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oIcon2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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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및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모든 칼럼은 작성일 현재에 유효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가 제공한 칼럼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한 글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lider 직원의 해고 (Dismissal) – 2006년12월22일|blue}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이럴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 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내가 왜 내맘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는 직원해고에 대해서 정부 웹사이트(www.ers.govt.nz)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교민을 고용하는 교민업체의 경우에는 같은 언어/관습하에 서로를 이해하게 됨으로서 직원해고의 경우도 적고 설사 해고가 있더라도 법적대응 확률이 낮다. 하지만 키위직원을 해고하여 문제가 발생(Personal Grievance Claims)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관습이 다름으로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해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을까?

***** 노동당정부의웹사이트에의하면 *****

ㆍ고용계약서의 관련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ㆍ어떤 해고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해고 가능성도 알려 주어야한다.

ㆍ고용주가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ㆍ고용주는 직원의 해명에 대해 편견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조사해야 한다.

ㆍ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ㆍ고용주는 모든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공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하지 못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ㆍ해고 직원이 요구시 고용주는 해고사유에 대한 성명서를 그직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가끔 고용주혹은 고용인이 아주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서로 이해하고 좋게 해결하세요' 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어떤 범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에게 자진 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slider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 2006년12월11일|blue}

상담을 하다보면, 세금지연 납부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된다. 이번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함으로써 부과되는 지연납부범칙금 (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 (Use-Of-Money Interest)에 대해서 소개하고 납부기한내 세금납부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납부세액의 1%가 지연납부범칙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1% 범칙금이 추가된 총납부세액을 납부기한 이후 7일째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8일째되는날 총 미납부세액의 4%가 추가된다. 그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지연납부세액과 범칙금에 1%가추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가세(GST) $2,000,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가정하면, 납세자가 10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11월 1일자로 지연납부범칙금으로 1%인 $20이 부과된다.  납세자가 11월 7일까지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1월 8일에 $2,020의 4%인 $80.8이 추가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한달 이내에세금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2,100.8의 1%인 $21.01이추가 부과된다.  그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월 1%씩 지연납부범칙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지연납부세금에 대하여 이자도 부과되는데, 2006년 12월5일 현재, 미납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Use-Of-Money Interest)은 연13.08%이다. 물론, 지연납부세액과 지연납부범칙금을 합한 금액에 이자가 계산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범칙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과되는 범칙금이 월별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과 지연납부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납부기한 1년후에 미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대략적인 계산으로 지연납부세액의 “30% 이상” 이 지연납부범칙금(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Use-Of-Money Interest)로 부과된다.  

{slider Qualifying Company – 2006년11월27일|blue}

이번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하‘주식회사')'와 ‘Capital Gain'과 관련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한된 지면에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주식회사와 ‘자격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아니다. ‘자격회사'는 주식회사 중에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에 의해 IRD에신청/인정되는, 즉세법상에서만 인정되는 주식회사일 뿐이다.(LAQC로 알려져 있는 ‘손실분배가능자격회사(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럼 ‘자격회사'가 됨으로써 가지는 ‘자격'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청산과정을 거치지않고 Capital Gain을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Capital Gain은 비즈니스 매매시 발생하는 권리금 차익을 들수 있다. 또한 회사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이익금 산입액 이외의 이익금을 들 수 있다.)  자격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인 경우는 제도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Capital Gain을 주주에게 세금납부없이 분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장큰 단점은? ‘자격회사' 각각의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권율(Shareholder’s Effective Interest) 만큼 ‘자격회사'에서 발생되는납세의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주주이권율은 주주의 주식보유율로 이해하면 되겠다.(단,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이권율이 주식보유율과 다를수있다.)

결론적으로 ‘자격회사'에게 Capital Gain을 회사청산 과정없이 주주에게 분배를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대신, 회사의 납세의무를 주주가 보증하는 것이다.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은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자격회사'의 장점을 인용 “‘자격회사'로 하여 투자활동(부동산투자포함)을 하면 투자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주주에게 분배할수 있다.”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소견으로는 특히나 부동산(상업용제외) 투자인경우는 주체가 주식회사(‘자격회사’포함)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택을 구입/렌트수입발생/처분할경우의 GST처리 문제가 복잡하고, 더욱이 IRD로 하여금 부동산투자 혹은 개발회사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투자자산으로 대지(Land)를구입할 경우 구입의목적(Purpose)이나 의도(Intention)가 재매각(resale)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않다.  

{slider Capital Gain (캐피탈게인) – 2006년11월13일|blue}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대한 세금은 없다”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Capital Gain이란 무엇일까?  

이번호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정리하고 최근 뉴질랜드 재무부장관(Dr Cullen)이 주도하에 국회에 상정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주식평가차익(일종의 Capital Gain)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쉽게말해서 Capital Gain이란 어떠한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예를들자면, 주식, 가정주택, 빌딩, 토지매매차익 및 비즈니스매매시 권리금차익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런실현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산보유 기간이 오래될 경우 Inflation 때문에전체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장기(長期)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낮은세율 혹은 독특한 계산방법을 적용 inflation을 감안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주식매매차익,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또는 비즈니스권리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해 매매차익에 대한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기 나열된 자산들을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매매를 업(業)으로하는 업자를 들수있다. 또한 대지(Land)의 매매 혹은 개발 및 분할매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Income Tax)안에 별도의 세부조항들이 있다.

최근에 재무부장관인 Dr Cullen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일종의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Submission으로 인하여 원래의 법안을 없애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체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원래의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실제 매매차익이 없어도 주식평가만으로 차익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대체안의 주된 내용은 연초와 연말의 해외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과 그해 수령한 배당액 합한 수익액과 해외주식의 연초 평가액에 5%를곱한 금액 중 낮은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체안 역시 원래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가지고 있고 연초평가액에 5%를 소득으로 보는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있다.

{slider KiwiSaver 개요 – 2006년10월일24|blue}

지난 9월 최종 수정된 KiwiSaver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KiwiSaver제도의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어서 이른감이 있지만, 납세자의 미래계획에도움을 주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다.  

KiwilSaver는 노후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연금제도 (Superannuation)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어떻게보면, KiwiSaver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전적으로 고용인의 자발적인 참여로써 실시된다.  고용인(employee)이 원할경우 4~8%의 세금전 급여를 고용주가신고하는 PAYE를 통해서 IRD에납부하게 된다.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KiwiSaver의 분담금 납부도 자발적이다.  고용주가 KiwiSaver를 분담하기를 택할경우 고용인 세금전급여의 4%까지는 특정연금분담세(SSCWT)가 면제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원칙적으로는 65세에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인이 KiwiSaver를 3년이상 적립하고 첫주택을 구입할 경우 단 한번의 자금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무상황악화 및 질병의 이유로 적립된 자금을 인출할수 있다.  

부득이하게 적립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는 3개월에서 5년동안 적립금 납부일시정지(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정부가 아닌 허가된금융기관 (KiwiSaver Scheme Provider)에 의해 적립된 자금이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KiwiSaver Scheme에 대하여 보장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허가된금융기관 (KiwiSaver Scheme Provider)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의 KiwiSaver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KiwiSaver를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무상으로 $1,000를 적립하여 준다.  또한, 3년이상 KiwilSaver를 유지하고 첫번째주택을 구입할 경우 $5,000까지 주택구입 Deposit 자금을 지원한다 (계산 = 유지년수 X $1,000  예, 4년을 유지하였을 경우 $4,000 신청 가능, 7년유지 경우는 $5,000)
앞으로, IRD에서 고용주에게 KiwiSaver와 관련한 홍보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이 각 금융기관별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slider Limited Company – 2006년10월9일|blue}

이번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 (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Limited Company로 하여 사업운영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주식자본금으로 제한(Limited)된다.  이런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설립의 가장 큰 이점이 되겠다.  

세법상의 이점은 법인세율은 개인최고세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현재 개인종합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39%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순이익의 (Net Profit)의 33%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6%의 소득세납부 차이를볼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소득이 $60,000초과될 때만 가능하겠다.  법인세를 납부한 나머지 이익금은 자본금에 적립되거나, 추후에주주 주식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Tax Planning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5명 미만인 주식회사(Close Company)는 Partnership처럼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주주급여는개인종합소득신고시에 정산된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관리는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의 유지관리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특히나, Companies Office에연차보고 (Annual Return)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회사등록이삭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재등록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겠다.  

{slider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신고 – 2006년9월25일|blue}

이번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PAYE)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지급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PAYE)를 공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급여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공제한 급여세를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세 신고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급여세신고를 스스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PAYE를 스스로 신고하는 고용주들이 회계사무소에 급여세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다.  이렇게 급여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의뢰하는데는 다른 설명이 있을지모르나, 대개는 아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첫째, 급여세 신고를 신고기한 이후에 할 경우 지연신고벌금 $250이 부과될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바쁜업무로 급여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벌금 $250를 납부해야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회계사무소에 의뢰를할 경우, 매달 10일전후로 급여세 신고자료 요청을 받게 되므로, 바쁜 업무일정으로 챙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벌금납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둘째, 회계사무소에 급여세신고를 의뢰할 경우, 회계사무소에서 직원급여 지급내역을 알고 있게 된다. 따라서, 급여지급 내용과 관련하여 IRD에서 문의가올 경우, 직접 회계사무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주 혹은 고용주의 업무량 감소를 위하여. 급여세 신고에 따른 소액의 회계수수료를 지출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의 고용주업무를 분산시킬수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계사무소에서는 기존 고객의 직원급여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다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KiwiSaver” 법안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고용주의 책임과 신고의무가 늘어나게 되므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한 직원 급여세신고를 고려해 볼만하겠다.  “KiwiSaver”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slider Going Concern – 2006년9월11일|blue}

이번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으로 이루어졌을때는 0%의 GST를적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경우 GST를 IRD에 납부하는 그리고 매수인은 IRD로부터 환급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있다.  

Going Concern이됨으로써 부가세 0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몇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선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어야 하겠다(즉, 매도인은 GST등록이 되어야하고, 과세사업의 인도시점까지 과세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셋째, 매수인은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해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한다.  다섯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가 되는 과세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intend)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을때 계약 당사자간에 Going Concern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하여문제시되는 경우를 볼 수있다.  예를들어, 매도인은 Going Concern으로 알고있고, 매수인은 아닌것을 알고 있을 경우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GST를 0%로하여 과세사업의 매매가격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에 GST가 포함되어 있은 것으로 하여 부가세환급을 신청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의 매애계약서상에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고, 상기 조건들을 계약서상의 Condition 항목에 넣음으로써 “Going Concern” Issue를 명확히하고 또한 번거롭고 많은 법률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slider 지방세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 2006년8월21일|blue}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납세 부담을 줄이기위해 지방세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지방세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2006년 7월1일부터 지방세 할인액 (Rates Rebate) 이 최고연 $200에서 최고연 $500로 인상되었다. 뿐만아니라, 지방세 할인액을 계산하는 연소득기준점도 $7,400에서 $20,000로 상승되었다.  또한, 연소득액이 $20,000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할인 신청대상자일 수 있다.  

지방세 할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춰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  2006/2007 지방세할인신청을 예를들어, 첫째, 2006년 7월 1일현재 지방세 납세자가 지방세고지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둘째, 납세자의 이름이 고지서에 적혀져 있어야 한다(지방세 납세자가 고지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를 본인이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을 첨부).  셋째, 2006년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소득세 신고서에 의한연 소득액을 알아야 하겠다. (동거하는 배우자/파트너가 있을 경우,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세 신고서에 의한 연소득액 또한 필요하다)   

지방세할인신청서(Rates Rebate Application Form)는 www.ratesrebates.govt.nz 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며, 할인액 또한 해당 웹사이트의 지방세할인액계산기 (Rebate Calculator)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2006/2007년 지방세 할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06년소득세 신고를 마친후 그 결과에 의해 지방세할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City Council을 방문하고, City Council 직원 앞에서 신청서에 싸인한 후 그 City Council 직원의 Witness 싸인을 받아 해당 City Council에 제출하면 되겠다.

{slider Gift Duty (증여세) – 2006년8월8일|blue}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Gift Duty(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증여세에 대상이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번째는 뉴질랜드에 있는 재산(Property)의 증여이고, 두번째는 뉴질랜드거주자(뉴질랜드에 영구적인집(가정)을 가지고있고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이외의 재산의 증여이다.  

Gift(증여)란 적절한 자산의 가치의 대가 없이 다른 이에게 처분(Disposition)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분(Dis position)은 주식의발행, Trust 신설, 리스및 Mortgage의승락 및 신설, 부채변재 등을 포함한다. 즉 한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Gift Duty에서 면제가 되는 증여들은 소액증여(증여자의 일반적인 경비로서 $2,000미만), 친척의 유지 및 교육을 위한 증여, 자선단체의 증여, 부부공동명의 집의 처분 등이 있다. 증여인은 전체의 증여가치가 $12,000을 초과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IRD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006년 8월 8일 현재, 1년 동안의 증여가치가 $27,000 초과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Gift Duty를 납부한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예주택ㆍ토지)인 경우는 대개 $27, 000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높은 Gift Duty를 납부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많은 사람들이 Trust란 제도를 이용 특정한 Gifting Program에 의해 Gift Duty 납부를 피하고 있다. 실효적인 Trust 설립대해서는 Trust 전문변호사와 그리고 세무처리 및 기타 IRD 신고사항에 대해서는세무/회계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slider ACC Levy (ACC 보험료) – 2006년7월25일|blue}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입은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소득 손실액을 보상한다.  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14억불 ($1.4billion)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Acc Levy와 특정세금에서 충당된다.  이번호에는 ACC Levy(보험료) 대해서 알아보겠다. 

Employers’ Levy는 1999년 7월이후에 발생하는고용직 관련 부상의 치료를 위한 ACC보험료로써, 고용주가납부한다.  Employer Levy는 각 업종별코드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에 게지급하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Earners' Levy는 고용인 및 자기고용자(Self-employed)의 비노동관련 상해에 따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부과되는 보험료이다.  2006년 7월 25일현재, 고용인에 대한 Earner's Levy로 총급여의 1.3%가 PAYE에 포함되어 총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

Self-employed Work Account Levy는 자기고용자의 노동관련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보험료로써, 자기고용자가 납부한다.  이보험은 'ACC CoverPlus'라 명하고 있는데, Full-time 자기고용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보상 또한 받을 수 있다.

Residual Claims Levy는-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노동관련부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그리고 199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비노동관련부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보험료로써, 고용주 그리고 자기고용자가 납부한다.

고객으로부터 ACC보험료 고지서와 관련한 문의를 자주 받게된다.  대부분이 위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지만, ACC에서 총급여액 혹은 소득액 입력착오로 또는 잘못된 업종으로 ACC보험료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볼 수 있다.  따라서, ACC고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급여액(또는소득액)과 업종코드에 의해서 보험료가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ACC에 문의하거나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조치하면 되겠다.  (참고로, 세무/회계사가 NZICA 또는 TINZ의정회원일 경우, 별다른 고객의위임(Authorization)절차 없이 바로 ACC에 문의하여 조치할수 있다.)

{slider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관계 (Independent Contract)– 2006년7월11일|blue}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외부회사의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 (이하 “A”)과의 특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관계인지 독립된 도급계약관계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번호에는 각각의 경우가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C” 의 입장에서는 고용관계로 세무처리하나 독립된 계약관계로 세무처리를 하나 금전적실리 및 손실은 없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독립된 도급관계로 세무처리를 할 경우 각종벌칙금(Penalty)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가 부과될 수 있다.

“A”의입장에서는, 독립된도급인(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고용관계에서는 서비스 수입이 발생 할때마다 PAYE를 공제하므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게 되고, 또한 서비스 수입의 발생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독립된 도급인이면 총 수입액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세 정산시 수입발생경비를 공제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A”가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1년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

물론 IRD에서는 실질적인 세수(稅收)의 감소 및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독립된 도급관계로 악용하고 있지않는가를 유의깊게 관찰한다.  IRD에서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C” 와 “A”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정에서 또는 IRD에서는 설사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의도(Intention)와 행동(Action)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인지 도급계약관계인지를 구별짓게 된다.  예를들어, “C”가 “A”가하는 일에 대해 통제를 할수 있는지, “A”가하는 일이 “C”에게 필수적이고 빠질수 없는 일인지, “A”가 자기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이 있다.

{slider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Tax Credit – 2006년6월26일|blue}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두가지 수당이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Paid Parental Leave이고, 다른 하나는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의 하나인 Parent Tax Credit이다. 여기서 Paid Parental leave와 Parent Tax Credit를 동시에 받을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혜택의 차이가 크므로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겠다.

Paid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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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보육휴가(Parental Leave)를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14주까지 일정액의 신생아 보육수당 (Paid Parental Leave)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는 같은 고용주를 위하여 6개월이상 그리고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매주 Paid Parental Leave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7.30 과 주급을 비교 낮은 금액을 받는다. (최고 매주 $357.30). 따라서, 근무조건 에따라,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동안에 최고 $5,002.20 ($357.30 * 14주)까지 IRD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 신생아 보육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및 자가사업자 (Self-employed)의 Paid Parental Leave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ers.govt.nz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신생아 보육수당 신청서는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IR880)로 IRD에 문의하여 받아볼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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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Tax Credit은 신생아 출산후 8주동안 각종수당 (학생수당, 3개월이상의 사고보상, 연금수당, 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가족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Parental Tax Credit은 가족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1년에 한신 생아에 대해 최고 $1,200까지 받을수 있다. 수령방법은 8주 동안매주 또는 매2주마다 받을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연말정산후 한꺼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금공제전 가족소득이 연 $68,000미만일 경우에는 각신생아에 대해 $1,200을 다 받을 수 있다.

{slider 조기 개인종합 소득세 신고의 이점 – 2006년6월12일|blue}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의뢰할 경우에는 각종소득세 신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뿐만아니라, 최종소득세 납부기한도 2개월후인 다음해 4월 7일이다. 따라서 회계사무소의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미리하거나 늦추어서 할 수있다. 이번호에는 소득세신고를 서둘러 미리해야 할 경우와 이에 대한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간예납세(Provisional Tax)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2006년도(2005년 4월~2006년 3월) 소득이 2005년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7월7일 이전까지 소득세신고를 마칠것을 권유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는 전년도(2006)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소득계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2005)의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06년소득이 2005년보다 현저히 낮다면 낮은 중간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중간예납세 납부에 대한 정산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있겠다.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을 일시불로 소득정산 후에 받는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빠른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빠른 가족수당 정산을 받을수 있겠다. 이렇게 가족수당을 일시불로 정산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정산받는 금액이 클수 있으므로, 조기의 소득세 신고로 가족수당을 조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대부분의 교민의 대학생자녀들은 정부에 학생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정도 그리고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학생수당의 신청을 위하여 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부모 소득신고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2006년도 소득이 2005년도 소득보다 현저히 낮고 2006년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2006년 부모소득을 근거로 하여 높은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slider 신규이민자의 해외 소득신고 면제 및 키위세이버 관련 – 2006년5월22일|blue}

신규 이민자의 해외소득 신고 면제(2006년4월 1일이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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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해외소득 (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용소득, 렌트소득, 등) 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새로운 이민자와 최근 10년동안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던 뉴질랜드 사람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에 입국한 시점부터 4년동안 특정한 해외소득신고를 면제해 주고있다.

해외 소득신고 면제대상 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과거 근무지의 보너스, 렌트소득 등이있다.  하지만, 해외고용소득 그리고 납세자의 서비스 제공으로발생한 해외 사업소득은 소득신고 면제대상 소득이 아니다. 더군다나, 해외 소득신고 면제대상 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소득을 신고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과 연계하여 실리를 따져봐서 결정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KiwiSaver Scheme)법안 국회상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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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저축율의 개선과 퇴직후의 재무적인 대비를 돕기 위하여노동당(Labour)정부가 추진하는 키위세이버(KiwiSaver Scheme)법안이 얼마전 국회에 상정되었고, 현재는지난 3월 2일에국회에서 첫번째법안낭독을 (First Reading)을 마쳐있는 상태이다.  

노동당정부는 올해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4월 1일부터의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계략적이나마 키위세이버법안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하게 키위세이버제도는 고용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총급여의 4% 혹은 8%를 PAYE납부와 함께 IRD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고용인이 선택한 금융회사 (Fund Provider)에 의해 운영되어 진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연금(Superannuation)수령시기까지는 접근이 불가하다.  

하지만, 재무적인 어려움, 영구적인 해외이주, 3년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첫번째집 구입에 대한 계약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된 자금을 요청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 정부는 고용인 또는 자가사업자에 의한 KiwiSaver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 적립자에게 $1,000을 무상으로 적립하여 주며, 첫번째집을 구입하는 적립자에게는 1년에 $1,000씩 최고 5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기회에 기고하도록 하겠다.

{slider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 – 2006년5월9일|blue}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시행되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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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는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뉴질랜드에 “계속해서 183일이상거주”하는 한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면제된다.  

상기 183일조건만 맞다면, 새로운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또한 면제된다.  그외에도 해외에서 대학원수준의 학업 또는 뉴질랜드 정부를 위해서 해외에서 근무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에 183일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IRD)에게 “183일적용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면제가 허락되면 이 신청자의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도 면제된다.

복리후생세 (FBT) 면제경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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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복리후생세(FBT)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고용인에게 지출된 구분되지않은 복리후생에 대하여 월별/고용인별 $25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면제해줘 왔다.  최근에 이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는 각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연간복리후생 $800 (월별 $66.67)까지 그리고 각 고용주별로는 $15,000까지에 대한 복리후생세가 면제된다.  

이제까지는 영업장에서 요리하여 직원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월별/직원별 음식재료비가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경비처리가 곤란했던 것이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25을초과하는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높은세율의 복리후생세(FBT)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FBT면제 직원복리후생금액이 $6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월별/직원별복리후생 $66까지는 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않고 적법하게 경비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이런 음식재료비나 직원에게의 어떤혜택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slider 2007 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 (Tax Code Declaration) – 2006년4월26일|blue}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주가 입사하는 직원에게 받아야 할 세금코드선언서 (Tax Code Declaration)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급여세표의 PAYE에는 순PAYE와 ACC Earners Levy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율이 변동없이 작년과 같기 때문에 순PAYE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ACC Earners Levy가 (총ACC 해당급여의 1.2% 에서 1.3%로) 상승되어 있어서,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PAYE는 작년보다는 약간 많다. (여기서, ACC Earners Levy는 직원이 직장 이외의 개인 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때 치료를 위한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하면 된다.)  아직 “2007 PAYE Deduction Table”을 보유하지않은 고용주는 담당회계사무소나 IRD에 문의, 2007 급여세표를 받아서 정확한  PAYE를 공제해야 하겠다.

직원고용시, 고용주는 직원급여에서의 정확한 PAYE의 공제를 위해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아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코드선언서에는 직원의 이름, IRD번호, 세금코드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공제될 PAYE는 각 직원의 세금코드(Tax Code)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만약에 현 직장이 주(Main)직장일 경우 세금코드는 “M”이 되고, 두군데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현직장이 주(Main)이 아닐 경우 세금코드는 “S”가된다.  세금코드가 “S”일 경우 공제되는 PAYE는 코드가 “M”인 경우보다 많다.  또한, 직원이 3차교육기관 (Tertiary Education - 대학 및 기타 기술학교)에서 대출을 받아 교육을 받고 현재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현 직장이 주(Main)이면 세금코드는 “MSL”이 된다.  연봉이 $17,160을 초과할 때 초과소득액의 10%를 대출금 상환액으로하여 추가 공제하여야 하는데, 급여세표의 세금코드 “MSL”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어 있다.  이외의 직원코드에 대해서는 해당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총급여의 46.3%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한국교민업체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때, 순지급액을 먼저 결정하고 PAYE를 역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만약에,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순지급액을 하고, 후에 그 고용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세법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IRD번호 없는고용은 불법이다’, ‘기록 싸인된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보류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slider 연 4주의 유급 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 2006년4월11일|blue}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를 위한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Annual Holidays)가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는 경기침체의 시기에 최근의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고용주의 큰고용 부담이될 수 있다.  예상되는 추가 고용부담을 미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정책변화에 따른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사업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글을 올린다.

칼럼작성일 현재, 직원이 1년을 근속할경우직원에게 주어져야 할 유급 연차휴가는 연3주이다.  (아래의 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1년근속 마지막일을 연차휴가자격일 (Annual Holiday Entitlement Date)로, 유급휴가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휴가비(Holiday Pay)로명하겠다.)  또한, 1년을 근속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6%를, 그리고 연차휴가자격일 이후 연차휴가를 받고 난 후에 퇴사하는 직원에대해서는 연차휴가자격일 이후 지급된 급여총액의 6%를 휴가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2007년4월1일부터는 4주의 유급 연차휴가와, 8%의 휴가보상비가 적용된다.  연차휴가 자격일과 퇴사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휴가비와 휴가보상비 지급 %가 다를수 있는데,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 “갑” (연차휴가 자격일이 2007년 1월 15일이고, 2007년 2월 15일에 퇴사) – 3주연차 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1월 15일부터 2월15일(퇴사일)까지 급여총액의 6%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직원 “을” (연차휴가 자격일이 2007년 3월 15일이고, 2007년 4월 15일에 퇴사) - 3주의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3월15일부터 4월 15일(퇴사일)까지급여총액의 8%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직원 “병” (연차휴가 자격일이 2007년 5월 15일이고, 2007년 6월 15일에 퇴사) - 4주의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5월15일부터 6월15일(퇴사일)까지급여총액의 8%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비록 연차휴가 4주시행이 2007년 4월 1일이지만, 2006년 4월1일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예, 직원”병”) 1년내에 퇴직하지 않는 한 4주의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앞으로 있을 직원고용에 대해서는 연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것으로 인지하기를 바란다.

{slider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 2006년3월28일|blue}

뉴질랜드 노동당정부가 발표한 “Working for Families"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대폭인상되며 가족수당 수혜자의 폭도 상당히 넓어져, 대부분의 한국교민이 인상된 가족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예로, 총 가족소득이 $50,000이고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 매2주마다 $240가량을 가족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4~5가지의 각종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Family Support Tax Credit”(FST)와 “In-work Payment”(IWP)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족수당(FST와 IWP)은 연가족소득이 $35,000이상일 경우 가족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감소된다.  연 가족소득이 $35,000미만일 경우에는 이 가족수당 (FST와 IWP)은같다.

“In-work Payment”(IWP)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노동조건이 있는데, 양부모의 경우는 통산 주당 30시간 이상을, 싱글부모의 경우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한다.  부모가 학생수당을 받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다른 수당을 받으면, “In-work Payment” (IWP)를 받을 수 없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많은 교민들은 가족수당을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정산받고 있다.  요즘처럼 교민경제 침체의시기에, 매주 혹은 매 2주마다 가족수당을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겠다.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하길 바란다.

과거에 계속해서 가족수당을 매주 혹은 매2주마다 받았던 교민들은 3월중에 IRD로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서신을 받았을 것이다.  IRD에서 보내준 양식에 주당 30시간 일하는가의 질문에 그렇타는 표시를 IRD에 회신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새로 신설된 “In-work Payment”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  아직도 근무시간 확인서신을 IRD로 받았는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표시를하고 바로 우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바로 IRD에 직접 전화로 알려줘서 정확한 가족수당을 이번 4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연봉근로자일 경우, 과거 가족수당 수혜혜택이 없었다 하드라도 2006년 4월부터는 가족수당 대상자일 수있다.  따라서, 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IRD에 직접문의하여 가족수당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slider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 2006년3월14일|blue}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보다 정확한 소득계산을 위해 회계년도말(3월 31일)에 준비, 회계사무소에 알려 주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3월 31일자의 상품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품목별수량에 단가(GST제외)를 곱하여 품목별 재고원가를 계산한 후, 각 품목별재고원가를 합하여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서비스업종(예, 자동차정비소, 건축관련업, 미용실등)의 경우에는 판매상품의 재고는 없을수 있지만, 3월 31일자로부품이나 재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미사용된 부품이나 재료가 금액상 많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세작성도 필요하다. 요식업의 경우에도 음식재료의 재고 파악이 필요하겠다.

기말재고액 계산시 적용될 단가는 해당 재고상품에 대한 구입단가와 3월 31일 현재 구입시가를 비교하여 낮은단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매할 컴퓨터를 1대당 $1,000에 구입하였으나, 3월 31일 현재 구입시가는 $700로 하락 되었을 경우, 기말재고액 파악시 적용될 단가는 $700이 된다.

두번째로, 3월31일자 현재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상품(재료, 부품포함)에 대한 외상대금인데 즉 판매는이루어졌으나 대금회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와 상품 구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세번째로, 미수금과 미지급금명세를 작성한다. “상품 (재료, 부품) 이외의 거래에 대해 결재되지 않 은금액”을 포함하면 된다.  GST, PAYE의 미수 혹은 미지급금은 회계사무소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된다.  주 미지급금항목은 광고비미지급금, 차량할부금잔액등이 있을 수있다.

이외에 3월 31일자 선지급경비(보험료, 렌트, 등)의 자산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명세가 필요하긴하나,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회계 처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slider Gross Profit (매출총이익) – 2006년3월1일|blue}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마진(Margin)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체에서 자주듣는 말이다.  과연 '지피(GP)' 혹은 '마진(Margin)'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지피(GP)와 마진(Margin)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지피(GP)는 영어로 Gross Profit의 약자로서 '매출총이익' 뜻한다. 매출총이익은 일정기간 안에 발생한 물품판매에 대한 순수한 총판매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총매출액-매출원가'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매출원가는 매출된 상품의 구입원가에 기타 구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지피(Gross Profit)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지피 퍼센테 이지(GP%) 혹은 마진율도 같이 인용하게 되는데 이는 매 출 총이익율로써‘(매출총이익 / 총매출액) * 100'의 공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매출액 $500,000 이고 매출원가가 $400,000이면, GP(매출총이익)는 $100,000이 되고, GP%(매출총이익율)는 20%가 된다.   대개 동종업체에서는 비슷한 GP%가 계산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회사의‘GP%가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다면, 소득세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 서는 반론이 없으리라 본다.  

사실상, 특정업체의 GP%가 현저히 낮다면 비지니스 운 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령 필 요 이상의 할인세일이 많은 경우, 손님이 물품을 슬쩍하 는 경우, 업체의 내부통제가 안돼서 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는 경우,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폐기처분되는 물품이 많 은 경우, 원가 이하로의 처분판매가 많은 경우, 회계자료가 불충분해서 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업체의 GP%를 낮추는 요인이 되겠다. 만약에 사업운영자의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 해 GP%가 낮아졌다면,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비해서 이 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기 처분되는 물품들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거나, 원가 이하로 처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시 품목 리스트 를 포함한 Tax Invoice의 발행 등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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