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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 2008년12월23일|blue}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신규이민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 동안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던 뉴질랜더가 다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일생에 한 번 48개월 동안 특정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 법은 해외 기술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뉴질랜드 사업체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소개되어졌다.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은 해외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세법 상 거주자가 된 후에 발생된 해외 고용소득 혹은 납세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해외 사업소득은 소득신고 면제 대상소득이 아니다.

만약에 해외 소득신고 면제 대상자가 이에 따라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다. 

납세자는 해외 소득에 대한 뉴질랜드 납부과세액과 가족수당 수령액을 비교하여 해외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해외 소득을 신고하여 가족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한국에 있는 소유건물에 대한 순 임대 소득이 연 $20,000이 있고, 뉴질랜드에는 사업소득 $30,000이 있다고 가정 해 보자. 임시 해외 소득신고 면제에 의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소득 $30,00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에 여기서 "갑"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을 받기를 원한다면,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소득은 $50,000로 신고해야 한다. 

상기 과세소득 $30,000에 대한 소득세는 $6,000 그리고 소득 $50,000에 대한 소득세는 $10,000로 가정 할 경우, 추가 소득세 $4,000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차액을 뉴질랜드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갑"이 가족수당으로 IRD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수당과 연계하여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을 신고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 소득 신고 면제 기간은 세법상거주자가 된 후 첫48개월이라는 것이다. 

결국, 1년의 가족수당과 추가 IRD 납부세액만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Form 5,6,7인 경우에는 4년 안에 가족수당이 중단되기 때문에 첫해는 해외 면제소득을 신고하여 가족 수당을 받는 편이 낫겠지만, 전체적인 48개월 동안에는 해외소득면제를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slider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 2008년12월9일|blue}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학자금대출의 정산을 위하여 IRD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법상거주자(Tax Resident)의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에 관련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신고의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세법상 거주지의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는 뉴질랜드 발생 소득은 물론 해외소득(이자, 대여소득, 해외근로소득, 해외사업 소득 등)까지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반면에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IRD에 신고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 내에 거주하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있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및 해외 거주일수와 상관 없이 뉴질랜드에 지속적이 연고 (enduring relationship)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대부분의 영구이주(예, 한국으로의 영구귀국, 호주로의 영구이주)인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는 등 뉴질랜드에 연고가 없게 되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IRD신고 의무는 간단하며 세법상 거주자와 관련한 이슈도 없겠다. IRD에 마지막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소득세 환급에 대한 소득세 조기환급 신청서 (Refund Application – people leaving New Zealand – IR50)을 제출하면 되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연고는 유지되는 장기 해외출국에 대해서는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이 간단하지 않으며, 이 결론에 따라 소득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IRD에 장기출국을 통보할 경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 (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IRD에서는 이 설문지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소유 혹은 렌트 주택이 있는지, 차량/가구 등 자산이 있는지, 뉴질랜드 은행구좌 및 생명보험 유지여부, 뉴질랜드 고용 여부, 사업체소유여부, 기타소득여부, 정부수당 수령여부, 배우자 및 자녀도 동반 출국하는지 여부, 부양자녀의 나이, 뉴질랜드에 부양가족을 남겨 두는지 여부, 각종 뉴질랜드 협회 및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근무지를 해외로 옮길 경우 세법상 거주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 하다 하겠다. 예를들어, 소득세율이 뉴질랜드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게 되면, 뉴질랜드에 해외소득을 신고 해야 하며 추가로 뉴질랜드 IRD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아 질 수 있다. 만약,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에 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없으면 뉴질랜드 IRD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slider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 2008년11월26일|blue}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ur)정부하에서의 정책들에 많은 변화가 있겠다. 국민당의 공약정책 중에서도 오는 4월 1일부터의 시행을 약속했던 세금감면 정책이 첫 국회통과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련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세금감면 정책은 타 공약 정책들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당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호에는 국민당정부에서 공약했던 세금감면정책 내용 중 2009년 4월 1일 시행 부분에 대해 국민당 웹사 이트의 세금정책 (Tax Policy)를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을 받지 않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연소득이 $24,000 ~ $44,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s Rebate로 매주 $10이 세금에서 감면된다. 1년 감면세액은 $520 되겠다. 연소득액이 $44,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소득액의 13%만큼 감면세액이 줄어 들겠다.(즉, 연소득액 $48,000이상은 Independent Earners Rebate가 없다)

이외에 주된 세금감면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액의 변동과 약간의 세율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소득액이 $14,000까지의 소득세율은 12.5%이다. 연소득액이 $14,001 ~ $48,000에 대해서는 21%, $48,001 ~ $70,000은 33%를 그리고, $7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38%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계산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를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앞서 거론된 것처럼 소득액 $14,000까지의 소득세는12.5%이다. 그리고, 나머지 $26,000에 대해서는 21%가 되겠다. (즉, 계산은 ($14,000 X 12.5%)+((40,000-14,000) X 21%) 로 계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의 소득세는 $7,210이 되겠다.

상기의 세금감면의 재원은 키위세이버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R&D Tax Credit (Research & Development 공제)을 중지함으로써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저소득자인 경우 에는 세금감면정책 이후에 받는 세금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은 현상태의 정부지원보다 대폭 낮아지게 된다.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은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 침체우려가 이미 감안된 공약이란 이유에서 위의 내용 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선거와 관련하여 고객, 지인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번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슈는 이민정책과 세금감면정책이었는데, 아쉽게도 교민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민은 드물었다. 앞으로는, 신설 혹은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내용부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 공간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slider Tax Invoice (세금계산서) – 2008년11월12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Invoice는 단순히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GST와 관련한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Tax Invoice에는 반드시 GST와 관 련한 사항들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Invoice는 Tax Invoice이지만, 통관을 거쳐 수입(輸入) 할 경우에는 해외업체로부터 일반적으로 Invoice를 받으며, 뉴질랜드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GST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체로부터는 Invoice를 받게 된다.

Tax Invoice에 표시 되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무엇일까? Tax Invoice에는 "Tax Invoice"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공급 사업주명과 GST등록번호, Tax Invoice 발행일, 상품 및 서비스의 내역, GST 포함 공급가액이 반드시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소매점에서 상품 구매시 받는 영수증의 대부분은 상기 내용이 포함된 Tax Invoice이겠다. 하지만, 일부 소매, 요식업체(수퍼렛, 식당 등)에서 받는 Eftpos 영수증 자체는 Tax Invoice가 아니므로, 공급가액(GST포함)이 $50이상일 경우 이에 대해 GST 신고시 매입 GST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Tax Invoice가 필요하겠다.

공급가액이 $50이하(GST포함)인 경우에는 Tax Invoice보관이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50이하인 경우는 Invoice,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겠다 (단, 증빙 자료에는 공급일, 상품 및 서비스내역, 공급가액, 공급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

공급가액이 $50 ~ $1,000인 경우에는 상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Tax Invoice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가액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Tax Invoice상에 공급 받는자와 공급 받는자의 주소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공급 받는자가 회사(Ltd)가 아닌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혹은 파트너쉽 (Partnership)인 경우에는 상호(Trading Name)을 기록 하도록 권장한다.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업체에서 매출 Tax Invoice를 발행 시에도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나 일부 서비스업체(건축, 수리)에서는 제공서비스에 대한 서면자료가 Tax Invoice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Tax Invoice상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제척으로 기록할 경우 추후 계약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겠다.

{slider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 2008년10월30일|blue}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과 세금감면에 대한 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당(Labour)와 국민당(National) 의 세금감면정책을 비교하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당초, National의 세금감면의 주당 $50이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정부예산결손이 예상되고, 최근의 세계 금융악화로 세금감면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졌다. 발표에 의하면, 평균연급 $48,000에게는 $47의 세금감면이 있다고 하고 Labour당의 세금감면보다 $18이 많다고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모든 납세자들은 National의 세금감면이 Labour의 세금 감면보다 $18이 많을 것으로 잘못 이해 할 수 있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그리고 18세미만 자녀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당(National)당의 세금감면 재원은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부지원을 대폭 축소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면,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고용주에게 지급되던 고용주지원(Employers Tax Credit)이 국민당 하에서는 삭제되며, 연소득이 $52,000미만인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는 가입자지원(Members Tax Credit)이 축소 된다. 국민당하에서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Employers Tax Credit)이 삭제될 경우, 키위세이버 고용주 부담분이 직원의 연급여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키위 세이버 가입자가 2%가 아닌 전체 4%를 부담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

아래에 노동당과 국민당의 키위세이버지원을 포함한 세금 감면정책 비교는 세금감면정책이 완료되는 2011년 4월1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실업수당, DPB, Sickness Benefit 등을 받지 않는 납세자 기준)

1. 연소득 $35,000 (18세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 세금감면은 국민당하에서 주당 $9.23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6.5 ~ $26.5 높다.

2. 연소득 $50,000 (18세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 세금감면은 국민당하에서 주당 $14.42가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0.77 ~ $20.77 높다.

3. 연소득 $25,000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경우)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 주당 $7.69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9.6 ~ $28.8 높다.

4. 연소득 $40,000 ($20,000 + $20,000),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가 주당 $17.31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15.4 ~ $46.2 높다.

5. 연소득 $60,000 ($35,000 + $25,000),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가 주당 $13.46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 세이버 지원이 주당 $16.2 ~ $55.4 높다.

6. 연소득 $80,000 ($50,000 + $30,000), 18세미만 자녀 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국민당정부하에서가 주당 $7.69가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9.2 ~ $49.2 높다.

* 세금감면비교 및 키위세이버 정부지원비교를 위해 계산상에 신중을 기했으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세금 감면비교를 위해 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Inc (NZIER) 웹사이트의 계산기가 이용되었다.

{slider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 2008년10월14일|blue}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원금상환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키위세이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7년 7월 1일 부터 가입했다면 1년 후인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겠다.

한가지 단점은, 대출금상환으로 이전되는 금액에는 키위 세이버가입자 정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매월 2,000불의 세전 급여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다. 가입자가 세전 급여의 4% 즉 80불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한다면, 주택 대출금 상환으로 40불까지 이전할 수 있다. 40불을 대출금 상환으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키위세이버 가입자 지원은 없게 된다. 즉, 나머지 키위세이버에 불입되는 $40에 대한 가입자자원 $40만 지원 되겠다. 당초 주택구입관련Revolving Loan (일명 '마이너스 통장')은 원금상환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난 9월 15일자 정부 정책발표에 의하면, 이런 Revolving Loan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가 키위세이버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일단 가입이 되면 가입자가 만 65세(만60세 이전 가입시)가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주택대출 잔액이 많은 서민층에서 키위세이버 가입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Mortgage납부 때문에 세전소득의 4%를 키위 세이버로 불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세전소득의 2%만을 불입할 수 있게 된다.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이 있음으로써, 키위 세이버 가입자의 선택이 늘었다. 최근들어 현 경제상태 에서는 '대출상환이 가장 좋은 투자다'란 말을 자주 듣는다. 이를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간단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할 경우, 키위세이버 불입금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함께 키위세이버 취급 금융기관의 가입자 구좌로 이전되고, 이렇게 이전된 자금은 일정한 투자계획에 맞추어 자금이 운용되어 발생된 수익은 다시 키위세이버 구좌에 누적되게 된다. 어떤 투자계획은 극히 보수적으로 정부채권등을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투자 계획들은 일정비율에 의해 정부채권, 부동산, 주식투자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각 키위세이버 취급금융기관 에서는 아직 키위세이버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부동산경기하락, Finance회사의 도산, 이에 따른 주식시장불안 등의 요소로 키위세이버 자금 투자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심지어 키위세이버 적립원금이 깎이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대출상환이 가장 좋은 투자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인 듯 싶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을 이용하여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 호에는 보다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각각 다른 급여의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고용업무의 이해 V (PAYE신고 관련 벌칙금) – 2008년9월24일|blue}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신고와 관련한 벌칙금 및 이자를 소개하면서, Non-payment Penalty를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1. PAYE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Penalty) : PAYE(Employer Monthly Schedule)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5개월 동안 PAYE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50 (=$250 * 5)까지 미 제출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 : 납부 세액이 $100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총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후에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8일째에 추가로 4%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1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 1%씩 추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3. Shortfall Penalties : PAYE를 낮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올바른 PAYE세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차이에 대해 20%~1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진 수정 신고하거나, 과거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었 으면 75%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주고 있다)

4. Fine (벌금) : 2009PAYE표의 7페이지에 의하면, 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는 국가소유이므로 이를 유용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 설명하고 있다. PAYE공제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PAYE를 공제하지 않을 시, 첫 위반인 경우에는 $25,000까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5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직원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를 IRD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벌금형 $50,000까지 그리고 5년까지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Interest (Use-of-money Interest) :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연 14.24%(2008년 9월 18일 현재)의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6. Non-payment Penalty : PAYE신고(Employer Monthly Schedule)를 하였으나 계산된 PAYE를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IRD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약이 체납세액을 체납고지서 발행일 한 달 이내(혹은 체납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매월 10% 씩 Non-payment Penalty가 부과된다. (단, 체납세액에 대한 할부납부를 IRD와 이미 합의되었을 시에는 5%로 삭감된다) 중요한 것은, 이 Non-payment Penalty는 상기의 지연납부 가산세, Shortfall Penalty, 이자와는 별도로 부과 된다는 것이다. Non-payment Penalty는 2008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IRD시스템의 미구축으로 Non-payment Penalty부과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Non-payment Penalty와 관련한 시스템이 11월까지 구축될 것이고, 따라서 12월부터 Non-payment Penalty부과가 시행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된 Non-payment Penalty는 12월 이후에 벌금부과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slider 고용업무의 이해 IV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 2008년9월10일|blue}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별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급여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리가 쉬어지겠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급여대장에 근무시간을 정리, 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또한 필요하다. 급여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들도 역시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별 급여지급대장의 상단에는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IRD번호, Tax Code, 근무시작일, 시간급 등을 기재하도록, 그리고 하단의 Worksheet에는 급여 지급 내용들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맨 좌측부터 "Week ending", "Gross Wage", "PAYE", "Student Loan Deduction", "KiwiSaver Deduction"을 정리 "Net Wage"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방구에서 별도의 Wage book을 구입 할 수도 있지만,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쉽게 양식을 변경하여 만들 수 있고, 자동 수식에 의해 쉽게 계산할 수도 있는 잇점이 있다. 가끔, 가족수당 정산을 위해 직원본인의 주별 근무시간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별 근무시간을 별도로 표시해 두면 이런 문의에 도움이 되겠다.

매월 PAYE신고시에는 직원별 급여대장의 지급일 기준으로 월별 합계를 낸다. 이런 직원별로 계산된 월별 합계는 별도의 총괄표(월별 직원별 급여지급내역)에 기록하여 PAYE신고시 회계사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직접 "Employer Monthly Schedule"을 작성한다. 직원별 급여대장과, 월별 직원별 급여대장은 "Employer's Guide (IR335) Jan 2008"의 페이지 20을 참고하길 바란다.

잘 정리된 급여대장만 있으면, 고용주 본인이 어렵지 않게 PAYE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끔 고용주 혹은 IRD측에서의 실수로 신고업무가 잘못되어 있거나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것이다. 이때 고용주는 IRD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고용주가 IRD를 연락해서 잘못신고가 됐거나 미결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고용주가 직접 해결이 어려울 경우 바로 의뢰하는 회계 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IRD와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고용주에게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사를 통해 PAYE신고 하기를 권장한다.

직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급여지급, PAYE신고와 관련한 업무가 많아진다. 또한, 각 직원들의 계획된 혹은 갑작스런 연차휴가, 병가, 조퇴 등 기타 행정업무들이 더해지고, 정기적으로 혹은 갑자기 변경되는 관련법규로 인해 고용주의 직원관련업무는 복잡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IRD가 승인한 고용관련 프로그램(Payroll Software)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직원이 많거나 고용업무가 복잡하다고 느낄 경우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런 Payroll Software의 사용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slider 고용업무의 이해 III (IR330) – 2008년8월27일|blue}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올바른 PAYE(급여세)신고의 중요성과 'IR330'에 포함되는 내용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사업주들이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는 직원고용에 대한 신고 의무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PAYE신고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AYE신 고시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급여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다. PAYE신고 절차를 단순한 급여세 납부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여세 신고내용이 각종 수당(가족수당, 모게지(렌트)보조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PAYE신고가 요구 되어진다.

그러면, 올바른 PAYE신고의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는 것이다. 'IR330'에는 고용인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비자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고용주가 직원의 PAYE신고를 위한 필수 항목들이다.

고객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IR330'과 관련 하여 고객들로부터 자주 문의받는 항목은 PAYE세액 공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Tax Code'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아래에 주 소득원이 되는 직장에서의 Tax Code와, Second 직장인경우에는 Tax Code를 구분하여 각각의 Tax Code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에서의 Tax Code

1. 아래 2, 3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M" (대부분)
2. 뉴질랜드 정부로부터의 학자금 대출금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 "M SL"
3. 주소득원에서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소득이 $9,880미만이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s)을 받지 않을 경우 – "ML"

Second 직장에서의 Tax Code

1.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미만인 경우 – "S"
2.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인 경우 – "SH"
3.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60,000이상인 경우 – "ST"
4.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2008년 4월~ 2009년 3월) 연소득이 $18,148미만일 경우 – "S"
5.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18,148이상 $38,000미만일 경우 – "S SL"
6.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일 경우 – "SH SL"
7.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 – "ST SL"

새로운 직원이 작성, 서명된 'IR330'을 급여지급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IR330'의 내용 중 이름, IRD번호, Tax Code 중 누락된 'IR330'을 제출 하였을 시 고용주는 세금 전 급여의 46.4%를 PAYE로 공제하고, PAYE신고시 해당 직원의 Tax Code란에는 "ND"를 기록한다. 공제된 PAYE는 PAYE신고시 IRD에 납부된다. 예를 들어, 세금 전 $600인 경우에는 $278.40을 공제하고 그 직원에게 $321.6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slider 고용업무의 이해 II (고용 및 독립계약) – 2008년8월14일|blue}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ndependent Contract', 'Self-employed') 관계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IRD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고용관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경우 각 직원에 대해 Tax Code Declaration에 의해 맞는 Tax Code(M, ML, MSL, S, SSL 등)에 따라 급여세(PAYE)를 공제한 후 잔여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제한 전체직원의 급여세는 매월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개인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주 발생 하지 않는 업무를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만 의뢰함으로써 지출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 개인과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용하였을 시에 지출되는 고용부담(급여, 휴가보상비, ACC)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입장에 서는 직업이 고용계약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없고, 각종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주체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뢰업무와 관련한 지출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사업주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적 계약관계의 예를 들자면, 보험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Commission), 청소업인 경우에는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청소를 의뢰하여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건축업의 경우 직원이 아닌 노동 근로자에게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직원이 아닌 프리렌서로 일하는 기자에게 원고료를 지출할 경우, 농장운영의 경우 방풍림 가지치기를 위해 개인에게 의뢰하여 지출할 경우 등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특정 회사간의 서비스 계약에 의한 지출은 Tax Invoice를 받아 전체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업무없이 마무리 되겠지만, 상기처럼 개인과의 독립적 계약관계에 의한 지출인 경우에는 비교적 업무가 복잡해 진다. 우선 사업주는 'Tax Code Declaration'의 4페이지 혹은 2009 PAYE Table의 13~14페이지를 통하여 그 독립계약자의 해당활동이 원천징수(Withholding Tax Deduction) 대상 활동인지를 파악하고, 대상활동이면 그 계약자에게 tax code를 'WT'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 을 받아, 해당 %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렇게 공제된 원천 징수액은 PAYE신고시 같이 포함하여 IRD에 신고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건축업체에서 건축관련 독립계약자에게 지출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실지 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출액 $1,000)

1. 독립계약자가 GST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00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800만 지급.

2. 독립계약자가 GS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GST를 포함한 금액인 $1,125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925을 지급.

{slider 고용업무의 이해 I (고용부담) – 2008년8월1일|blue}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을 위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직원고용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연재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대체로 신규사업자일수록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만을 고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급여가 고용 부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이 번호에는 기본적인 3가지의 추가고용 부담을 설명하고, 대략이나마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독자에게 추가고용부담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GST

GST납부액과 고용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출경비와 수입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급여지출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GST기간 동안에 매출이 $18,000일 경우 이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해야할 매출 GST는 $2,000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급여지출 $4,500을 포함하여 지출경비가 $18,000이라고 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GST는 경비에서 급여지출을 뺀 $13,500의 GST인 $1,500된다.  즉,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종 납부할 GST는 매출 GST $2,000에서 매입 GST $1,500을 공제한 $500이 되는 것이다.  

직원고용 이전과 이후에 영업소득에는 차이가 없었고, 1년 동안에 지급된 급여가 $30,000일 경우, 대략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직원고용 이전보다 $3,333이 늘어나게 된다. 연 총직원급여가 $180,000이라 가정할 때, 사업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대략 $20,000이 되겠다.

2. 연차휴가(Annual Holiday) 및 병가(Sick Leave)

직원에게는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직 원은 연 5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에 직원의 자리를 고용주가 매꿀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은 없겠으나,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하는 업체인 경우는 휴가나 병가 중인 직원의 자리를 위해 임시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급여지출이 있겠다. 연 급여 $30,000직원의 최고 5주간의 유급휴가 및 병가의 자리를 매꿀 임시직원의 급여를 계산한다면 약 $2,900이 되겠다.

3. ACC Levy (ACC보험료)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ACC운영에 대한 재원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ACC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각각의 다른 사업체에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른 ACC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를 예를 들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연 직원급여 $30,000 1인 기준).  건축업체인 경우는 직원고용관련 고용주부담 ACC는 약 $1,000, 식당업체는 약$360, 수퍼렛은 약 $460이 되겠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급 $30,000직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추가고용부담은 대략 $6,500이상이 됨을 알 수 있겠다.

{slider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 2008년7월8일|blue}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과 관련한 변경내용에 대해 IRD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당초 The Charities Act에는 기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기관으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 에 자선단체로 새롭게 등록해서 Tax Charity가 되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예산 발표 시 노동당정부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등록신청을 준비하는 "적절한 절차"을 시작한 자선단체는 6월 30일까지 자선 단체로써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면제기관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구제책(Transitional Measure)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선, Charities Commission에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 및 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써 IRD에 매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일 경우 연 $1,000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사단법인은 19.5% 사단법인은 30%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민 종교기관이나 스포츠클럽은 어떤 수입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 $1,000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염려는 없겠으나, 자선 단체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Resident Withholding Tax)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원천과세 된다(비사단법인 19.5%, 사단법인30%).

미등록 자선단체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기관으로 유지를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 등록을 위한 "적절한 절차(Reasonable Steps)"을 시작했다는 증거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다.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법조인에게의 Charities Commission 등록과 관련한 정관작성 혹은 수정의뢰 및 이와 관련한 법조인 자문요청, 자선단체 온라인 등록절차 증거자료, 자선단체등록을 결정한 내용이 담긴 임원회의록 혹은 결의서, 제 3자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의뢰한 요청서 등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단순한 자선단체등록에 대한 정보요청 서신이나 일반적인 문의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런 미등록 자선단체 구제책은 진정으로 자선단체 등록을 시도한 자선단체들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7월 1일 이후에 자선단체 등록을 하기로 마음이 바뀐 자선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접수기한 만료일인 6월3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선단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Charities Commission 웹사이트  (www.charities.govt.nz)에 의하면, 적절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하여, 7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등록된 날짜 이전의 날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Backdate Registration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slider 각 정당의 세금감면 (Tax Cut) 공약 – 2008년6월25일|blue}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nister)이 투표일 6~8주 전에 발표 하게 된다. 최근들어 고유가, 물가상승,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이 커짐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정당이 보다 많은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는가에 있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각 정당의 세금감면정책을 위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노동당정부는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자세를 보여 오다가 예산 발표 시 예상을 뒤엎는 높은(3년 동안 $10.6billion) 세금감면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22일 예산발표가 있은 직후 노동당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세금감면법안이 국회에 상정하여 하루만인 5월 23일에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는 일주일만인 5월 29일 최종승인(Royal Assent)을 받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저 소득세율을 15%에서 12.5%로 낮 추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액 (Income Thresholds)를 다소 높여, 실질적으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세금감면책에 의한 주당 세금감면은 $11.92 (연소득$20,000)에서 $28.08 (연소득$70,000이상)이다.  하지만, 총선이후에 정부가 바뀔 경우에 노동당정부가 추진했던 세금감면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당은 아직 이렇다 할 세금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당 당수인 John KEY는 노동당의 세금감면정책에 대해 "Two blocks of cheese" 즉, 한 가정에 두 덩어리 치즈 밖에 안된다는 발언을 해 국민당의 세금감면책은 노동당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의 예산발표 후 대부분의 여론조사(Herald Digipoll, TV One poll, TV3 poll)에서는 국민당이 50%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즉, 이미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당 입장에서는 노동당의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핵심정책인 세금감면정책을 미리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책예산에 대한 산술계산이 되어있지 않아 발표를 늦추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지난 6월 3일자 헤럴드에 의하면, 국민당은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총선캠페인이 시작되는 9월이나 10월 이전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현재 Inland Revenue 장관 (Minister of Revenue)로 있는 United Future 당수인 Peter Dunne은 최근에 연소득 $12,000까지는 소득세 10%, 연소득 $12,001 ~$38,000은 20%, 연소득 $38,000이상은 30%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United Future당의 세금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세금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연 45억달러($4.5billion)에 달하고 아직 이 세금 감면을 위한 재원 확보책이 아직까지는 없으며, 2010에 시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Winston Peter가 당수로 있는 New Zealand First에서는 연소득 $5,200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과 현 GST(부가세)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는 정책을 지난 5월 25일자 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민당(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노동당의 맞 대응이 기대된다.

{slider 지방세 할인 (Rates Rebate) – 2008년6월10일|blue}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인에 대한 보충 설명과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다.  

정부는 내무부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저소득자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책 (Rates Rebate Scheme)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Rates)함은 지역 City Council에 납부하는 Rates 및 수도세(Water Rates)와 공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Regional City Council이 해당된다.

매해 7월 1일부터 다음해인 6월 30일을 한 지방세 고지연도라 하는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방세 할인은 지방세고지연도가 지난 후에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것이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는 지방세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이다. 결국, '2007/2008고지연도에 대한 지방세할인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야 이에 대한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세 할인액 한도는 2007/2008고지연도에는 $500 이고, 2008/2009고지연도에는 $530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택소유자의 전년도 과세소득, 지방세 납부합계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전년도 과세소득; 예를 들어, 2007/2008지방세 할인을 신청할 경우 2007세무년도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일부아파트를 제외한 1년 동안의 지방세(수도세, Local & Regional rates 포함)는 $2,000이 넘는다. 지방세 합계액 $2,000을 기준으로 아래의 몇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2007/2008고지연도 지방세 할인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고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부부 (2007세무년도의 예상 연금합계액은 $25,278) – 지방세 할인액 $500

(2) 고령연금 수령자로 혼자 살고 있을 경우 (2007세무 년도의 예상연금합계액 $16,646)– 지방세 할인액 $500

(3) 소득이 $25,000이고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500

(4) 소득이 $27,000이고 부양가족이 2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476

(5) 소득이 $30,000이고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164

상기 예를 통하여 대략적이나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할인액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할인의 수혜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연금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장기적인 교민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사업주 및 고용인들도 지방세할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할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할인신청서를 해당 City Council로 접수 하길 바란다.

지방세할인은 신청서는 각 시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ratesrebates.govt.nz/)

{slider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 2008년5월28일|blue}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ate Claim Form”을 보냈다.  이번 호에는 Rebate Claim에 대한 주된 내용과 자주 문의받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리베이트(Rebate)는 “소득세환불”을 뜻한다. 즉, 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그해 납부한 소득세가 없거나 과세소득이 없을 경우는 리베이트(Rebate)를 정산받을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가가  주를 이룬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헌금을 받는 종교기관 혹은 자선단체가 IRD의 Donee Organisation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헌금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는 헌금액의 1/3로써 이번 2008회계년도까지는 리베이트는 최고 $630이다.  하지만, 2009세무년도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부터는 헌금 리베이트 최고 한도액이 없어진다 (즉, 예를들어 $30,000의 헌금이 있을경우 $10,000까지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

헌금이외에도 부모가 혹은 씽글부모가 직장(Employment)에 근무를해서 자녀를 보육원에 맡길 경우의 자녀보육원(Childcare)지출비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로 가정일을 할수가 없을 경우의 파출부지출비에 대해 $310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신청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신청서(Rebate Claim Form) 3번에 도네이션 합계금액을 기록하고, 신청서 번호 5번에 세전소득이 $2,900미만일경우 표시를 한후 아래에 싸인을 하고, 모든 헌금영수증(원본)을 첨부(Staple)하여 IRD에 송부하면 되겠다.

아래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리베이트 대상여부 및 소득세신고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뉴질랜드 고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교회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가?  -  고령연금수령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필요는 없다, 하지만 별도의 지방세할인(Rates Rebate) 대상자 일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겠다. (Rates Rebate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재글을 쓰도록 하겠다)

(2) 유학생 엄마로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은행이자 수입이 있다.  학교 도네이션과 성당 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나? - 은행이자수입은 이미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이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자수입을 IRD에 신고해야 한다.

(3) 학생수당을 받고 있고, 다른소득은 전혀 없다.  World Vision에 매월 30불씩 헌금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학생수당 역시 세금을 공제후 받게 됨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4) 소득이 전혀 없으며, 세금공제후 받는 정부수당도 없다. 자선단체 헌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납부한 혹은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slider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종류 – 2008년5월13일|blue}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에는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그리고 Parent Tax Credit이 포함되어 있다.

Family Tax Credit은 가족수입, 18세 미만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연 $56,000까지 받을 수 있고, 2명인 경우에는 $69,500, 3명인 경우에는 $84,500까지 받을 수 있다. (계산 예 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 중 장자/녀가 16세 미만이고, 다른 자녀는 모두 13세 미만일 경우).

In-work Tax Credit는 부모가 주당 정해진 최저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된다.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저 30시간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싱글 부모인 경우에는 최저 20시간을 이상 근무해야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직수당(Unemployment benefit), Domestic Purpose Benefit, Widow Benefit (과부수당) 등 Income-tested benefit 수령자나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수령자는 In-work Tax Credit를 받을 수 없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연 $71,000까지 받을 수 있고, 2명인 경우에는 $86,000, 3명인 경우에는 $101,000까지 받을 수 있다.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고용가족소득이 세 전 연 $22,645 (주당 $355)가 되지 않을 때 지급되며, 이 수당 역시 In-work Tax Credit과 같은 주당 최저 주당 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된다. 단, 연 고용소득이 $22,645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뉴질랜드연금, 학생수당, 자가사업소득, 주주급여 등을 받은 주(week)에 대해서는 Minimum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Parental Tax Credit 은 신생아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가족소득에 따라 최고 $1,200까지 지원된다.  신생아가 첫번째 아기인 경우에는 가족소득 $71,000까지, 신생아가 두번째인 경우는 가족소득 $86,000까지, 신 생아가 세번째인 경우는 가족소득이 $101,000까지는 $1,200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위에서 말한 Income-tested Benefit, 학생수당, ACC 상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겠다. 또한, 산모가 직장을 꾸준히 다녔거나, 자가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14주까지 다른 정부지원인 Paid Parental Leave를 받을 수 있는데, Paid Parental Leave를 받을 경우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정부기관은 IRD(Inland Revenue)와 Work and Income이다. 근로가족(고용소득, 자가사업 소득), 학생수당 수령자, 뉴질랜드연금수령자에게는 IRD에서 지급되고, 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하는 수당 수령인은 Work and Income에서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마다, 2주마다, 혹은 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주마다 혹은 2주마다 받을 것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수당은 그 해 부부 예상소득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부 소득정산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가족수당 정산이 이루어 지겠다. 종종 예상소득 이상으로 소득이 많아져서 가족 수당을 IRD에 환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런 이유에서 이다.  

{slider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자격요건 – 2008년4월23일|blue}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족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들이다.  이번 호에는 기본적인 가족수당 자격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주신청자의 슬하에 두고 있을 때, 그 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이다. 가족수당액은 부모소득액, 소득원, 자녀수, 자녀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거주(Residency)와 관련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가족수당 주신청자는 뉴질랜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거나, 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아래에 가족수당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받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영주권자이고, 부모 합산 고용소득이 $80,000이다(부모합산 주당 80시간근무). 슬하에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많이는 않겠지만, 2주마다 약 $50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2) 뉴질랜드에 2006년 8월에 입국하여 워크퍼밋으로 거주하다 2007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다.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받은 시점에 이미 뉴질랜드에 12개월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시점인 2007년 9월부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한국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서, 2007년 9월 1일에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였다. 2008년 4월 23일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2008년 4월 23일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12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4) 가족이 2002년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위크 비자로 4년간을 포함하여 약 6년간 거주하고 있다. 가족 모두 영주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5) 2002년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부모들은 워크비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자격으로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시민권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6) 부모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는 조부모가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있다. 부모, 자녀, 조부모 모두 영주권자이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조부모가 가족수당 주신청자로 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7) 부모 모두 풀타임 학생이며, 학생수당을 받고 있다.  슬하에 둔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가족수당 중 'In-work Tax Credit'을 제외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4종류의 각각 다른 수당(Tax Credit)을 합하여 가족 수당이라 하고 있다. 다음 호에는 각 수당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2009년 급여세표 (PAYE Table) – 2008년4월8일|blue}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어 소득세 차이는 없지만,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가 1.3%에서 1.4%로 상승되었다(월급여 3,000의 직원의 예를 들 경우, ACC가 연$36이 상승되었다). 참고로, PAYE를 통하여 직원이 납부하는 ACC는 고용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라 생각하면 되겠다. 고용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상환시작급여(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가 연 $18,148로 상승되었다. 주급$349, 월급$1,510부터는 초과액의 10%를 학자금대출상환으로 IRD에 납부해야 한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고용주강제분담(Employer Compulsory Contribution)과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다. 대부분의 교민 업체에서는 직원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고용주가1%를 강제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2009년 급여세표에는 이런 1%강제분담(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액을 맨 오른쪽 CEC란에 표시해 놓고 있다.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은 새로운 Employer Deduction(IR345) 양식 상에서 정리, 납부 PAYE에서 상계처리 되도록 되어 있다. 5월에 신고하는 4월분 PAYE신고부터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고용주강제분담과 고용주 지원의 내용을 이와 같이 신고해야 하므로, 직접 PAYE를 신고하는 업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번 4월 1일부터 Employer Monthly Schedule (IR348)상의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되는 미납부벌금(Non-payment Penalty)이 신설되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IR348상의 금액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IRD에서는 미납에 대한 안내 서신을 보 내고, 그래도 미납될 경우IRD에서는 미납세액의 10%를 미납부벌금(Non-payment Penalty)로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계속해서 미납될 경우 매월 미납부벌금(NPP)이 추가로 10%가 부과된다. 기존의 지연신고벌칙금, 지연 납부벌칙금, 이자부과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앞으로 고용주에게는 늦지 않고 올바른 PAYE신고가 각별히 요구되어 진다.

주제와는 다른 IRD신고업무 완료시기에 대해 몇 글자 올리도록 하겠다. IRD통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신고의 경우는 80%는 접수 후 6주만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10주안에 완료되고, 부가세(GST)신고인 경우는 95%는 접수 후 4주만에 그리고 나머지 5%는 8주만에 완료되며, Rebate Claim(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80%는 6주만에 나머지 20%는 10주만에 완료되고 있다. 일부 납세자의 신고완료시기가 늦추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환급 세액이 많은 경우, 그리고 시기적으로 IRD업무가 과중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같은 시기에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완료시기는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늦는다 해서 IRD에 다그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경제사정 악화로 환급세액을 기다리는 납세자인 경우는 직접 IRD에게 연락하거나 회계사의 도움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해 볼 필요는 있겠다. 

{slider 회계연도말 재고조사 – 2008년3월26일|blue}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도소매업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매출총이익(Gross Profit)'의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매출총이익은 상품 매매차익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1년 동안의 매출 총이익에 그 기간의 제반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 매출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1년 동안의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설사,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품목, 구입가격 잦은 변동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영세도소매업에 종사는 교민에게는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다가올 수 있겠다. 더군다나, 재고의 분실, 파손, 유효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말 재고조사 없이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만에 의한 소득계산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따라서, 간편한 현실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기간계산(Periodic System)에 의한 매출원가 계산법이다(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액-기말재고).

쉽게 말해서, 회계기간동안에 팔 수 있었던 총 상품원가에서 기말에 남아있던 재고를 빼면 팔린 상품의 원가(매출 원가)가 되겠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1일에 전 회계년도에서 넘어온 재고가 $50,000이 있었고, 200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상품을 $500,000구입하였으며, 2008년 3월 31현재 $70,000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기간동안 팔 수 있는 총 상품원가는 $550,000 (기초$50,000+당기매입$500,000)이 된다. 총 판매할 수 있는 원가는 $550,000이었으나, 기말에 $70,000의 재고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로 팔린 상품의 원가(매출원가)는 $550,000에서 $70,000 뺀 $480,000이 된다.

그렇다면 기말재고와 당기 순이익과는 어떤 관계일까. 간단히, 비례관계이다. 이는 실제 금액을 넣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다. 다른 금액은 똑같이 하고 기말재고액 만을 변동을 줄 경우, 기말재고액의 변동만큼 당기순이익이 따라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기말재고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줄어들고, 결국 같은 금액만큼 매출총이익이 늘어나서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상기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재고액 확정이 사업소득계산, 나아가 소득세신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08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 맞추어 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수량만 기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조사 시에는 유효기간 경과제품 등의 이유로 팔지 못하게 된 상품을 따로 정리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폐기 처분되는 상품들은 결국 매출총 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됨으로, 추후 IRD감사 시 답변 자료로 폐기 처분되는 상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폐기 처분되는 상품이 많을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지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다.

{slider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 2008년3월11일|blue}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40만 명이상의 유권자가 가입한 키위세이버를 함부로 어쩌지는 못할 것이므로, 노동당정부가 추진통과 시켰던 키위세이버가 정착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8년 4월 1일부터 고용주 키위세이버 강제분담 실시

이는 직원이 고용주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PAYE 제도 하에 일정액을 키위세이버로 납부하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 강제(Compulsory)분담 %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1%, 2009년 4월 1일부터는 2%, 2010년 4월 1일부터는 3% 그리고 2011년 4월 1일부터는 4%이다.  예를 들어, 주급 $500의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매주 $20을 키위세이버로 불입을 할 경우, 고용주는 이번 4월 1일부터는 최소 1%인 $5을 매주 분담하여야 한다.  

2008년 4월 1일부터 고용주 강제분담에 대한 Employer Tax Credit 실시

오는 4월 1일부터 고용주 강제분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 (Employer Tax Credit) 이 실시된다. 고용주지원은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금액에 맞추어 주당 $20이다. 예를 들어 주급 $400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4%을($16) 불입하고, 고용주 또한 4%를 분담할 경우 고용주분담액 전액인 $16을 지원받는다. 이 경우,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분담할 금액은 전혀 없게 된다. 사업주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Sole Trader, Partnership,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고용주지원이 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급여 (Wage)에 대한 고용주지원은 현실적으로 Company만이 가능하다(파트너쉽에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급여(Wage) 의 경우는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한 서면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키위세이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대부분의 비지니스의 형태가 회사(Ltd)가 될 전망이다.

교민업체의 키위세이버 고용주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지원의 활용

일반적으로 도-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교민업체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상기의 '고용주강제 분담', '고용주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고용주, 직원 모두 Win-Win이 될 수 있겠다. 위에 설명되었듯이 고용주지원 은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에 맞추어 주당 $20이다. 주급 $500까지는 고용주가 4%를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알려져 있듯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도 가입자의 불입금액에 맞추어 주당 $20의 지원이 있다. 즉, 고용주가 4%를 분담 하여 준다면, 주급 $500를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20을 불입할 때마다 고용주가 $20분담하고, 또한 정부가 $20을 지원하므로 결국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는 $60이 남게 되는 것이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키위세이버 고용주강제분담은 4%가 된다. 2011년 4월 1일전까지는 4%분담은 강제는 아니지만, 주급여 $500까지는 고용주가 4%를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이다. 고용주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니 4%분담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 주급이 $500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의 부담은 예상외로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35,000(주급$673)의 직원인 경우, 직원이 4%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고용주 역시 4%를 분담한다면, 고용주는 연 $360 (=$1,400-($20*52주))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No SSCWT), 대략 연 $220∼290 만이 실질적인 부담이 되겠다.

{slider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I) – 2008년2월26일|blue}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이버에 가입 해야 하나?", "무얼 제출하라는데 뭔지 모르겠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린다", "이번 4월부터는 강제사항이 있다던데 무엇인가", "Employer Tax Credit이라고 고용주가 환급받는 게 있다던데 무엇인가?" 등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번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업무를 각 경우 별로 정리해 보겠다.

직원입사시

새로운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우선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영주권자 이상이고 1달 이상의 계약직이거나 Permanent 직이면 키위세이버 대상자이다. 이렇게 새로 입사하여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된 직원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사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 일 경우 그 직원에게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 (KS3)"를 전달한다. 이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지이며,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2. 그 직원이 작성하고 싸인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3.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4.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주급 Gross $400일 경우 4%인 $16을 추가 공제한다.

5. 직원이 입사 후 2주 후에 키위세이버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회계사무소로 송부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고용주가 키위세이버로 공제하고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그 직원에게 환급한다.

6. 직원이 입사 후 8주까지 "KS10"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계속 Gross급여의 4%를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IRD로 납부한다.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할 경우

1.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 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2.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3.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공제한 KiwiSaver 합계액을 PAYE와 함께 IRD로 납부한다.

4.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나서는 키위세이버를 특정사유없이 탈퇴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사유에는 해외영구이주, 중병(Terminal Illnes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입 1년 후부터는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하여 납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다음호에는 오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키위세이버 강제분담 (Compulsory Contribution)", 그리고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 (Employer Tax Credit)"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입장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slider 고려해야할 사업관련 지출 – 2008년1월31일|blue}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각종 세금지출 및 사업자로써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추가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GST (부가세)- 일반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직원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GST부담이 커진다. 간단한 예를들면, 월별 직원급여가 $4,500일 경우, 은행잔고가 변동이 없더라도(소득이 없더라도) 2개월 동안에 계산되는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최소한 $1,000이 된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납부해야할 GST는 커지며, 직원급여가 늘어날 경우 늘어나는 직원 급여의 1/9만큼 GST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PAYE (급여세)- 사실, PAYE는 직원이 납부해야할 세 금을 고용주가 납부업무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부담은 아니겠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주 사업구좌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될 PAYE를 알고 있어야 하겠다.

Income Tax (소득세)-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많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모든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므로 납부 할 법인세는 없다. 대신에 주주는 분배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근거로 개입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납부기한은 자가신고자의 경우는 그 다음해 2월 7일이고, 세무/회계사를 통하여 신고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면 4월 7일이다.

Provisional Tax (소득세 중간예납)- 일반적으로, 최종 잔여소득세가 $2,500이상일 경우에는 그 다음해 소득세를 3차에 걸쳐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 중간예납 세 납부기한이 변경되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회계 년도말이 3월 31일인 납세자의 경우, 1차 중간 예납기한은 8월 28일, 2차 중간 예납기한은 그 다음해 1월 15일 그리고 마지막 중간예납기한은 5월 7일이다. 회계년도말에 맞추어 매 2개월마다 GST(부가세)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매 중간예납기한과 GST(부가세) 납부기한이 겹치게 되어, 특정일에 세금납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CC보험료- 매해 사업주는 직원이 영업장에서의 사고 치료 및 보상 대한 고용주 ACC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ACC보험료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ACC보험료도 각각 다르 겠다. ACC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ACC보험료 계산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무/회계사에게 연락하여 문의/조치해야 하겠다. 직원이 많은 차량정비업, 건축업 등 위험등급이 높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ACC를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예상 ACC보험료를 미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직원고용시 연차휴가에 대한 고용주부담- 법적으로 최소한 연 4주의 유급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직원의 비어있는 자리를 Part Time으로 매꿀 경우, 이에 대한 지급급여도 지출계획에 고려해야 하겠다. 직원 이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휴가보상비 또한 예산에 포함해야 하겠다.

최근에 새로운 중간예납 Option인 'Ratio Option'이 소개 되어졌다. 교민납세자 중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는 매 GST신고시에 일정% 만큼을 소득세 중간 예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상기에 명시했듯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의 변경으로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중간예납세 납부기한과 GST(부가세) 납부 기한이 겹쳐져 있어서 특정일들에 과중한 세금부담이 될 것 이고,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lider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 2008년1월15일|blue}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의한 매매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하는 교민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을 것이어서 혼란은 없겠다. 하지만, 인터넷 경매싸이트를 통해서 혹은 교민언론싸이트상 '사고팔기' 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교민의 경우는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교민이 많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인터넷 경매 싸이트 혹은 '사고팔기' 상에서의 상품매매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와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내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다시 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든 나는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면, 매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 매상이 $40,000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면 GST(부가세)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GST신고 또한 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신고와 GST신고에 대한 증빙자료는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예1) "갑"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IRD에 GST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모나미' 볼펜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TradeMe"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고 있다. "갑"의 경우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한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연 매상이 $40,000될 경우 GST신고 또한 해야 한다. 

예2) "을"은 집에 가구를 바꾸면서 오래된 가구를 코리아 타임즈 '사고팔기'를 통해서 팔았다.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오래된 가구는 "을"의 개인적인 사용의 이유로 구입하였지, 이익을 남기고 되팔기 위해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3) 식당업을 하는 "병"은 용량이 큰 냉장고를 구입하고 나서 사용했던 오래된 냉장고를 인터넷 경매싸이트 'SellMeFree'를 통해서 $450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위의 '예2'의 논리로 처음 냉장고를 구입할 당시에는 비지니스에 쓸려고 구입한 것이지 이익을 남기고 팔려고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와 무관하다 생각 하겠지만, 비지니스 자산을 파는 것이므로 1/9인 $50은 GST신고시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비지니스 소득신고시 익금산입 혹은 손비인정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병"은 이 내용을 회계사에게 알려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지난 11월 23일자 IRD Publication "Do You Sell Online?"에 의하면, IRD는 인터넷 경매싸이트의 거래를 주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질문에 답이 "예" 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되팔기 위해 상품을 구입했는가?

◎ 매출에 의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의도(intend) 하였는가?

◎ 연 매상이 $40,000을 초과하였는가?

◎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매상이 $40,000 초과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이미 설립된 Business의 일부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팔고 있는가?

상기 예 중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갑"에 해당하는 교민은 뉴질랜드의 세무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 혹은 사업경험이 없는 교민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 역시, 이렇게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교민들은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세금신고를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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