 등)을 정리해 놓아야하겠다.  가능하면, 집관련 경비는 수표나 온라인뱅킹으로 지출하여 Bank Statement나 수표책(Cheque Butt)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면 되겠다.

매 지출이 있을때마다 장부 (Cashbook혹은 Excel)에 기록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부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모든 지출을 은행구좌에서 직접 지출이되도록 (Cheque, Eftpos, Online Banking, Credit Card) 정리를 해 놓을 경우, Bank Statement와 신용카드 Statement를 기초적인 지출장부로 대용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 모든 거래내역을 해당 statement상에 메모하고, 별도로 날짜순서로 증빙자료를 편철 보관하면 되겠다.  만약,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과 증빙철을 만들어 정리보관하면 되겠다. 

{slider 매출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 2013년8월27일|blue}

매출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Tax Invoice사본, Cash Register 테이프, 일일매출장부, POS (Point of Sale) 전산자료, Bank Statements 등 있겠다.    

거래에 대한 전산화시스템(POS System)을 갖추고있는 사업체의 경우, 매출이 바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므로, 별도의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터라도 매출액을 전산자료와 은행자료만으로 증명만할 수 있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산파일 역시 세무증빙자료와 마찬가지로 7년간 보관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파일백업이 취약한 업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출장부를 프린트하여 편철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드카피를 남기지않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전산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컴퓨터 혹은 파일 자체손상에 대비해야 하겠다.  조그만 USB플래쉬드라이브 혹은 2.5인치 외부저장기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으로 외부서버에 저장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산파일자료를 스케줄에따라 백업하는 Mozy, CrashPlan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자동연동프로그램에 가까운 Google Drive, Skydrive, Dropbox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POS System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Cash Register를 사용하고 있다면, Cash Register Tape을 보관해야하고, 현금과 Eftpos를 구분하여 일일결산을 마친 후, 합계금액이 매출장부에 기록되어야 하겠다.  만약,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이 은행에 입금이되어 은행 Deposit을 매출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면, 매 Deposit이 일일결산상의 현금과 대조확인이 가능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주 1회 모든 현금매출을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다면, 입금일 전까지 7일간의 일일결산상의 현금매출이 은행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다.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로는 프랜차이스 청소업, Courier, 학교관련 Agency 등 일반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IRD에서 승인한 원청자발생 Tax Invoice, 사업주발행 Tax Invoice 혹은 Invoice, Bank Statement가 매출증빙자료가 되겠다.  

모든 매출에 대해 Tax Invoice 혹은 Invoice (이하 ‘Invoice’) 를 발행하는 서비스업체인 경우 Invoice와 Bank Statement가 매출증빙자료가 된다.

Invoice에는 기본적으로 날짜, 고객명 및 주소, 사업주 GST번호(GST등록사업체), 서비스내용 및 결제금액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련번호가 있는 Invoice를 사용하는 경우, 실수 혹은 기타 사유로 폐기되는 Invoice 원본과 사본도 같이 폐기 (Void)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외상매출에 대한 회수인 경우 해당 Tax Invoice상에 대금회수일, 결제방법(수표,은행입금, 현금)을 표시하고, 수표 및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Deposit Slip까지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만약, POS System, Cash Register, Invoice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일지(Note)도 매출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akeaway 업체에서주문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고 그 장부로 일일매출결산을 한다면, 이 자료 역시 매출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겠다.

{slider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 2013년8월14일|blue}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설명함에 앞서, 이번호에는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왜 정확한 증빙자료정리/보관이 요구되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고, 다음호부터는 요구되어지는 증빙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정확한 세무자료정리/보관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세무업무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에서 시작된다.  사업주는 세금 신고시마다 이런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회계사에 보낼자료를 준비하고, 회계사는 사업주가 전달해 주는 자료가 100% 맞다는 가정하에 세무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아무리 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증빙자료의 근거가 부족한 자료로 세무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적절하지 못한 세무 신고가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 세무감사시 가산세 및 이자를 포함한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IRD의 세무감사에도 IRD 및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IRD의소득세감사의 경우, IRD는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에 따른 증빙 자료를요구하게 된다.  이때 증빙정리가 잘 되어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면, 그만큼 감사진행이 빨라지고, 물론, 자료가 완벽하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감사도 그만큼 빨리 완료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증빙상태가 불완전할 경우, IRD는 해당 자료를 재요청을 하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실, 사업주입장에서는 미리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오래전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명확히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감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만큼 납세자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다.

증빙자료를 꼼꼼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관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시 회계사의 문의에도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  증빙자료 정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주는 증빙자료를 찾느라 많은 귀중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IRD에 답변이 늦어진다면 세무정산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한다.  

정리가 잘되어 있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무신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활동에 있어서도 쉽게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추후 비지니스 매각시에도 구매자에게 신뢰를 줄수 있다.

증빙자료가 정리가 잘되어있다면, 회계수수료의 인상요인도 사업주 본인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 신고업무완료가 지연되거나, IRD세무감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자료가 불충분하여 납세자 및 IRD와의 잦은 통신이 있고 감사업무가 지연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회계사는 추가되는 업무만큼 수수료를 추가 고지하기도 한다.

다음호에는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정리 및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사업체인수 - 2013년7월23일|blue}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 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사업체만을 인수/운영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간단하게 주식 인수방법을 통한 사업체인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업체만을 인수할 경우의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운영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투자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의 인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가 더존재할 수 있겠다.  위험요소의 발생원인은 대개 ‘주식인수로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같이 인수하게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주식 인수인이 회사의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및 가치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자산가치감소 및 부채증가가 충분히 발생할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많은 경우, 대손처리액이 예상외로 많을 가능성이 있고, 무형자산(영업권, 라이센스등각종권리금)의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장부에 나타나지않은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의 회계장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채를 발생시켜 놓았거나, 대표자에 의해 우발채무를 발생키기는 모종의 거래도 존재할 수 있겠다.  

결국, 회사의 법적인 실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바뀌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으로,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회사에서 운영에 필요한 어떤 라이센스가 새로운 운영실체로 이전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대행계약 (Angency)에 의한 활동이 주가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존속을 위해 부득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업체의 인수자로써는 사실 사업체 인계자가 발생시킨 채권 및 채무를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있는 설비(Plant), 재고(Stock) 그리고 권리금(Goodwil)만을 분리 인수함으로써 사업체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설비(Plant)와 재고(Stock)의 평가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지만, 권리금(Goodwil)의 평가는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가격은 “$000+재고(stock)”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000”는다시 “설비(Plant)+권리금(Goodwil)로 구분되어 진다.  이때,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기 때문에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업주는 권리금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업체 인수인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경비공제를 높이기 위해 설비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즉, 비지니스 매매에서 상기 사업체인수가격($000) 결정이 협상의 끝은 아니며, $000의 ‘설비’와 ‘권리금’의 구분 및 ‘재고’의 평가액 결정이 최종협상의 끝이라 할수 있겠다.

{slider 사업체 신규창업 – 2013년7월10일|blue}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셋업에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 보도록하고 미약하나마 필자의 소견을 달아 보고자 한다. 

‘갑’은  takeaway전문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사업체 구매를 알아보고 있다.  여러군데 조사를 해본결과 권리금 $50,000를 지불할 경우, 연소득 $60,000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롭게 개발된 지역에서 상업용건물 리스광고를 보게 되어, 기존사업체의 인수보다는 사업체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축척이 된 ‘갑’은 직접 takeaway를 셋업하기로 결정했다.  

‘갑’은 Food Premises 라이센스취득과 영업장셋업을 한달만에 완료하여 바로영업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1개월만에 연 $60,000소득 (월 $5,000)의 정상괘도에 진입했다.  그리고, 직전까지 12개월 (셋업1개월+영업11개월) 동안의 소득은 $10,000 이었다.

과연 ‘갑’이 선택한 신규사업체 셋업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을까?  만약, ‘갑’이 권리금 $50,000를 지불하고 기존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첫 12개월 동안 $60,000의(월 $5,000 * 12) 소득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권리금 $50,000을 공제를 하더라도 $10,000의 순소득이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  즉, 세금고려전 Cashflow 상으로는 사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와 셋업 경우 모두 $10,000 이익이 된다.  

그렇지만, 세금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기존 사업체인수의 경우에는 $60,000에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셋업을 했을때는 $10,000에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고려후를 비교해 본다면,‘갑’의 비지니스셋업은 기존 사업체인수보다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겠다.

‘갑’의 경우에는 다행히 단기간에 정상화가 되었지만, 사실 정상화되기까지의 진행이 ‘갑’처럼 순조롭지만은 않다.  영업장허가가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신청하여야하고 (Food License Premises인 경우, 영업시작일 근 1개월 이전에 신청), 더군다나 별도의 허가 및 라이센스 승인이 까다로운 업종인 경우에는 실제로 셋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셋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영업의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사업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이 이미 어느정도 해결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받는 영업정상화를 위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셋업 사업주는 새롭게 공급처의선정, 직원교육 및 관리, 고객응대등 대부분이 영업활동에 있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대한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 올려야하는 등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성공적인 사업체셋업인 경우 사업주의 성취 만족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이런 심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성업중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slider 택스코드(Tax Code) – 2013625|blue}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claration’에 기록하여 고용주에게 제출되며, 고용주는 해당 택스코드에 맞는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번호에는 고용인 입장에서의 Tax Cod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Tax Code를 결정짓는 변수로는 ‘근무처의 수’, ‘학자금 대출잔액 여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여부’, ‘가족수당 수령 여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수당수령 여부’이다.

한곳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의 택스코드는 ‘M’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Independent Earners Tax Credit (이하 ‘IETC’)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E’가 추가된다. 참고로, ‘IETC’란 연 $24,000~$48,000의 급여를 받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가족수당(배우자포함), 정부연금, 각종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 $10 (연최고 $520) 의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다면 ‘SL’이 추가 되겠다.  현재, 세전주급이 $367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고용인이 2군데 이상의 근무처에서 고용되고 있다면, 근무처 모두에 각각의 Tax Code를 통보를 해야한다.  우선, 근무처 중 한곳을 (주된고용소득원)정하여 상기처럼 ‘M’으로 시작하는 Tax Code를 고용주에게 알려주고, 다른 근무처에는 ‘S’로 시작되는 택스코드를 알려주면 되겠다.  만약 모든 고용소득의 연합계가 $14,000이하일 경우의 S택스코드는 ‘SB’가되며, 전체 고용소득이 $48,001~$70,000이라면 ‘SH’, 전체소득이 $70,000를 초과한다면 ‘ST’가 된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다면, ‘SL’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갑’은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으며, 자녀가 없어 가족수당을 받고있지 않다.  그리고, 2군데 고용되어 있으며, 연 예상 총급여액은 $44,000 이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근무처 중 주된 근무처를 선정하여 Tax Code를 ‘ME SL’로 알려줘야하고, 나머지 근무처에는 ‘S SL’로 알려줘야 하겠다.

고용관계가 아닌 서브콘트렉터(Subcontractor) 경우의 Tax Code는 ‘WT’가 되며, 이 경우 업종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적용 소득세가 공제되며, 고용주는 이를 매월 PAYE신고에 포함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곳에는 M택스코드가 되며, 다른곳은  S택스코드가 된다.  65세 이후에 풀타임으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대개  Work and Income에서 받게되는 노령연금의 택스코드는 S가 되겠다.

근무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게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연말정산 (소득세신고및 PTS)를 통해서 환급이 되겠지만, 만약 맞는 세율로 급여세공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IRD에 Special Tax Code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S택스코드에서는 전체소득에 상환없이 학자금 대출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연전체 소득액이 $19,084이하이고, S택스코드에서 학자금 대출상환을 하지않기를 희망한다면, 학자금대출상환면제 (Student Loan Repayment Deduction Exemption)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slider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 2013년6월12일|blue}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부과된다 (현재 연 5.9%).  

만약에 해외출국의 이유가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가 해외에서도 유효할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IRD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 대학 및 대학원과정의 이수,
  •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회사의 근무,
  • 뉴질랜드 공무원으로써 해외파견 근무,
  • 특정 해외 자선단체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 등

그리고, 동반 배우자도 경우에 따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인 경우, 매년 2회 (9월30일, 3월31일) 에 걸쳐 일정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납부이자(Late Payment Interest)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의: 2013년 정부예산 발표시에 학자금대출 잔고가 $45,001~$60,000인경우 연 $4,000을 상환해야하고, 잔액이 $6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0을 상환해야 한다고 발표되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은 대부분 고용주를 통하거나 온라인뱅킹을 통해 학자금을 상환하지만, 만약 해외 출국자인 경우 뉴질랜드 은행구좌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Western Union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지난 2012년3월31일 이전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일시 정지할 수가 있었는데, 2012년4월1일부터는 장기 출국일 경우 출국과 동시에 상기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상환의무 일시정지 기간은 신청에 한해 1년까지로 축소해 놓고 있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1년 정지하기 위해서는 출국이전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 출국후 183일 이전에 학자금상환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 신청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참고로,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는 의무상환을 일시 정지할 뿐, 계속해서 이자 (현재 연 5.9%)는 부과된다. 
 

해외출국자로써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뉴질랜드로 재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서 입국정보가 IRD에 전달되고, IRD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정부예산 발표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시 바로 연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근 6월 6일자 Herald 기사에 의하면 (Kiwis abroad rushing to repay student loans), IRD는 고질적인 학자금대출 상환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된 후, 상당히 많은 해외출국자로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한다.

{slider 사업용차량 – 2013년5월29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T환급여부 및 해당차량 경비를 사업경비로서의 공제가능 여부이다.  답변은 ‘그렇다’ 로 간단하지만, 100% 사업용도의차량 (트럭, 화물 Van, 미니버스, 화물적재를 위해 개조된 차량 등)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FBT(Fringe Benefit Tax, 복리후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FBT(복리후생세)는 업체에서 직원에게 급여이외에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되어질 때 고용주가 자진하여 FBT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주도 여기서는 직원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사업주(회사)는 운영주(주주, 이사)에게 주어지는 부가혜택(Fringe Benefit)에 대해서도 역시  FB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사차량과 복리후생세(FBT)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질문을 하는 사업주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래에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되는 포인트는 해당차량의 사용용도라고 볼수 있겠다.  만약에 차량이 앞서 말한 100% 사업용도의 차량으로 인정이되는 트럭, 화물 Van 등인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FBT를 납부하지 않게된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를 회사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봐서는 그 차량을 100% 사업용 차량으로 쓰여진다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하겠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갑’ Ltd가 최신형 BMW 세단을구입하고 주주 ‘을’이 이 차량을 영업장 출퇴근시에, 일주일 2~3회 식재료 구입시, 그리고 휴일에는 취미 및 종교활동에 사용한다고 하자.  →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사적인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알수 있겠다. (참고로, 영업장 출퇴근은 사적인 용도로 구분 된다)  결국, 이런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FB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FBT를 납부해야 하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병’은 회사를 설립하여 시티에서 선물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자. ‘병’은 규모가 큰 화물적재 Van이 필요하지 않아, 적당한 크기의 중고 해치백승용차를 회사명의로 구입하고 상품공급처 방문 및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영업장 바로 옆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용도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항상 임대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병’은 영업장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며, 별도의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FBT를 납부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사업체에서 사업체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준비된다면 사업주가 소유한 개인 차량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slider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2013년5월14일|blue}

매년 4월에는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Tax Credits)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세환급’이라 소개는 했지만,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는 의미보다는, 기납부 헌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헌금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고, 환급신청 세무년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자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세법상거주자가 되므로, 6개월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급여’, Work and Income으로부터의 ‘수당’, ‘NZ Super’(노령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헌금의 1/3 (33.33%)이다. 주의할 점은 과세소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헌금의 1/3를 환급을 받는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하겠다.

해당 세무년도 과세소득이 $5,000 이라고 하자. 만약, 같은해 $4,500를 헌금했다고 한다면, $4,500 전체의 1/3인 $1,500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게된다. 만약, 과세소득이 $5,000이고, 같은해 헌금합계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소득액 $5,000에대한 1/3인 $1,666.67만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해년도 과세소득이 전혀없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액은 없게 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신청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IRD 웹사이트에서 Tax Credit Claim form 2013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영수증원본을 첨부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등의이유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해야할 경우, 의뢰하는 Tax Agent를 통해서 같이 신청이 되도록 조치함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IRD에서는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로부터 헌금환급 신청을 받으면, 소득세 정산이 마무리되기까지 헌금환급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IRD에 보고된 소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환급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한다. 드물게 헌금환급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자로 유아시설 (Childcare) 및 Housekeeper 지출에 대한 Tax Credit은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렇지만, 유아시설 (Childecare)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시설에 지출된 비용은 Donation으로 구분이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 Auckland Kindergarten Association), 해당 유아시설에 문의하여 Donation 영수증을 받아 헌금환급신청에 포함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선단체에서 세무년도 헌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방문 혹은 전화상으로 헌금을 한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헌금영수증은 헌금당시에만 발급해 준다. 모든 헌금영수증은 한곳에 보관하고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slider 카카오톡 - 2013년4월23일|blue}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있다. 이번호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잇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 한글메세지 송수신가능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실상 한글 문자메세지 송수신이 불가능하였지만, 스마트폰 이후로는 스마트폰간에는 한글메세지송수신이 가능해졌다. 

2. 컴퓨터없이도 이메일을 바로 확인할 있고 답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메일확인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이메일 포털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하거나, 이메일 클라이언트(Window Live Mail, Outlook, Thunderbird 등)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컴퓨터 인터넷접속이 되지않는 사업주는 사실상 하루에 한번 이메일 확인을 하는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이메일을 받는 즉시 이메일 수신을 통보해주며, 간단한조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고 답변 및 전달도 손쉽게 할수 있다. 아직까지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특정문서(Words, Excel 등)를 작성해 첨부해보내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빠른 이메일확인과 답변을 보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잇점이 아닐 수 없겠다.

3. 카카오톡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교민인 경우 ‘카카오톡’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않는 교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자간에는 카카오톡이 전화문자메세지(SMS)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문자메세지 송수신에 대해 냉소한 반응을 보이는 교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화통화가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다소 빠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반면에, 메세지 수신인은 본인이 적절한 시간에 메세지를 보고 답변을 해 줄수 있으므로, 꼭 받아야하는 전화수신보다는 자유롭다.

카카오톡에서는 기본적인 문자메세지 송수신 이외에도, 사진, 음성, 등 파일을 쉬운 작동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아래에 사용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1>
IRD에서 서신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서신을 회계사에게 보내어 어떤 내용인지 문의하고 싶다.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의 간단한방법으로 IRD서신을 사진을 찍어 바로 회계사에게 보낼수 있다.

회계사와 카카오톡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터치한다. → 가운데 맨위 ‘촬영’을 클릭한다. → 서신을 촬영한 후, 촬영서신이 선명하면오른쪽 아래의 ‘√ ’를 터치한다.

2>
회계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는데 서툴러서, 음성메세지로 문의내용을 바로 보내고 싶다.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긴 내용의 음성메세지도 보낼 수 있다. 

회계사와의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 터치한다. → 오른쪽위의 ‘음성메세지’를 터치한다. → 아래 ‘녹음하기’를 터치후 녹음하고, 녹음이 끝나면 ‘정지’를 터치한다. → ‘보내기’를 터치한다. 

{slider 세금 할부납부 신청 및 기타 - 2013년4월10일|blue}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난 4월8일(4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익일)까지 2012세무년도 소득세, 5월7일까지 2013년 최종중간예납세, 그리고 5월7일까지 GST (2013년 2월~3월, 혹은 2012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ACC고지서를 받는다면, 4~5월 사이에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 및 ACC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번에 납부되는 세금 및ACC를 고려하여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만, 사실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ies)과 이자가 누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여기서 지연납부벌금은 납기일 익일에 1%가 부과되고, 납기일 6일째에 4%이 부과되며, 매 1개월마다 1%씩 복리로 계산된다.  이자는 지연납부벌금과는 별도로 4월5일 현재 연 8.4%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IRD에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하고, IRD에서 승인한데로 각각의 납기내에 할부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세금할부납부를 하더라도, 연8.4%의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당초 GST신고 및 납기내에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며,납기후에 할부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저 5%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IRD에서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지난 2~3월기간 GST혹은 2012년10월~2013년3월 기간의 GST를 납기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4월 중순 이전에 IRD에 GST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월7일 직전에 세금할부납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IRD에서 GST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난후 5월7일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한 것이라면, 지연납부벌금은 1%만 부과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GST $5,000를 납부할 수가 없어서 GST신고 및 납기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할 경우, 최소한 $200의 벌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납세자가 신청한데로 할부납부가100% 승인되지는 않는다.  IRD는 할부납부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할부납부 횟수와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납부할 GST를 납기내에 완납이 어렵다면, 조기에 GST신고를 마치고 직접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할 수가 없다면 Tax Agent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납기 이전에 할부납부신청 할 것을 권장한다. 

‘보이스피싱’주의

최근에Inland Revenue를 사칭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보이스피싱’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IRD에 의하면, 일정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보이스피싱’사례들이 납세자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신용카드번호, 은행구좌 등 개인신상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IIRD는‘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소득세환급을 받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런‘보이스피싱’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을 송금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IRD는 이런 사기성‘피싱’전화나 이메일에 답변을 했거나,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RD warns against tax refund scammers–NZ Herald 3월22일자)

{slider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 2013년3월27일|blue}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80에서 $11.00로 인상된다.  참고로, 16세~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 200시간 혹은 고용3개월 (먼저도착기준) 이후에는 성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16~19세에 적용되는 The 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Bill이 국회에서 상정되었고, 지난 3월14일 국회에서 second reading을 마친상태이다.  현재 National, Act, United Future당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16~17세 신규직원인 경우 최저 시급 $11.00 기간이 6개월로 크게 늘어난다. 

2014 PAYE 표

고용주인 경우 오는 4월1일부터는 새로운 2014 PAYE표 (PAYE Deduction Tables)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ACC Levy (Earners Levy)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PAYE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단, 2014년도에는 ACC부과 한도급여액이 $113,768에서 $116,089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학자금대출 상환율이 인상되었고, 키위세이버 최저가입액도 인상됨에 따라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혹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PAYE표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매주&격주 2014 PAYE표’, ‘4주&월급 2014 PAYE표’ 를 클릭하면 해당 PAYE표 pdf 파일을 열 수 있겠다.  IRD 웹사이트에서 ‘PAYE 온라인계산기’ 를 통해서 PAYE를 계산할 수도 있겠다.

재고조사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산상의 재고와 실질재고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실제로, 상품재고 분실, 재고 손상, 재고가치하락, 유효기간 혹은 best before 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실질재고는 장부상의 재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만약, 정기적인 재고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모르게 유실되는 재고를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정기간의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간말의 실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매기간 실재고조사에 의한 정확한 순이익 계산이 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당해년도 경영분석 혹은 기간별 비교분석 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 경영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은 최소한 1년에 1회 세무연도말인 3월31일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유는 세무년도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만약,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추산에 의한 재고만을 세무사에게 알려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재고와 실재고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지금쯤 재고조사를 위해서 미리 상품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연도말 당일에는 수량만 파악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참고로, 재고조사 작성시 단가는 구입단가를 기록해야 하나, 시장가가 구입단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를 기록한다.

{slider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 2013년3월13일|blue}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다. 

우선, 가족수당 신청절차는 ‘IRD번호발급’신청과 ‘가족수당신청서’작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IRD번호발급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자녀가 IRD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IRD번호가 없는 자녀가 있다면, AA센터 (Automobile Association)나 우체국을 통해서 IRD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IRD Number Application – Individual’(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자녀출생증명(Birth Certificate) 혹은 여권을 복사하여 원본과 같이 AA센터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겠다.(원본은 사본의 원본대조를 마친후 돌려받는다) 일반적으로 IRD번호를 신청후 2주안에 IRD로부터 해당 자녀의 IRD번호를 받는다.

가족수당신청서제출
가족수당은 IRD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양식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Registration’양식을 다운받아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클릭) 작성하고 IRD로 우편발송 할 수 있겠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양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보관해 놓을 것을 추천한다. 

자주 문의받는 질문

질문1. 매주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왜 가족수당을 납부해야 하나?
답변 매주 혹은 매2주마다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IRD에서는 해당금액을 우선 가지급해 주는 것이고, 추후에 정산절차를 거치게된다.  IRD에서 가족수당정산 결과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정산액 이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IRD는 과대수령부분을 환납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송한다.
 
질문2. 부모합산소득이 가족수당정산시 기준중의 하나라고 하던데, 부모합산소득은 무엇인가?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합산소득은 과세소득+기타소득이 된다.  여기서 IRD에서 알수 없는 기타소득은 별도로 IRD에 통보해야 한다.  IRD에 통보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는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y) income,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해외소득, 외부(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포함)로부터 생활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5,000이 초과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의 전체, 등이 되겠다.

질문3.  주당 근무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며 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부부 합산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싱글부모인 경우는 20시간)이상일 경우 해당 주(week)수만큼 가족수당 중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In-work Tax Credit의 규모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최고 $3,120까지 받을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주(week)가 있는 경우에는, IRD에 1년중 30시간 이상 근무한 주(week)수를 통보해 줘야 한다.  참고로, Work and Income에서 별도의 수당(income-tested)을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slider 하도급 (Subcontract) - 2013년2월26일|blue}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특히 원청업자에 의해 원천세(Withholding Tax)가 공제되는 하도급계약 수입이 있는 Subcontractor(하도급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ubcontract은 원청업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로써, 일반적으로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청업자에게만 책임을 다하고, 원청업자는 약정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계약은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교민의 업종 가운데 하도급계약이 발생하는 업종은 청소업, 건축관련업, 부동산중개업, 봉제업, 보험Agent, 농장, 여행업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의 세무신고는 사업자와 같다.  하도급자는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과세소득계산시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연 매출이 6만불이 초과되었다면, GST를 등록하여 GST신고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하도급자 중에서는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특정장비를 보유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Partnershi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원청업자는 계약대금에 원천세 공제없이, 그리고 하도급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으면 GST를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Agent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고용계약(Employment)으로 근무를 하다 최근에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하도급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 존재조차 파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사 소득세신고 및 GST신고의무를 알고 있더라도, 정작 세무신고를 위해 Tax Agent를 찾을시에는 신고업무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능한한 하도급계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Tax Agent를 정하고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필요한 세무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다.  아직 Tax Agent를 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하도급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편철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20%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GST등록이 되지 않은 하도급자(Subcontractor)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환급을 받는다.  만약, 상기 지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경비공제를 추가로 받는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하도급계약의 세무상 장점은 이렇게 하도급계약 관련 지출을 경비로 클레임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하도급자 입장에서의 세무상의 이익은 곧 IRD입장에서는 하도급자가 클레임 경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이런 하도급계약이 명목상으로만 하도급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아닌지 감사를 하기도 한다.  IRD Website에서 ‘Self-employed or an employee?’ (ir336)을 참고바란다.

하도급자로써 이런 세무상의 장점이 각각 납세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고용계약의 장점을 능가한다고는 볼수는 없다.  하도급계약을 고려하는 시기에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slider 4월1일자 변경내용 (Employee) - 2013년2월13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세전급여의 2%, 4%, 8%이다.  하지만, 오는 4월1일자로 키위세이버 고용인 최저부담분이 급여의 2%에서 3%로 인상되어,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불임금은 급여의 3%, 4%, 8%가 된다.   연급여 $40,000로 계산할 경우, 1년에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는 최저금액이 $800에서 $1,200로 높아진다. (약 주당 $7.70 추가불입)

학자금대출  상환율 인상

오는 3월31일까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4월1일 부터는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2%를 상환하도록 변경된다.  연급여 $40,000 예를 든다면, 매년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2,091.60에서 $2,509.92로 높아진다. (약 주당 $8.05 추가상환)

키위세이버가입자 최저불입액을 불입하고 있고,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인 경우에는 오는 4월1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과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음을 재무계획에 감안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50,000인 고용인인 경우, 키위세이버불입 및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매주 $21.50이 늘어나게 된다.

키위세이버 불입이 부담이 되는 고용인은 KiwiSaver Contribution Holiday (키위세이버 불입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겠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KiwiSaver Contribution 신청양식)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제도 폐지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Voluntary Repayment Bonus) 는 학자금 대출자가 한 세무년도에 자진하여 추가로 $50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10%를 추가로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 잔액이 $10,000남아있는 납세자가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5,000를 상환할 경우 10%인 $500을 추가로 상환해 주어, 결국 학자금 대출잔액은 $4,500이 된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자로 이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는 폐지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이런 자진상환보너스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현재,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런 고용인인 경우, 학자금대출 무이자제도가 2~3년안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가 큰 메리트는 없겠다.  그렇지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혹은 학자금 잔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하여 추가 상환할 경우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대출금 잔액이 $2,000이 있고 전액 상환한다면, 상환액은 = $2,000 * 10/11= $1,818.18)  자세한 내용은 IRD의 웹사이트에서 ‘Voluntary Repayment Bonus’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IRD는 2012년3월3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40의 관리수수료를 회계연도말(3월31일)에 부과하고 있다.  만약 오는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이 전액 상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부담은 없겠다.

{slider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 2013년1월31일|blue}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무는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자료가 늦게 전달되거나 Tax Agent와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세금신고가 늦어지거나 잘못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사업주는 이에 따른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Tax Agent는 세무신고 자료를 신고기한 훨씬 이전에 미리 보내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한다.  만약, 많은 고객이 신고자료를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기한 2-3일전에 전달한다고 하면, Tax Agent는 신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한 마음에 세무업무를 하게 되고, 늦은만큼 고객당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고객의 자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고에 누락된 부분, 잘못 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 혹은 Tax Agent의 통제에서 벗어난 요인에 의해서, 우편물이 지연도착되거나 아예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오클랜드 내에서 일반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다음날 받게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1~3일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우편물을 pickup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토요일에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을 경우, 이 우편물은 월요일에 저녁에 pickup이 되며, 일반적으로 화요일~목요일에 목적지에 도착된다.  일반적으로 PAYE신고자료는 매월 10일 이전에, GST신고자료는 신고월 15일 이전에는 Tax Agent에게 발송해야, Tax Agent는 무리없는 신고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Tax Agent에 전달된 세무자료는 모두 다 완벽하고는 볼 수 없다.  고객에 의해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혹은 자료가 미흡하여 정확한 거래내용을 알수 없는 경우, 납부수표를 보내지 않았거나 수표를 보냈더라도 수표금액이 잘못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수표 서명이 없는 경우, PAYE신고시 새로운 직원의 IRD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등의 상황이 부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Tax Agent는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게 답변해야하고 필요시 요구된 자료를 바로 송부해야 하겠다.   즉, 아무리 신고자료를 미리 Tax Agent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Tax Agent의 추가정보 또는 서류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업무 진행절차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자료를 Tax Agent에 전달함으로써 신고업무를 마쳤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기 내용처럼 자료접수에서 신고절차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Tax Agent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업무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slider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 2013년1월16일|blue}

이번호에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부가세(VAT)와는 과세대상 사업자와 과세율이 다소 다르다. GST율은 15%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런 15%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업종 (특히나 서비스 업종)의 많은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존재하고,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물건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부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지출경비(대출이자, 은행수수료 등), 임대주택 렌트, 추가로 부가되는 벌금성격의 이자(penalty interest)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GST가 면세되고, 일부 GST등록이 되지 않은 없체로부터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 GST가 포함된다. 

GST면세 이외에 GST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경우들이다.  주된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Duty Free 샵에서 어떤 재화를 구입하면 GST가 부가되지 않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가격에는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매출부가세가 없으므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자료(상품구매 및 경비)의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체의 매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Going Concern). 이 경우에는 지속되는 사업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도자의 GST를 납부 및 매수자의 GST 환급절차가 번거롭고 무의미하며, GST부가가 사업체를 인수하는 매수인에게는 단기간 재무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론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Ebay, G마켓등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고가의 물품을 직구입하는 경우 혹은 뉴질랜드 세관을 거쳐 통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GST 및 관세를 뉴질랜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뉴질랜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관세와 GST의 합계액이 $60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GST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  사업체 운영자산 및 경비인 경우는 사업체에서 세관에 납부한 GST를 환급을 받을수 있지만,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GST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비싼 물품을 구입한 셈이된다.  

GST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입했다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물품이 사업활동에 사용된다면, GST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GST Credit 클레임이 가능하다.  즉, 이 경우 중고물품을 구입 이에 대한 GST Credit 클레임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공급일, 물품내역, 수량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겠다. 

{/sliders}

 

Home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