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oIcon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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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자선기관 등록 개요 – 2007년12월20일|blue}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있겠으나, 아직 정보조차 미흡한 종교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등록 시한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어 연재의 글을 올린다.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내용 그리고 Charities Commission의 웹사이트 www.charaties.govt.nz 에서 참고 되어졌다.

2005년 4월에 통과된 The Charities Act에 의하면, 모든 자선단체들은 현재의 소득세 및 증여세 면세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8년 7월 1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매년 회계마감일 후 6개월 이내에 재무정보를 Charities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하고, 이렇게 보고된 재무정보는 등록된 자선기관의 이름, 주소, 운영자, 정관 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진다.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선기관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선단체목적으로는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가 불가해진다.

현재, 자선기관들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Society) 혹은 Trust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NZ Herald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반향은 없지만, 익명적으로 운영되어진 Trust인 경우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Trust를 통해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자선 활동가들의 신상이 Charities Commission에 의해 공개되야 한다면, 많은 자선가들이 기부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자선기관으로 Charitable Commission에 신청했다 해서 바로 자선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기관이 Charitable Purpose를 명시한 Charities Act 2005의 조항 59(1)에 맞는 적절한 자선기관인지를 가름한 후, 적절한 자선기관인 경우에만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는 것이다. 자선기관등록 신청 시에 반드시 동봉해야 하는 것이 정관 (The Rules, Constitution 혹은 Trust Deed)인데,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이 정관을 보고 신청기관이 법(Charities Act 2005)에 맞는 자선기관인지를 판가름 하게 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미리 정관이 자선목적(Charities Purpose)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Charities Act 2005의 자선목적에 맞게 정관이 수정 혹은 작성될 수 있도록 법조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 Charities Commission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추후 기한이 지난 후 거절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등록이 된 후에는 Charities Commission에 재무정보(Annual Return)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두어야 하겠다.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당이 집권 할 경우 현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 통과시켰던 The Charities Act 2005의 존속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민당 정부의 현재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4일자 뉴질랜드 헤럴드기사에 의하면 국민당 당수인 존키(John Key)는 인터뷰에서 2008년 총선후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선단체등록을 폐지하겠다고 표명했었다.

앞으로, 자선단체등록과 관련하여 이슈화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연재를 통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slider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 2007년12월11일|blue}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  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부동산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예산에 부동산세무감사관련 IRD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 필자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었고, 이에 부동산 관련세법과 관련하여 미약하나마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글이지만, 필요한 교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호에는 지난 부동산관련 연재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뉴질랜드 세법의 이해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수정된 부동산 거래의 Time of Supply(공급의 시기)와 관련한 IRD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시기(Income Recognition)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중 대부분의 내용들이 판례법에 기초를 둔다. 성문화된 Income Tax Act (소득세법)가 존재하고 점점 성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칙과 규정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관련세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판례를 근거로 Income Tax Act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무시하고 Income Tax Act만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세법을 설명/이해 하기는 불가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법 이해의 어려움과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해서는 분쟁세금액수가 크므로, 고액부동산 투자자 혹은 다수부동산 소유의 투자자인 경우는 충분히 전문가 (키위사회에 알려진 부동산세법 전문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TIB (Vol19, No7)의 IRD 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에 의하면, GST법상의 부동산 공급시기 (Time of Suppy of Real Estate)는 Unconditional일이 아닌 Invoice를 발행한 시기와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한 시기 중 빠른시기 (즉, 일반적으로는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하는 날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TIB (Vol 19, No7)에서는 Commissioner (국세청장)가 Public Information Bulletin 173에 발표한 내용인 표준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Invoice”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공급시기 (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함을 확실히 하였다.  더나아가, Unconditional Agreement 또한 “Invoice”가 아니므로, 이 역시 공급시기(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Conditional계약이 Unconditional 되거나 당초에 Unconditional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GST법상에는 이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Invoice”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IB V19 No7을 참고하기 바람).

사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접하는 교민들은 Conditional 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을때, 혹은 Unconditional 계약을 성립하였을때, GST법상 공급의 시기(Time of Suppy),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가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GST법상 공급시기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는 Settlement일이다.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시기로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Unconditional과 Settlement와의 시기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2007년 3월 10일에 과세소득 3만불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도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고, Settlement는 4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갑”의 2007회계년도 (2006년 4월1일 ~ 2007년 3월31일)의 다른 과세소득은 없으며, 다음해인 2008회계년도에는 6만불의 과세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갑”이 만약에 Unconditional일을 소득법상 수입인식시기로 잘못알고 있을경우는, 일정데로 4월에 Settle 할 것이고, 과세소득 3만불을 2007년 소득으로 정산하여 19.5%의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실상 소득법상의 수입인식시기는 Settlement일 이므로 과세소득 3만불은 2008년 소득이 되며, 결국3만불에 대해 39%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갑”이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로 맞게 알고 있었을 경우,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하여 Settlement를 3월중에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만불에 대해 19.5%를 납부하게 되므로, 약 $6,000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slider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11) – 2007년11월28일|blue}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CB11에 따르면, CB5~CB10, CB12에 의해서는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납세자 혹은 납세자대리인이 개발 및 분할 계획 (Undertaking or Scheme)에 의해 개발 및 분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측량, 전기배선관, 하수도, 도로작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경비지출 (Significant Expenditure)이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는 과세될 수 있다.

CB11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0년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입한지 10년, 20년 아니 3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 및 분할 계획 (Undertaking or Scheme)에 의해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비지출 (Significant Expenditure)이 있을 경우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짐작하다시피, 얼마가 많은 경비가 Significant Expenditure인가 CB11을 이해하는데 핵심이겠다.  Master Tax Guide (CCH)에 의하면, 판례를 인용하면서 지출금액이 많지 않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17에이커의 대지를 105개의 주거용 Section으로 나누는데, Section당 $103만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 의해 농기계를 이용, 직접적으로 분할작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결론지어졌다.

CB11의 예외조항은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 관련인 CB 15 (Residential Exclusion)과 농지부동산 관련인 CB 19 (Farm Land Exclusion)이 있다. CB15와 CB19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67호 코리아 타임즈 (www.koreatimes.co.nz) 연재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럼 CB11에 의한 과세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소득세법 조항 DB20에 조항 CB11과 관련한 부동산 원가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DB20에 의하면, 부동산을 개발 및 분할계획이 있기 바로 전에 제 3자 에게 매각하여 다시 그 부동산을 시세로 구입하는 것으 로 간주, 당시 시세를 원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1981년에 4,000평방미터 크기의 주거용 부동산을 $15,000에 구입하였다. 넓은 분할 가능한 대지를 가지고 있던 "갑"은 2005년 10월에 부동산 분할전문업체를 통해서 이 대지를 10개의 주거용 Section으로 나눌 것을 계획하고 바로 분할 작업을 착수하였다. 분할되기 전인 2005년 9월에 이 부동산에 대한 Valuation(시장가치)을 받아 보니 $900,000이 었고, 이후 분할과 관련한 경비지출은 $300,000이 발생했다. "갑"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직접 분할한 각Section을 총 $1,300,000에 주거용으로 매각하였다.

위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원가는 총 $315,000 이지만, 소득세법 조항 DB20에 의해 분할되기 바로 전 시세인 $900,000과 분할관련경비인 $300,000이 원가로 인정되며, 결국 매가와 인정원가의 차액인 $100,000만이 2008년 부동산과세소득이 되겠다.

{slider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 2007년11월13일|blue}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2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CB 11와 CB 12의 조항번호를 내용상 엇갈리게 해 놓았다. 따라서, 맥을 맞추기 위해 이번 호에 CB 12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호에 CB 11에 대하여 연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CB 12 (1)에 의하면, 대지처분에 따른 소득이 조항 CB 5 ~ CB 10 (지난 4회에 걸친 연재 글 참고)에 의해서는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매입 후 10년 안에 매각하였고, 매각액이 대지의 원가보다 높으며, 소득의 20%이상이 대지용도변경의 이유로 나타났을 경우에 CB 12가 적용 과세된다. 구체적인 대지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CB 12 (2)에 자세히 정리되어져 있다.

DB 21에는 CB 12와 관련한 인정경비 (Deduction)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인정경비는 소득액의 10% X 연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연수는 대지의 구입시기와 매각시기의 기간차이를 말한다 (올림 - 즉, 5.2년 일 경우 6년).  따라서, DB 21(5)에 의한 계산으로는 구입한지 9년 1일이 경과 후 매각할 경우, CB 12에 적용되어 과세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경비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없게 된다.

CB 12의 적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1999년 8월에 주택을 40만 불에 구입하였다. 운이 좋게(?) 2007년 8월에 구입하였던 택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주택 매각 의사를 타진받아왔다. 당초 매각의사는 없었으나, 결국 2007년 10월에 상업용건물 신축업자에게 80만 불에 매각하였다. 용도변경전의 주택의 Valuation에 의하면 주택의 가치는 60만 불이었다.

"갑"이 40만 불의 주택을 80만 불에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은 40만 불이 되겠다. 만약에 주택을 용도변경 이전에 매각하였을 경우의 소득은 20만 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이므로CB 5 ~ CB 10에 의해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구입 후 10년 안에 매각 하였고, 매각총소득의 50% (20만 불) 가 대지용도 변경으로 나타났으므로 CB 12가 적용되겠다.

"갑"의 과세소득계산시 총소득액에서 인정경비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DB 21에 의해 인정경비를 계산하면 36만 불이 된다(4만 불 X 9년, 여기서 4만 불은 40만 불의 10%). 결국 40만에서 36 만을 차감한 4만 불만이 과세소득이 되겠다.

CB 12의 예외조항은 주거용부동산 관련조항인 CB 16과 농지관련조항인 CB 20이 있다.

CB 16에 의하면, 대지를 주거용목적으로 구입하고 주거용 목적으로 매각 (매수인이 주거용 목적으로의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CB 12가 적용되지 않는다. CB 20에 의하면, "A"가 대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후에 계속적인 농지로써의 사용을 목적으로 "B"에게 매각할 경우, "A"에게 CB 12는 적용되지 않는다.

{slider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 2007년10월24일|blue}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조항 CB 10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특정 대지를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에 대한 개발 혹은 분할 계획 (Undertaking & Scheme)을 시작하고, 그 후 그 계획에 따른 적지 않은 ('Not minor' or 'More than minor') 개발 및 분할 작업을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경우의 개발 및 분할작업이 'Not Minor'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work of minor nature"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례(Case)를 접하게 될 경우는 참고만 하길 바란다. "not minor" 여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개발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절대적/상대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진다.

CB 10의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CB 15 (주거 용대지 개발/분할), CB 18 (사업용대지 개발/분할), CB 19(농업용대지 개발/분할) 와 CB 21(투자목적 으로의 개발/분할)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설명을 넣도록 하겠다.

CB 15 Residential Exclusion - CB 15(1)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 개발/분할 하였을 경우에는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B 15(2)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기존의 4,500 평방미터를 넘지 않은 택지를 분할할 경우 역시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CB 19 Farm Land Exclusion - CB 19에 의하면, 농지를 분할하기 전에는 납세자 혹은 납세자 부부에 의해 대지가 농업 혹은 축산업의 목적에 사용하여 왔고, 분할된 대지는 농업 혹은 축산업으로써의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가 되고, 그리고 후에 이 분할된 농지를 농업 혹은 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각 되었을 시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이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판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판례 O'Toole v CIR (1985)에서는 'economic unit'은 꾸준히 적절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단위, 혹은 다른 소득원이 없이 기본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지라 설명하고 있다.

CB 21 Investment Exclusion - CB 21에 의하면, 대지로부터 Lease 수입, License Fee 수입 등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대지를 개발 분할할 경우는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slider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 (CB8 & CB9) – 2007년10월9일|blue}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CB 8과 CB 9에서의 "10년Rule"은 납세자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결국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는 대지를 구입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분할하는 업자를 뜻하고, 신축업자는 건축물을 짓는 업자 를 뜻하도록 하겠다.

CB 8 Disposal within 10 years: Land  development or subdivision business CB 8에 의하면, 만약에 대지구입할 당시에 부동산개발업자일 경우, 그 대지 구입목적이 사업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소득이 된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사업목적에 의해 구입했다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에 포함되므로, 결국 CB 8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대지를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다.

CB 9 Disposal within 10 years of improvement: Building business CB 9에 의하면, 대지에 어떤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가 신축업자일 경우에는, 당초에 그 대지를 사업상 또는 비사업목적으로 구입했는가에 상관없이, 완공 후 10년 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될 수 있다.

물론, 대지를 신축업자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따라서, CB 9은 신축업자가 비사업상의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였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완공한 후 10년 안에 매각할 경우에 적용되겠다.

CB 9 "10년 Rule" 예 - 부동산 Agent인 "갑"이 1980년에 투자로 (비사업상의 목적) 대지 "A" 를 구입하였다. 1995년에 부동산 Agent일을 정리하고 신축업을 시작했다. 1998년, "갑"은 대지 "A" 위에 농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00년 완공하였다. 2007년에 "갑"은 농장 "A"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다. 여기서, "갑"이 농장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이미 신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CB 9의 "10년 Rule"이 적용된다. 결국, 대지를 구입한 후 27년 후 매각하였더라도, 완공 후 7년만에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 후 소득세가 부과되겠다.

"관련인 (Associated Person) Rule" 이 CB 8 그리고 CB 9에도 적용된다. 즉, 관련인이 부동산개발업자나 신축업자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단, CB 9에서의 관련인 Test시기는 대지구입시점이 아닌 최초공사 시작시점이다. 관련인(Associated Person)에 대한 정의는 필자의 코리아타임즈 365호 칼럼을 참고하길 바란다.

{slider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 2007년9월26일|blue}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부동산업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4)의 조항은 CB6과 CB7이다. CB6은 부동산업자가 비지니스 목적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매각 시에 적용되며, CB7은 부동산업자가 비지니스와 관련 없이 구입한 부동산이 매각될 때 적용된다. CB6와 CB7의 예외조항은 CB14(주거용부동산)와 CB17(사업용부동 산)이다. CB14와 CB17에 대해서는 지난 호 연재 글 혹은 Korea Times Web site를 통해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업자의 사업관련 부동산 매각 - CB6

비록 조항CB6은 부동산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지만, CB6가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갑"은  부동산업자가 아닐지라도 이 "갑"과 관련된 사람(Associated Person)이 부동산업자일 경우에는 "갑" 에게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련된 사람(Associated Person)의 정의가 명확히 서 있어야 조항 CB6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세법의 "Associated Person"의 정의조항인 OD8(4)에 의하면, 서로 Associated (관련됨)을 나타낼 때 회사와 회사, 회사와 개인, 개인과 개인, 파트너쉽과 개인 등으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ㆍ회사와 회사 - 각 회사의 주식의 50%이상이 같은 주주일 경우.
ㆍ회사와 개인 - 개인 혹은 개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합계 주식수가 한 회사의 전체주
                      식수의 25%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ㆍ개인과 개인 - 배우자(spouse, civil union partner, de fact partner), 자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 Family Trust의 관리자 (Trustee).
ㆍ파트너쉽과 개인 - 개인이 그 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경우.

부동산업자의 10년 Rule - CB7

CB7은 부동산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자가 특정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부동산업(매매, 개발, 신축)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을 10년 안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여기서도 CB6와 마찬가지로 Associated Person (관련된 사람) Rule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관련된 사람 "을"이 부동산업자일 경우에는, "갑"이 부동산업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한지 10년 안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 익에 대한 소득세가 "갑"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신축, 부동산 택지개발 및 분할판매 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보수/개선한 후 매각할 시에는 다른 소득세 조항이 적용된다. 다음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slider Land Acquired for Disposal – 2007년9월12일|blue}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자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겠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부동산(Land)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해, 특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또는 IRD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D에 불복하여 IRD를 상대로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70~80%가 납세자가 패소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IRD를 상대로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법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30%만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세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패소 시 부과되는 벌금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런 IRD와의 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안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연재하는 부동산세금 관련 글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1) 재매각 의도로 구입한 부동산 (Land Acquired for Disposal)

소득세법 조항 CB5에 의하면, 부동산을 재매각 의도로 구입 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특히 CB5(b)에 의하면, 부동산 구입의 여러 의도 중 재매각 의도가 있을 경우에도 CB5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는 재매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재매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즉, 단순히 '재매각 의도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CB5에 대한 두 가지의 예외조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CB14로써 구입부동산이 구입자의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CB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대지면적이 4,500 square meters 미만의 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각하였을 시에는 예외조항 CB14이 적용 되지 않고 차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른 하나의 예외조항은 CB17으로 구입부동산이 구입자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때이다. 이런 경우에도 CB5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호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구입관련 및 이와 관련한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세금회피 (Tax Avoidance) 관련조항 – 2007년8월28일|blue}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인해 납세자가 어떠한 부당한 납세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그 납세자에게 납부세액의 차액 혹은 소득 세환급액의 차액에 대하여 100%의 벌칙금 (Penalty for Abuse of Tax Position)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를 부과 할 수 있다.

짐작하다시피 세금회피계획(Tax Avoidance Arrangement) 의 존재여부가 큰 관심사이겠다.  소득세법의 정의조항 에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세금회피를 목적이나 효력으로 가지거나', '여러 목적이나 효력 중 하나가 세금회피일 경우 (이때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효력이 우연이상 -이미 짜여 있음- 이어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세법 조항들을 구체적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법자체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실상 과거의 판례에 많이 의존 되어진다.

세금회피관련 법규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세금회피조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IRD에서 세금회피장치의 존재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계약 혹은 행동 (Sham)이 존재 할 경우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Sham은 어떤 행동이나 계약서에 의해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권리나 의무가 생성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계약당사자간에 그런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뉴질랜드 최대의 Tax Avoidance과 관련된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일명 "Trinity Case"로 200~300명의 고소득 투자자가 관련되어 있었고, 50년간 약 37억불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다. "Trinity Case" 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Trinity Scheme"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인지의 여부였다.

Trinity Scheme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1997년, 관련된 투자자들이 Douglas Fir Tree(나무의 일종)을 심어 50년 후 나무를 처분/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rinity Foundation 회사로부터 대지에 나무를 기를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하였고, 나무를 추수시 기인 2047년에 헥타(hectare)당 2백만불의 라이센스Fee를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후, 관련된 투자자 들은 이 라이센스 Fee에 대한 상각(Depreciation) 처리를 통하여 세법상 손실처리를 시도하였다. IRD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보았고 Abuse of Tax Position에 해당하는 100%의 벌금과 이자(Use of Money Interest)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2004년 12월 High Court의 판결에는 Trinity Scheme의 주목적은 Tax Avoidance이고 이에 대한 벌칙금은 100%임을 주장한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지난 8월 7일자의 항소재판(Court of Appeal) 판결문에서도 "Trinity Scheme"은 "Tax Avoidance Scheme"이라는 High Court 결정을 지지하면서 항소를 기각처리 하였다. 

{slider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 2007년8월15일|blue}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생활고(모게지이자율상승, 물가상승) 때문에 급여의 4%를 불입할 여력이 없다', '손해 볼 수도 있다는데…불안해' 등의 이유로 아직도 언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교민들이 많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키위세 이버는 저축상품으로 아주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번호에는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면서 설명해 보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구좌에 처음 $1,000을 입금시켜주고, 매해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1,042까지 입금시켜준다. 또한, 연 $40까지 키위 세이버 구좌수수료를 지원하여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표에 가입자의 불입금과 정부의 지원을 포함하여 실제 키위세이버에 적립되는 금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86.7을 키위세이버에 불입할 경우

가입자           불입액        정부지원+가입자불입액        
1차년도        $1,040.40              $3,080.80        
2차년도        $1,040.40              $2,080.80        
3차년도        $1,040.40              $2,080.80        
4차년도        $1,040.40              $2,080.80        
5차년도        $1,040.40              $2,080.80        
6차년도        $1,040.40              $2,080.80        
7차년도        $1,040.40              $2,080.80        
8차년도        $1,040.40              $2,080.80        
9차년도        $1,040.40              $2,080.80        
10차년도       $1,040.40              $1,040.40        
합   계        $10,404.00            $21,808.00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입자가 매년 $1,040.40을 10년 동안 불입 할 경우 불입원금은 $10,400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포함 할 경우,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적립 원금은 $21,808이 된다. 상기 키위세이버 적립원금에 매해 투자수익이 누적된다. 여기서 투자수익이란 그 금융기관이 이 적립원금을 가입자가 정한 투자활동에 운용하여 발생, 가입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이라 보면 되겠다.

경비로는 키위세이버 구좌 수수료가 발생되겠다. 최근 뉴질랜드헤럴드조사에 의하면 조사한 22개의 금융기관의 수수료 분포는 연 $33에서 $58이었다 (키위세이버불입액 연 $1,000 기준). 따라서, 정부의 수수료지원 연$40을 감안 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최고 연$18까지로써 수수료 경비부담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IRD에 의하면 2007년 8월 7일 현재 27개의 키위세이버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제1, 제2금융권)들이 있다. 각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 상품들을 보면, 자금의 운용처별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들어, 어떤 키위세이버 상품은 현금 혹은 정부의 본드로만 보유하도록 하여 아주 안정적지만, 반면에 수익률은 낮겠다. 어떤 상품은 현금보유, 국내외여신, 부동산투자, 국내외주식 투자로 적당히 분배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갖도록 하고, 어떤 상품은 해외주식 투자에 촛점을 둬서 위험 수위는 높지만 반면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가입자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수위에 맞추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인 은행적금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투자라는 차원에서는 키위세이버는 충분히 투자자산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slider 부동산거래 감사예산확대 – 2007년7월24일|blue}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내용과 IRD자료 내용을 근거로 이 부동산감사예산 추가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한 자주받는 질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예산발표에서 재무부장관인 Dr. Michale Cullen은 부동산 투기는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거래 감사예산을 통하여 현 세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RD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최근 IRD는 부동산거래의 감사에 촛점을 맞추었고,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동산거래 감사결과에 따른 세수입이 연평균 $100milion (1억불)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Statistics NZ)의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 유율이 낮어 졌고, 부동산투자자의 수가 급작스럽게 많아졌다.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이자율 조정만으로는 “부동산잡기”가 어렵다고 느꼈는지, 중앙은행총재는 “Capital Gain Tax 도입”을 주장 하였고, 재무부장관 역시 ‘Tax Break 폐지’를 주장했다가 국회의 지원의석부족으로 흐지부지 된적이 있었다.  결국, 이번 부동산거래 감사예산 추가산정은 현 소득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법 (Section CB5~CB21 of Income Tax Act 2004)에는 대지(Land)에 대한 세법규정이 따로 정리 되어 있다. 대지와 관련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다.

(1) 재매각 의도로 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2) 대지가 개발되었거나 분할되었을 경우, 또는

(3) 대지 매각자가 부동산개발업자이거나 부동산 개발 업자과 관계가 있는자 일 경우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에 정해 놓은 숫자는 없다.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구입하는가 와는 상관없이 구입시에 재매각 의도 혹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D에서는 어떻게 납세자의 주택구입 의도 및 목적을 결정하는가?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도 중요하겠지만, 과거 주택구입매각 경향 및 주택구입관련 자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만에 한정하지 않고 IRD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납세자의 모든 상황과 자료를 고려한 후에 재매각 의도로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결정짓는다.

내가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했고, 실제로 거주했는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거주집을 구입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주 집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개발업자인데 8년 전에 대지를 구입했고 아무런 개발이나 분할없이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내야 하나?

주택개발업자 혹은 주택개발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납세자가 재 매각의 의도없이 대지를 구입했더라도 구입 한 후 10년 안에 대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나 돼나?

상황에 따라 세금(누락세금)의20%~150% 가 부과 된다. 하지만,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는 벌금의 최고 75%를 경감해준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자에 상정된 새로운 법안에는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 “Reasonable Care”, ”Unacceptable Tax Position”으로 인하여 발생된 벌금을 삭감해주는 내용이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통과 시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다.

위에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lider 키위세이버 (KiwiSaver)의 장 단점 – 2007년7월10일|blue}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교민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까지 언론에 이슈화된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과 키위세이버의 메리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부가 바뀌면 키위 세이버가 백지화 되지 않느냐?' 키위세이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존속의 불확실성의 이유로 키위세이버를 등한시 하기에 현 노동당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크다. 6월 28일 TV채널1 'Close-up'에서 국민당(National Party)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Kiwi Saver를 무조건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키위세이버를 권장하는 컬럼리스트들은 속된말로 "줄때 받아먹어라" 라는 식이다.

‘생애 첫주택 구입자 지원이 주택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만을 변수로 볼 때 중저가 주택가의 상승을 가져 오겠다. 하지만, 최근 중앙 은행 총재의 'Capital Gain Tax' 신설주장 및 재무부장관 (Dr Cullen)의 'Tax Break' 폐지 주장 등을 주시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열 억제정책을 펼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

‘뉴질랜드연금(NZ Superannuation)정책이 키위세이버로 인하여 변화가 있지 않을까?' 노동당정부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연금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것처럼 연령을 높일 수 있고, Inflation율보다 낮은 연금의 상승으로 실질적으로는 낮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키위세이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입한 키위세이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 정부는 어떠한 금융손실도 책임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고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뿐 금융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6개의 회사(AMP, ASB, AXA, ING, Mercer, Tower)가 앞으로 7년간 Default Scheme Provider로 정부에 의해 선정되어 있다. Default Scheme Provider 란 가입자가 Kiwi saver Scheme Provider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데, 이 Default Scheme Provider에 적립된 키위세이버 자금의 80% 이상은 현금이나 정부 본드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볼 수 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KiwiSaver Scheme Provider들이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투자실적을 근거로 여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익율의 투자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 (High Return,  High Risk).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주택구입을 제외하고는 키위세이버 가입이 일생 최대의 재무계획이 될 것이다. 급여에서 4%를 공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가능 하다면, 키위세이버는 아주 높은 수익율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 (주당 세전 $500 미만)인 경우는, 추가 안인 의무적인 고용주분담 및 고용주 지원 (Employer Tax Credit)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 불입금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교민 납세자들은 아직 집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젊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키위세이버는 모든 노동자(자기고용자포함), 특히나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당 세전소득이 $500인 "갑" (만61세)의 예를 들어 보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 이상 65미만인 경우는 최소 5년 동안 키위세이버를 불입하여야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갑" 은 최소 5년 동안 급여의 4%를 공제/불입 하여야 한다. "갑"이 5년 동안만 불입 할 경우 키위세이버 총불입액은 $5,200이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첫가입 지원 $1,000과 매해$1,040(Members Tax Credit)이 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액합계는 $6,200이 되겠다. 따라서, "갑"이 5년이 지난 후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합계 액인 $11,400과 그 동안의 투자수익이 된다 (고용주 분납 분은 계산에서 제외).

시중에는 많은 키위세이버 운영 금융기관(KiwiSaver Scheme Provider)이 있어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어느 금융 기관에 가입해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민 납세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선, 가입의사만 밝혀, IRD에서 6개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추후에 가입자 본인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일 먼저 펀드 관리경력이 있는 회사인지, 펀드관리회사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규모가 있는지, 어떤 투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수수료 구조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하겠다.

{slider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 2007년6월27일|blue}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을 포함한 키위 세이버의 주내용은 지난 호 필자의 칼럼을 참고 하기 바란다. 참고로, 2008년 4월1일부터의 점차 적인 의무적인 고용주분담율과 정부의 고용주에 대한 고용주분담지원 (Employer Tax Credit)은 아직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IRD에 의하면, 연말 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입사하는 Kiwi Saver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한 Kiwi Saver 가입 절차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KiwiSaver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나이가 만 18세 ~65세이어야 하고, 뉴질랜드 혹은 호주 시민권 이나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입직원과 Kiwi Saver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 혹은KiwiSaver 정보자료를 원하는 직원에게 “Your Introduction to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를 배부해야 한다. 그 후에 신입직원 또는 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으로부터 작성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 받고 그 내용을 근거로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IRD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KiwiSaver Deduction Form”을 받은 후 첫 급여부터 키위세이버 직원 분담금을 공제한다. 만약에, 새로운 직원 입사 후 7일 이내에 또는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는 기존 직원이 급여지급 전까지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분담금 으로 직원 총급여의 4%를 공제한다. 공제된 직원분담금은 매 PAYE신고시에 PAYE와 같이 IRD에 송부한다.

새로운 직원이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 사이이다.  이 기간 중 탈퇴하는 직원으로부터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을 받아서 IRD에 송부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공제하여 가지고 있는 직원분담금은 그 탈퇴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경우 KiwiSaver을 탈퇴 할 수 있는 기간 즉 위의 2~8주사이에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는 KiwiSaver 탈퇴가 불가하다. 하지만, 12 개월이 지난 후부터 분담금 공제 일시정지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입직원이 입사 12개월이 지난 후 “Contribution Holiday Request (KS6)”을 제출하면, 고용주는 직원분담금 공제를 즉시 중단하고 “Contribution Holiday Request”를 IRD에 송부한다.

키위세이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만약에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선정 할 수 있고, 고용주 선정이 없을 경우 IRD에서 금융기관을 선정 KiwiSaver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주가 특정금융기관을 선정 할 경우, IRD에 고용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서신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직원에게는 직원이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정한 금융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과 그 금융기관의 KiwiSaver 투자 정보 (Investment Statement)를 제공해야 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 에도 직원에게 Financial Advice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이 계속 문의 할 경우 Finance관련 웹사 이트인 www.sorted.org.nz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서두에 제시했듯이 개정안 내용 중 고용주분담금 의무화는 2008년 4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고용주분담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의사에 달려 있다. 만약, 고용주가 분담 할 경우 직원이 납부하는 금액에 맞추어 직원급여 4%까지는 SSCWT가 면제된다.

이 연재 글은 주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의무 정보를 원하는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r Guide (KS4)”를 참고하시거나 회계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slider 키위세이버 (KiwiSaver) – 2007년6월13일|blue}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라 관련된 납세자의 이해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번호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 키위세이버의 중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간단히 저축장려, 노후대책마련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많이 흡사하지만, 키위세이버는 납세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의해 적립된 자금이 운용되어진다. 간단히 소개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4% 혹은 8%) 공제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 제도를 실시한다(2011년 4월 1일 이후는 고용인 급여의 4%).

뉴질랜드 정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키위세이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모든 키위 세이버 가입자에게 처음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시켜주고, 매해 $40의 구좌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3년 이상을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불입연수에 따라 최고 $5,000까지 주택계약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인이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20)까지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납입하여 준다. (Members Tax Credit).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교민업체의 실질적인 고용주부담은 아주 적다. 이는 정부가 2008년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분담금액에 맞추어 최고 직원당 & 주당 $20까지 고용주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Employer Tax Credit). 또한, 정부는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최저 분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분담금은 세 전 주급의 1%, 2009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 2%, 2010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3% 그리고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최저 4%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세전 급여로 주당 $500을 받는 직원 “갑”과 $650을 받고 있는 직원 “을”이 2008년 4월 1일 현재 키위 세이버에 가입하여 급여의 4%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 시킨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의 고용주 분담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갑”의 경우는 고용주가 “갑”이 납부하는 4%에 맞추어 고용주 분담금을 4%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없다. 이는 주급 $500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4%인 $20이지만 고용주는 Employer Tax Credit 으로 최고액인 $2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의 경우는 고용주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최저분담금으로 1%를 납부하면 되지만, 3%까지 분담 하더라도 고용주 추가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3%일 경우 고용주 분담금은 주당 $19.50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 역시 $19.50이다. 만약 4%를 분담하면, 고용주 분담금은 $26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는 $20이다, 즉, 주당 $6의 고용주 부담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 분담금에 대해서는 고용인 급여의 4%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아주 미미하다.

사실 보완되기 이전의 키위세이버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은 저축장려에 대한 메리트의 부족으로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부예산 발표시 새롭게 보완된 키위세이버 정책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저축장려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인하(30%)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임대주택 – 2007년5월23일|blue}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70~80%안고 주택을 구입하고 세입자에게 임대 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게지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들다. 또한, 임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추가 지출경비 (Rates, 수도세, 주택보수)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임대수입을 주목적으로 하고 주택시가 상승과 절세효과를 기대하면 임대주택 보유를 고려해 볼만 하겠다. “절세효과” 란 단어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겠지만, 모든 납세자들이 똑같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득납세자 일수록 효과는 크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의 예를 들겠다. 시가가 $400,000 의 주택을 모게지 80%를 안고 구입하였을 경우, 감가상각까지 고려한 후의 과세소득은 대략 -$10,000(손실) 된다.

이 손실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들어, 연봉 $70,000 고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손실$10,000을 포함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0,000이 된다. 결국,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PAYE)중 $10,000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소득 $60,000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는 39%이므로, 환급받는 소득세는 $3,900이 되겠다. 똑같은 예로 연봉급여 $50,000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환급액은 $3,300 그리고 연봉급여 $30,000 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환급액은 $1,950이 되겠다.

최근에, 임대주택구입의 구입을 Trust로 구입하는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주택구입시 개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택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LAQC 혹은 Trust로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임대주택구입은 Trust보다는 LAQC로의 구입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LAQC의 손실은 주주의 손실로 이전이 가능하여 손실을 활용할 수 있지만, Trust의 영업손실은 수혜자의 손실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LAQC도 법적인 실체이므로 어느 정도의 자산보호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 Trust로서의 자산보호 및 Gifting Program을 원한다면, 우선 손실이 예상되는 초기에는 LAQC로 구입하여 손실을 초기에 활용하고, 추후 모게지 상환 등의 이유로 손실이 없는 시점에 Trust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Trust로 이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slider Salary Sacrifice – 2007년5월9일|blue}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KiwiSaver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Salary Sacrifice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내 급여 중 일정액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포기 금액을 고용인의 특정연금에 넣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를 뜻한다. 과거 6~7년 동안에는 Salary Sacrifice는 급여가 $60,000 이상인 급여소득자에게만 통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60,000 이상의 고소득자이고 왜 일부 급여를 포기할까? 대개의 이유는 낮은 급여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소득이 $60,00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39%이다.

반면에, $60,000이 초과되는 일부 급여를 포기하고 특정연금을 불입할 경우 그 연금 불입액의 원천징수세(SSCWT)는 33%이다. 즉, 6%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Salary Sacrifice가 어떻게 KiwiSaver와 관련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KiwiSaver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KiwiSaver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 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교민지 칼럼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 아직 정보가 없는 독자는 작년 10월 24일자 (343호) 필자의 글인 “KiwiSaver 개요” 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연재 글은 코리아타임즈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고용인이 KiwiSaver 고용인 분담분을 불입 할 경우 그%에 맞추어서 4%까지 고용주분담금에 대해서는 SSCWT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서, 4%까지는 “세금 없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KiwiSaver에 불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고용인이 자기 급여에서 2%를 KiwiSaver에 불입하고, 고용주가 2%를 분담해주기로 동의한다면, 고용주가 분담하는 2%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제 KiwiSaver가 시행되는 7월 1일 부터는 모든 고용인들이 Salary Sacrifice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 예를 통해서 실제로 Salary Sacrifice가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급여는 $50,000으로, 그리고 고용인은 급여에서 전체 4%만을 KiwiSaver로 불입되기를 원할 경우를 예를 들겠다 (단, PAYE계산시 ACC계산은 무시함).

1)  KiwiSaver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Gross 급여 $50,000에 PAYE $11,370을 공제한 $38,630을 수령하게 된다.

2)  고용인만 KiwiSaver에 4%의 급여를 분담 할 경우

Gross $50,000에 PAYE $11,370과 고용인 분담금 4%인 $2,00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36,630이 된다. 실 수령액은 $2,000 낮아지지만, 실 급여효과는 KiwiSaver에 불입한 $2,000이 있어서 $38,630으로 KiwiSaver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다.

3)  고용인이 2%분담하고, 고용주가 2%를 분담할 경우

이 경우에 Salary Sacrifice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급여는 연 $50,000이지만, 고용인은 2%를 포기하고, 그 포기금액을 고용주분담금으로 KiwiSaver에 불입 한다면, 외관상 급여는 $49,020이 된다. 여기서 고용인과 고용주 분담금은 각각 2%인 $980이다.

Gross $49,020에 PAYE $11,046과 고용인 분담금 2%인 $980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36,994가 되겠다. 하지만, 실 급여효과는 고용인과 고용주 분담분을 합한 금액인 $1,960을 더한 $38,954이 된다. 따라서, 실 급여효과는 KiwiSaver에 가입하지 않을 때와 비교할 경우 약 $324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고용주 ACC Levy 계산을 $50,000이 아닌 $49,020으로 하게 되므로 ACC Levy를 다소 낮출 수는 장점도 있다.

KiwiSaver가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간단한 예로 KiwiSaver에 가입할 경우 실급여 수령액은 감소 한다. 사실, 고용인이 처해 있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KiwiSaver로의 불입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KiwiSaver의 가입여부는 철저히 고용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고용인은 본인 상황에 KiwiSaver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slider 해외주식세 개요 – 2007년4월24일|blue}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최종 승인되었고,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 되었다. 이번 호에는 IRD 및 언론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외주식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신설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국내주식 직접투자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식배당 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입원가 (부대비용포함)가 $50,000이 넘는 해외주식직접투자자(개인투자자)인 경우는 새로운 해외주식세에 의해 다른 세법적용을 받는다. (단, 호주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투자는 해외주식세 적용에서 제외). 소득계산시 적용 되는 새로운 두가지 방법은 공정배당율(Fair Dividend Rate)법과 원가(Cost)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 회사 주식은 공정배당율법에 의해 그리고 비상장주식 회사 주식은 원가법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계산시에는 공정배당율(또는 원가법)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질소득(회계소득)을 계산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한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기초 시장가치액의 5% 이다.  일반적으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시 기초 시장가치액 만을 적용하므로 기간중의 주식매매는 무시된다. 하지만, 기간 중에 구매하여 바로 판매한 경우는 그 해당주식의 매입가의 5%와 실질소득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처리는 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에 포함된 Foreign Tax Credit은 이용할 수 있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 및 과세표준 계산의 예 “갑” 은 2006년 5월에 한국에 있는 삼 * ㈜ 주식 800주를 $60,000에 구입하였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의 시장가는 $70,000이고, 같은해 12월 31일 주식배당금으로 $3,000 수령하였다.  2008년 3월 31일자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 주식 시장 가는 $72,000이다.

위의 “갑” 의 경우, 해외주식을 $50,000이 넘는 $60,000에 구입하였으므로 해외주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08년 소득을 계산할 경우,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제 소득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은 $70,000의 5%인 $3,500이고, 2008년 주식에 의한 실질소득(회계소득)은 배당소득 $3,000과 주식평가차익 $2,000의 합계인 $5,000이다.  이 경우 “갑” 은 낮은 $3,500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실질소득이 $2,000 일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액보다 낮으므로 실질소득인 $2,000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겠다.

정부는 해외주식세 신설배경을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Grey List국가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낮은 주식 배당을 장려하거나 주식배당을 장려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 결국, 회사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회사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그 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자는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과세되지 않는 Capital Gain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배당을 장려 하는 세금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투 자자는 많은 과세 소득(배당소득)을 신고하는 국내주식 투자자에 비해 납세 측면에서 불합리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였었다.

둘째) 개인투자자는 배당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했던 반면,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치상승(누적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 였다. 즉, 과거에는 해외주식(Grey List)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세법을 적용 받아 왔다.

위의 내용 이외에 종업원사주매입 등 예외조항들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다. 아직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주식세 제도가 신설배경의 의도(공정성)에 맞게 적용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해외주식세는 노동당정부의 또 하나의 세수(稅收)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해외주식세를 납부해야 할 교민납 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뉴질랜드 사회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소개의 글을 올렸다.

{slider 비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 2007년4월12일|blue}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비사업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비사업자의 수입은 급여소득, 은행이자소득, 각종수당 등이 있다. 이 수입원들의 공통점은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적절한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되어 있거나 연중에 입사 및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정산 절차가 필요하겠다.

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연중에 뉴질랜드로 영구 입국하거나, 전년에 사업을 정리하였을 경우 등의 이유로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신고서를 IRD에 7월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50의 지연신고 벌칙금이 부과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지연신고 벌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득세신고 의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사업자가 상기 원천징수 소득 이외에 가족수당, 해외소득, 원천징수 되지않은 이자소득, 렌트소득, 과외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RD로부터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Personal Tax Summary (PTS)나 소득세신고서(IR3)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 비사업자의 은행이자소득신고와 관련한 전화 문의를 받은적이 있다.  요지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 수입자료가 바로 IRD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IRD 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10,000상당의 은행이자 수입을 IRD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납세자에 의한 소득 자진 신고가 요구된다. 비록, 은행이자 소득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보조 및 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반드시 은행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slider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 2007년3월27일|blue}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4월 1일부터는 자녀 1인당 가족수당이 주당 $10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자녀 2명의 예를 들 경우, 작년과 비교할 경우 1년 동안에 $1,040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가족수당명이 변경됐다고 해서 따로 IRD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는 매년 2월과 3월 사이에 익년 예상소득을 물어보는 서신을 IRD에 받는데, 이에 대해서만 IRD에 연락을 취하면 되겠다.  

◎ 직원고용관련 - 오는 4월 1일자로 만 18세 이상인 직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25 에서 $11.25로 인상된다. 그리고, 나이가 만16세~17세인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20에서 $9.00로 인상된다. 또한 직원이 받는 유급연차휴가도 연 4주로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1년을 근속할 경우 연 4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 PAYE관련 - IRD에서는 3월 초순부터 2008 급여 세표(2008 PAYE Table)을 고용주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08급여 세표에 의해서 PAYE를 공제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개인상해 ACC 보험(ACC Earner’s Levy)율 변동이 없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의 혹은 고급여 직원의 개인 상해 보험료가 2007 급여 세표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2008 급여 세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Kiwi Saver관련 공제금액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IRD로부터 2008 급여 세표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은 IRD나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부가세(GST)신고 기한 변경 - 신고기간 말일이 2007년 3월31일부터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다음달 28일로 변경되었다.  28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의 평일 이 부가세신고 기한이 된다.  예외가 있는데, 신고기간 말일이 3월 31일의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 기한은 5월 7일이고, 신고기간 말일이 11월 30일 경우의 부가세신고기한은 1월 15일 이다.

{slider 재고조사 (Stocktaking) – 2007년3월12일|blue}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고조사는 정확한 과세소득계산을 하기 위함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류소매업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청바지를 하나를 $30에 구입하여 $50에 판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원가는 $30, 매출총이익은 $20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소득)은 매출 총이익 $20에서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다.  

하지만, 회계기간 1년 동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옷의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각 옷의 원가를 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초 재고액, 당기상품 구매액 그리고 재고조사결과에 따른 기말 재고액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역으로 계산한다.

설사, 재고관리전산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재고는 상품파손처분, 고객에 의한 도난, 등의 이유로 컴퓨터 장부상의 재고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고부족분은 매출원가로 정리된다.

의류 소매업인 경우, 철이 지난 혹은 팔리지 않은 옷(재고)를 3월31일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기말재고액이 높게 계산, 부적절하게 높은 과세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매년 2~3월에는 많은 의류소매업에서 대폭세일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세무 효과가 대폭세일을 하게하는 하나의 이유라 볼 수 있다.

기말재고액 계산 시 적용되는 단가는 구입단가이다.  하지만, 3월 31일 현재 소매시세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소매시세 단가를 적용한다.  소매시세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은 의류 도/소매업,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 등이 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만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택해야 하겠다.  한 예로, 진열대별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열대별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두면, 마감일 영업시간 이후에 재고 수량 만 파악하면 되므로 마감일 업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slider Home Office 경비 – 2007년2월26일|blue}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번 호에는 Home Office 경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집 경비의 일부를 사업체의 경비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이런 경비들을 일반적으로 Home Office 경비(이하, ‘H/O경비’)라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그 까짓것 얼마나 된다고”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H/O exp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업장 공간의 협소로 가정집에서 방 또는 거실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사업장에 재고 및 원재료를 쌓아 둘 공간이 모자라거나 아예 없어서 가정집 실내차고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경우, 영업장이 따로 없고 가정집에서 사업체를 운 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주택 경비의 일부를 사업체 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을까. 회계사에게 이를 문의할 경우 ‘도면을 그려서 사업용도 %를 계산하십시오'란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사실상 집의 사업용도 비율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도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막 연하게 ‘우리는 집의 1/3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정집 경비라 하면 전화요금(전화선임대료의 50% 공 제가능), 렌트, 전기, 수도, 모게지 이자 등이 있을 수 있다. 회계연도 말일이 지나면 1년분에 대한 영수증을 한꺼번에 경비별로 모아서 담당 회계사에게 도면과 함께 송부하면 되겠다.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 계산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에 의한 사업용 비율 계산이 또는 특정경비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IRD 법 무팀(Technical Advisor)의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H/O경비와 관련해서는 회계사와 구체적인 상의가 있어야 하겠다.

{slider Entertainment – 2007년2월13일|blue}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은 없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 인정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의 접대비의 의미는 주로 거래처나 고객과의 식사 또는 유흥비를 뜻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접대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인 “Entertainment”로 구분하고 있다. Entertainment로 구분되는 경비들은 접대비, 직원 회식비, 외부고객 및 직원을 위한 각종  파티행사 비용, 출장 중 식사 경비, 세미나 및 직원 중 음료수 경비, 직원 야근 식사비, Morning Tea 경비 등 식사, 음료 및 유흥 제공에 따른 경비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총지출액의 50%가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와 전액(100%)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비로 구분/규정되고 있다.

접대비(식사, 유흥비, 숙박비), 직원회식비, 직원 및 고객을 위한 각종 파티 준비경비(예, 크리스마스파티)는 대표적인 50% 손비인정 Entertainment 경비이다.

100% 손비 인정 가능한 Entertainment 경비들은 출장중 본인 식사비, 4시간 이상의 세미나 및 교육 중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음료수, 야근시 직원에 지급되는 저녁 식사비, Morning and Afternoon Tea, 프로모션 전시회 경비, 해외 출장 중 지출된 접대비, 스폰서 행사시 지출된 경비(대중 대상이 아닌 기존 고객들이나 직원을 위한 스폰서 행사일 경우 는 50%)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100% 인정 Entertainment 경비들은 다른 경비항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경비와 달리 Entertainment 경비는 Tax Invoice나 영수증에 접대한 고객명, 직위, 소속 회사명, 접대이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개인지출 경비를 Entertainment 경비로 Claim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ntertainment 경비지출이 과다하거나 사업 운영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IRD 감사직원이 상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손비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slider 부가세 영세율 수입 – 2007년1월30일|blue}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수입에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세신고와 소득세 신고시에는 서로 다르게 계산된다.  
주된 영세율 수입은 Going Concern에 의한 사업체의 매각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수출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여기서는 상품수출에 한정하여 정리해보겠다.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혹은 28일 이내에 수출될 것이면 부가세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수출품은 뉴질랜드 안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면세점(Duty Free Shop)에서의 상품구입을 들 수 있다.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바로 상품을 인수할 수 없고 출국수속을 마친 후 공항 내에서 상품을 받아 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장점은, 최종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업체는 부가세가 없는 소비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수출회사입장에서는 수출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신고/정산시에는 그 수출품을 구매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이 해외수출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업체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마다 매입과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환급 받는다.

교민업체 중 수출업체 이외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의외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주문에 의해 택배나 NZ Post의 소포로 한국에 상품을 보내는 경우인데, 송장사본(물품내역, 가격, 수령인 및 수령인 주소)과 Invoice로서 해외수출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런 경우 한국에서 수입시 관세 대상품목일 경우 소비자의 관세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slider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 2007년1월15일|blue}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의 구분과 다르다.  세법상 거주자는 1년동안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을 머물거나, 뉴질랜드에 지속적인 연고를 두고 있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은 은행이자수입이다.  비거주자 역시 은행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정세율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후 순이자만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은행이자수입의 세율은 10% 혹은 0%이다.  여기서 0%인 경우는 은행이 IRD에서 인정한 Approved Issuer인 경우인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Approved Issuers Levy로 이자수입의 2%가 원천 공제된다.

이외에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은 15%의 세금을 그리고 로열티는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Double Tax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낮은 세율의 세금이 비거주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 되어진 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자/배당/로열티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와 같다.  원천징수 소득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비거주자 이면서;
1.투자를 위하여 주택 또는 상가를 구입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2.뉴질랜드의 Partnership의 partner로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3.뉴질랜드 주식회사의 주주로써 PAYE가 공제되지 않은 주주 급여를 받았을 경우
4.기타 사업체를 운영,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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