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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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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r Penny & Hooper (II) – 2010년12월21일|blue}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를 통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Commissioner (이하 IRD)는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규 YA1(Definition section)에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세금회피’가 목적 혹은 결과이거나, 세금회피가 여러 목적 혹은 결과 중의 하나인 경우 (단,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단순 우연이 아닌(not merely incidental) 경우에 한함)라고 하고 있다.

Penny & Hooper case의 Court of Appeal의 3명의 재판관 2명은 Penny & Hooper의 case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아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1명은 세금회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 존재한다고 본 2명의 재판관 중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포함한 Randerson J의 판결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Randerson J의 판결문

Randerson J는 특정세법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General Tax Avoidance rule (BG1, YA1- 정의 ‘Arrangement’, ‘Tax Avoidance’, ‘Tax Avoidance Arrangement’)를 무시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법규를 지켰다하더라도, BG1에 의해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특정법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납세자의 특정세법 활용이 해당특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국회에서 의도하는 그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로 인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P case의 경우,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유로는 첫째, 개인의료업체를 회사와 Family Trust의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정, 둘째, P의 급여를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한 회사와 P의 결정, 세째, 회사의 소득을 Family Trust로의 이전 및 소득활동이 없는이게 분배를 허락한것, 마지막으로, P의 경우 Trust자금이 P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Randerson J는 IRD의 주장에 대해, Trinity Scheme의 하나인 Ben Nevis Case의 Supreme Court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업구조변경 자체가 Tax Avoidanc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업체 OSCL과 본인간의 (Non arms-length)거래에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을 소득세법에서 찾을수 없으며, 따라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를 벗어나는 급여의 조정이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P가 자금흐름의 최종 수혜자라는 사실이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관련된 자금이 P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 다음호 계속 - (이번 Penny & Cooper Case는 글의 특성상 각 연재마다 결론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음호와 이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slider Penny & Hooper (I) – 2010년12월8일|blue}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정형외과 의사인 Hooper(이하 H)는 1985년부터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에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1989년부터는 사설병원사업체도 병행하여 운영하였고, 1991년에는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H로부터 병원건물을 구매하였다.

2000년에는 Family Trust가 99%의 주식을 소유하고, H만을 이사로 하는 회사 HOL를 설립하였다. 회사설립후, H는 본인의 사설병원사업체를 HOL에게 33만불(이중 30만불은 권리금)에 매각하였고, H는 HOL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업주체를 회사로 바꾸었지만, 실제 사업활동은 회사설립 이전과는 차이가 없었다. 회사설립후 2000년 4월 1일부터는 개인최고세율이 33%에서 39%로 인상되었다.

IRD와 이슈가 된 기간은 2000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동안 H는 HOL로부터 매해 12만불을 받았고, HOL의 세전소득은 매해 44만불~59만불이었다. HOL은 세전소득에 대한 법인세(33%)를 납부하였고, 세후소득은 Imputation credits (법인세납부공제-33%)를 포함하여 Family Trust로 배당되었다. 이런 Family Trust의 배당소득중 일부는 H의 딸들에게 분배되어 소득정산을 받았으며, 나머지 소득은 Trustee Income (세율 33%)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다, IRD와의 Dispute의 결과에 따라 IRD에서 부과할수 있는 shortfall penalty를 피하기 위해 H의 2004년 소득세신고에는 주주급여소득을 42만불로 신고하였다.

Penny case

Penny (이하 P) 역시 정형외과 의사로 1989년부터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1991년에는 사설병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97년까지는 P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유지를 해오다. 그 해에 두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나는 P 본인만이 주주로 되어 있는 POS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설립한 Family Trust만이 주주로 되어 있는 OSCI이다. P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병원건물은 POS에게 임대를 주었고, 그 후 병원건물은 Family Trust로 매각하였다. 또한, P는 본인의 사설병원 사업체를 14만불(권리금 10만불포함)에 POS로 매각하였다. 그리고, P는 POS와 10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POS가 P의 사설병원업체를 구입한지 두달후에, POS는 같은 사설병원 사업을 다시 OSCL에 104만불(100만불권리금포함)에 매각하였다.

P는 POS와의 고용계약이, 사설병원업체가 OSCL로 매각될 당시 자동으로, OSCL과의 계약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P와 OSCL간의 별도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P는 이렇게 두번에 걸쳐 사업실체를 변경을 하였지만, 변경하기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병원업체를 운영하였다.

P가 OSCL로부터 받은 급여는 30만불(1999년), 12만5천불(2000년), 매해 10만불 (2001~2004년)이었고, 같은 기간의 OSCL 법인세전소득은 51만~72만불이었다. OSCL은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매해 Family Trust에게 Imputation credit (33%)이 포함되어 있는 세후적립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당금으로 분배였고, 다시 상당한 금액은 어떤 담보나 이자없이 Family Trust에서 P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04년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는 10만불이지만, H와 같은 이유로 P의 소득세신고시에 주주급여소득을 49만불로 신고하였다.

결국, H와 P는 회사와 Trust의 구조를 통해서 회사과세소득의 6%만큼을 세제혜택을 받았고, IRD는 Tax Avoidance등의 이유로 IRD에서 평가한 연급여를 H와 P의 급여로하여 해당기간의 소득세를 재조정하였다.

{slider Tax Avoidance – 2010년11월24일|blue}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었는데,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래의 글과 같이 보면 많이 참고가 되겠다.

일반적으로 절세(Tax Mitigation)와 탈세(Tax Evasion)의 뜻을 이해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세금납부를 줄이거나 환급을 많게 하는 것인 반면에, 탈세는 의도적 법을 어겨가며 혹은 사기성이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라 볼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로, 법적으로 허용된 가능한 경비를 claim하는 것은 절세라고 볼수 있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이 낮게 부과되도록 하는 조치는 탈세에 해당되겠다. 탈세의 경우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상당히 높은 벌칙금 (150%의 shortfall penalty 등), 벌금형(fine) 및 구금형까지 내려질수 있을만큼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렇치만, 모든 세금을 낮추려는 조치가 칼로 무우를 자르듯 절세와 탈세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기구나 일련의 계획(Arrangement)을 통해서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절세와 탈세로만 판단하려면, 모든 조치가 합법적이니 절세라고볼 수도 있고, 세금을 낮추려는 부당한 계획에 의한 조치이므로 탈세로 볼수도 있게된다.

하지만, 이런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해당되며, 점차 세금회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대응할수 있도록 IRD에게 상당한 파워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IRD에서는 이런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대해서는 10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Tax mitigation과 tax avoidance는 비슷한 용어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다르게 쓰이고 있다. Tax mitigation은 적법으로, Tax avoidance는 점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Tax Avoidance를 절세(적법)와 탈세(불법)의 개념으로 설명할수는 없기 때문에, 혼돈을 줄이기 위해 Avoidance를 필자 임의로‘세금회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법정판결이 많고, 대부분 IRD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case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교민들과 큰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그 중에 Penny & Hooper(의사) 와 Krukziener(건축가) case에 대한 법정판결문의 내용을 참고로 다음호부터 Tax Avoidance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되어 지는 case는 상급법원에 상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규모면에서 교민과 크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판결문에 Tax Avoidance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고, 판사의 판결이 일반인에게 Tax Avoidance에 대한 안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로 정하였다.

{slider Paid Parental Leave – 2010년11월9일|blue}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산휴가(parental leave)기간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가지는 직원(근로사업주포함)은 IRD로 PPL을 신청하면 세전주급 최고 $441.62까지 14주동안 IRD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전주급이 $300을 받고 있는 직원 ‘갑’이 10주간의 무급출산휴가기간을 갖는다면, ‘갑’은 PPL로 IRD로부터 10주동안 세전주급 $300 (세금공제후 대략 $265) 을 받을수 있다. 주급 $800을 받는 ‘을’이 20주동안의 무급출산휴가를 갖는다면, ‘을’은 maximum인 세전주급 $441.62(세후주급 대략 $385)로 14주 동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PPL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신청자는 매주 평균 10시간 이상을 같은 고용주를 위해 출산예정일까지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6개월 근무기간동안에는 한주에 최소한 1시간이상 혹은 1개월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Department of Labour (노동청)에 의하면, 신청자의 뉴질랜드시민권이나 영주권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상기 근무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PPL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work permit으로 근무하거나, 장기사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출산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가지게 될 경우에도 IRD로부터 PPL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출산으로 인해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항목중 Parental Tax Credit (이하 PTC)로 최고 $1,200까지 받을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PPL을 받을 경우에는 이 PTC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PPL과 PTC중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겠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PPL을 받을 경우에는 PPL역시 가족수당정산시 이용되는 소득에 포함되어 가족수당이 다소 낮게 정산될수 있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PTC를 선택할 경우 상당히 낮은 PTC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PPL이 유리하지만, 가족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Working mum의 평균주급이 낮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이거나, 14주 미만의 출산휴가를 계획할 경우에는 PPL보다는 오히려 PTC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앞서 간단히 기술했듯이, 현재 PPL은 영주권과 비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PPL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IRD로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시점에 PP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PPL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 www.ers.govt.nz 혹은 IRD 웹사이트 www.ird.govt.nz 를 참고하길 바란다.

{slider GST신고 준비 – 2010년10월27일|blue}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도 GST율의 인상으로 인한 GST가 20억불(2 billion)로 예상됨에 따라, IRD의 상당히 많은 자원이 GST에 집중되리라는 예상은 무리는 아닌듯 싶다. 이번호에는 소규모사업체의 GST신고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확한 그리고 누락되지 않는 GST신고를 하기 위해 꼼꼼한 자료정리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거나, 열(칼럼)이 있는 GST book을 구입하여 작성하거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 GST book을 만들어 놓으면 GST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은행 Statement를 현금출납부 로 사용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놓아야만 가능하겠다.

시중에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다. 그렇치 않을 경우, 오히려 프로그램 사용이 더 복잡할 수가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현금출납부나 Excel을 이용한 장부보다 어려울 수 있다.

세무관련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올바른 GST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시스템이 정석이다라는 것은 없다. 사업체의 운영 및 수입/지출이 다르며, 사업주의 세무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체와 사업주의 세무능력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 할수 있다. 컴퓨터가 서툴면 수기로 현금출납부 혹은 GST book을 작성하면 되고, 이조차 번거로우면 은행수수료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모든거래를 은행으로 통하도록 하여 Bank Statement를 현금출납부로 대용해도 되겠다.

GST신고 내용은 소득세신고시 그대로 참조된다. 즉, GST신고가 잘못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GST신고서를 직접 IRD에 제출하는 고객으로부터 소득세 연말정산을 의뢰받을 경우에 회계사는 GST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고객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GST 신고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치만, GST adjustment 금액이 미미한 경우의 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GST조정 금액이 많거나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ST업무를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번거롭고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부를 작성한다고 장부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GST신고 관련자료, 즉, 발행된 Tax Invoice 사본, Till Tapes, 각종 지출 증빙(Tax Invoice , 영수증, Bank Statements 등), 차량운행일지 등은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무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최고 $50,000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slider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 2010년10월13일|blue}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ing Tax Credit) 법안이 국회에서 1차 낭독을 통과했다. Peter Dune은 수년간 당정책 차원에서 Income Splitting을 홍보해 왔었고, 연합정부를 구성할때마다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안에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호에는 Income Splitting(이하, Income Sharin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될 경우, 교민들에게는 어떤 세적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의된 Income Sharing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며, 부모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진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최종과세액으로 정산하도록 하는것이다. 뉴질랜드 소득세 역시 누진세로 과세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비율에 의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부모간의 과세소득이 차이가 많이나거나 혹은 부모 중 1인만이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ncome Sharing으로 인하여 보다 낮은 과세소득으로 낮은세율의 소득세정산이 되어, 많게는 연 $9,080의 소득세환급이 있게된다. Income Sharing으로 인한 연 예산은 4억7천만불로 예상하고 있다.

Income Sharing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부모 중 1인만 소득이 있으며, 연소득이 $50,000일경우 순PAYE만 $7,420을 납부하게된다. Income Splitting에 의하면, 부모 각각 과세소득 $25,000으로 하고 소득세는 각각 $3,395로 정산된다. 결국 Income Splitting에 의해 연 $630의 소득세가 환급이 되겠다.

같은 예에서 부모 1인 연소득이 $80,000일 경우는 Income Splitting 에 의해 약 $5,280의 소득세가 환급되겠다. 또한, 같은 예에서 1인소득이 $140,000 이상인 경우는 $9,080의 소득세 환급이 있겠다.

하지만, 부모 각각 일을 하며 각각 비슷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ncome Splitting에 의한 혜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대부분의 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이미 과세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Income Sharing으로 인한 세제혜택은 없다. 또한 미성년자부양자녀가 없는 교민과 1인부모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게된다. Income Sharing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교민은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부모 중 1인만이 생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층임을 알수 있겠다.

하지만, 상기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부예산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특정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 법안1차낭독시 가진 국회논의에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딛혔다.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국민당의원으로부터도 강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Confidence & Supply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1차 통과를 시켜놓고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 income sharing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1차낭독을 통과함에 따라, Finance and Expenditure Select Committee에서 오는 11월5일까지 Public Submission을 접수한다. 이에 대한 국회보고는 내년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slider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 2010년월9일29|blue}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지난 7월 필자도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를 사칭한 회사로부터 소득세환급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cent까지 명시된 이메일을 받은적이 있다. 필자는 직업상 납세자가 납세자의 업무를 의뢰하는 Authority를 주기 전까지는 IRD가 아닌 기관에서 납세자가 이렇게 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통보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사기라는것을 바로 짐작할수는 있었으나, 세무업무가 생소한 납세자에게는 진짜라고 믿을만큼 정교해 보였다. 이유는, 주장하는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는 실제로 잘 알려진 소득세환급대행 업체었고, 회사로고와 http주소 역시 실제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메일을 받고나서, 혹시나 해서 해당회사를 엘로우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당시에 해당회사를 사칭한 사기이메일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IRD에 보고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후 그 회사의 조언에 따라 그 이메일을 바로 삭제하였다.

최근에 알려진 소득세환급사기 이메일은 두가지인데, 우선 하나의 경우는 상기의 필자의 경험처럼 사칭 소득세환급 대행업체로부터의 이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칭 Inland Revenue (세무서) 로부터의 이메일이다.

최근 알려진 사칭 Inland Revenue로 부터의 이메일에는 특정금액의 소득세환급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링크를 포함하고 있고, 이메일은 IRD로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IRD에서 보낸 것처럼 보인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칭 IRD에서 오는 이메일인데, 익숙해져 있는 IRD로고를 포함하고 있어서 언뜻 보아서는 진짜 IRD에서 보낸 이메일로 잘못알고, 이메일상의 링크를 클릭할수 있다는 것이다. 9월 19일자 Herald의 기사 ‘Tax Refund Scam’에 의하면, 이런 링크는 은행구좌는 신용카드번호를 넣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필자도 바로 몇일전인 9월 21일 사칭 Inland Revenue로부터 소득세 환급액 $217.50을 받을수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진행시키라는 이메일을 받았으므로, 현재도 계속 이런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IRD에서 소득세환급이 얼마라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된다면, 바로 삭제 하거나 This email address is being protected from spambots. You need JavaScript enabled to view it.로 전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IRD이메일이 진짜로 느껴질 경우에도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IRD로 직접 전화하여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다.

사실 언론에 알려진 소득세환급사기성 이메일은 상기에 명시된 두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PC Word (www.pcworld.co.nz)의 블로그에 의하면, 이외의 소득세환급사기 이메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기성 이메일은 스팸폴더가 아닌 일반폴더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메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오픈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되겠다. 참고로, 뉴질랜드 내무부의 웹사이트 www.dia.govt.nz 의 오른쪽상단 ‘Quick Search’ 에서 Reported Scam 을 서치하면, 보고된 사기성 이메일들을 알아 볼수 있다.

{slider 소득세율 인하 – 2010년9월16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세가 다소 낮아지게 된다. 0~$14,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12.5%에서 10.5%로, $14,001~$48,000소득에 대해서는 21%에서 17.5%로, $48,001~$70,000 소득에 대해서는 33%에서 30%로, $70,001이상에 대해서는 38%에서 33%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인하 폭이 커,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소득세감면이 있음을 알수 있겠다.

2011회계년도(2010년4월~2011년3월) 중간시점에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것이어서, 2011년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인하율의 ½만의 소득세 인하가 있겠다. 예를들어 과세소득이 $14,000 이라면,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소득세율은 12.5%에서 10.5%로 2%가 낮아진다. 하지만, 2011세무년도를 전체를 보았을때는 1%가 낮아진 11.5%로써 정산이 이루어지겠다.

매월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된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낮아진 세율에 의해 낮아진 PAYE로 공제하여 직원에게 다소 높아진 세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9월 중에 새로운 PAYE표가 제작이 될 것이고, IRD웹사이트의 PAYE Calculator는 이미 10월 1일 이후의 PAYE를 계산할수 있도록 Update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고용주는 9월 중에 10월 이후에 사용될 PAYE표를 받아놓거나,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PAYE/KiwiSaver Calculator”를 이용하여 직원의 PAYE를 계산할수 있어야 하겠다. 최근들어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고 있다. PAYE계산기가 생소한 고용주는 이번기회에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에 대한 PAYE 또한 낮아진 세율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상여금을 포함한 연 예상급여가 $14,000미만인 경우에는, 상여금의 10.5%를 PAYE로 공제해야 하며, 만약 상여금을 포함한 연급여가 $48,000미만이 예상되면 17.5%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이자 원천징수세율도 그만큼 낮아지겠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낮아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겠지만,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한 예상과세소득에 맞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연 과세소득이 $14,000미만인 경우에는 10.5%, 연과세소득이 $14,001~$48,000은 17.5%)

지난호에 GST등록취소에 대한 연재글을 올렸다.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일부 사업주의 GST등록취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일부사업주는 GST환급을 받았던 고정자산에 대한 GST를 10월중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10월중에 9월 31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12.5%를 부가세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9월중에 9월31일자로 GST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10월중에 9월30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 고정자산의 12.5%가 아닌 15%의 GST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겠다.

{slider GST 등록 취소 – 2010년8월24일|blue}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 으로써 ‘GST등록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개 되어지는 ‘GST등록취소’는 이미 GST등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 매출이 $60,000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사실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영세한 사업체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겠다. 

먼저, ‘GST인상’과 ‘GST등록취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가 인상되면, 그만큼 GST포함 매출/서비스 단가가 상승되어야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사업주가 GST인상분만큼 손실로 안고 가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GST등록을 취소하여 고객으로 부터 GST를 받지 않는다면, 고객의 지출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겠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GST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주 신고업무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볼수 있겠다.

그러면 매출이 $60,000미만인 모든 업체에서는 ‘GST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체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비교적 많은 금액의 경비지출이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GST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지만, 매출이 사업체나 정부기관이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발생이 된다면, ‘GST등록취소’로 인하여 GST등록업체 보다 나은 가격경쟁력을 갖출수 있으므로 GST등록을 취소하는것이 사업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대체로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미용실, 옷수선, 집수리관련서비스, 번역공증서비스, 사진촬영서비스, 홈 클리닝 서비스, 잔디/정원관리 서비스, 정착서비스, 컴퓨터 수리관련 등이 이런 업종에 속하겠다.

이런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인 경우에는 의뢰하는 회계사와 상의후, 만약 GST등록을 취소하는것이 사업상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9월 30일 이전에 GST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GST등록을 취소할시에는 GST환급을 받았던 고정자산의 시장가치에서 GST에 해당하는 부분을 IRD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10월 1일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에 취소하는 것보다 많은 GST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GST를 환급받은 고정자산의 현 시장가치가 $20,000 (GST불포함) 이라고 하자. 만약, 9월 30일 이전에 GST등록취소를 한다면 12.5%인 $2,500를 납부해야 하지만, GST율이 인상되는 10월 1일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15%인 $3,000를 납부해야 한다.

풀리지 않는 교민경기와 이번 GST인상으로 인해 교민 사업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업체에서는 고용규모축소 등 부득이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겠다.

{slider GST율 인상 (II) – 2010년8월11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상) 업체에서는 GST신고를 Invoice (일부 Hybrid)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에서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거래의 발생과 대금결제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프로그램업체에 의해 GST인상에 대한 Update를 받거나, 10월 1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거래에는 15%의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GST율을 사업주가 직접 변경해야 하겠다. 만약, 회계프로그램상에 회기내에 다른 (12.5%와 15%) GST율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010년 9월30일까지의 결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교민업체인 경우는 Payment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이런 교민업체에게는 Invoice 발행일(거래의 발생일)과 Payment날자가 다름에 따라, 이번 GST율 인상으로 GST신고업무에 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의 일부업종의 예를들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외상매입이 있는 업소

대부분의 이런 업소 (예, 소매, 요식업 등) 에서는 Account를 개설하여 상품 혹은 식재료 구입시마다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금결재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매월 20일에 전월 물품대 결재) 대금결재가 다음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돈이 있을수 있는 부분은 10월에 지출된 대금결제부분이다. 물론, 10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바로 10월안에 지출되었다면, 지출액에는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9월에 구입한 물품대에 대한 10월 지출액에는 12.5%만이 포함되어 있겠다.

2. 외상매출이 있는 업소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의외로 많은 교민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10월 중에 매출이 발생되어 대금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9월30일 이전의 외상매출발생에 대한 10월결제금액에는 12.5%만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다.

모든업체에서 10월 이후에 지출되는 경비중에는 GST가 12.5%인 경비 (예, 전기, 전화, 인터넷, rates, 등)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IRD로부터 이런 Payment기준에 의한 GST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정(Adjustment) 절차에 대해서 홍보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든지, 사업주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과 외상매출리스트를 작성하여, GST신고시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가 계속되는 업종 (예, 건축관련)에서는 9월30일까지 서비스에 대해 GST 12.5%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여 최종소비자들이 불필요한 GST추가지출을 하지않도록 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GST율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매단가를 그만큼 인상시켜야 하겠지만, 단가가 낮은 물품을 판매해는 업소에서는 현실적으로 2.22%만큼의 가격인상이 불가하겠다. 만약, 이런 이유로 판매단가를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GST세금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예를들어, GST포함 매출이 월$30,000인 업소에서 GST인상을 판매가격에 고려하지 않을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GST는 월 $580 이나 된다. 따라서, 부득이 불균형적인 판매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slider GST율 인상 – 2010년7월28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서의 GST인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관련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미알려졌듯이 오는 10월 1일로 GST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GST를 제외한 금액을 1로 보았을 때의 GST포함 금액은 1.125에서 1.15로 2.2%의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모게지 납부액, 집렌트 등 극히 일부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가의 2.2% 인상될 수 있다. 소비자 지출액이 얼마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인 경우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생의 경우 (예, 신축주택구입, 차량구입, 주택수리 등)에는 단 하루 사이의 인상액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예를들어, 오는 9월 30일의 신축주택 가격이 $600,000이라면,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같은 신축주택 가격이 $613,333이 된다. 물론, 이런 신축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다른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존주택 가치의 동반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몇%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가’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Time of Supply)’가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외상거래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이 ‘언제(When)’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하지만, 물품을 혹은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추후에 지불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에 대해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이고, 대금을 언제 지급하는가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하겠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GST인상은 곧바로 물가인상을 뜻하므로, 9월 30일 이전에 발생되는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혼돈이 없겠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또하나의 분야는 할부계약이다.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계약서를 언제 서명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9월 30일 이전에 할부계약서에 서명 할 경우 GST 12.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서명 할 경우 GST 1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된다. 예를들어, 9월 30일 이전에 $30,000이었던 차량할부원금은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차량할부원금이 $30,666가 된다. $666만큼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전에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화재, 건강, 차량, 등) Tax Invoice를 한꺼번에 납부가 될 경우에는 보험료에 12.5%의 GST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30일 이전에 1년 연장하고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월보험료에는 몇%의 부가세가 포함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즉, 보험회사에 따라 9월 30일 이전에 1년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10월 1일 이후에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에는 인상된 15%의 부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slider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 2010년7월13일|blue}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시 (또는, 첫 주택 구입자와 같은 재무상태에 처해 있는 키위세이버가입자가 주택을 구입시)에 주택구입계약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이다. 

KiwiSaver 제도가 지난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지난 2010년 7월 1일이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KFHS’의 수혜자가 나타나겠다.

정부지원은 키위세이버 불입년도 당 $1,000씩 최고 $5,000을 받을수 있겠다. 계산상으로는 부부가 키위세이버를 5년 이상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0,000까지 ‘KFHS’으로 받을 수 있다. 이 ‘KFHS’는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서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해당액은 주택 Settlement 시기에 수혜자(주택구입자)의 법조인에게 지급된다.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출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KFHS’는 Housing New Zealnad (웹사이트 www.hnzc.govt.nz) 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3년이상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교민인 경우에는 ‘KFHS’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절차는 Housing NZ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자격요건 중에는 주택구입자의 소득,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 한도는 $400,000 (Auckland City, North Shore City, Rodney District, Wellington City 그리고 Queenstown Lakes District), 기타 지역 (Manukau City, Waitakere City, Franklin District, Papakura District 등 포함)은 $300,000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오클랜드 지역을 통폐합한 Auckland City로 전환되는 2010년 11월 1일 이후에는 ‘KFHS’를 받기 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가입하고, 첫주택 구입을 할 경우 누적된 키위세이버펀드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KiwiSaver First-Home Withdrawal, 이하 ‘KFHW’). ‘KFHW’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위세이버가입자 불입액, 고용주 분담액 그리고 펀드수익이다.

사실 키위세이버는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큰 단점 때문에 젊은층에게는 키위세이버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물론 키위세이버제도는 집권정부에 의해 일부 수정될수는 있지만, 짧은 미래에 생애 첫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KFHS’ 와 ‘KFHW’의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계산상으로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부부가 5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난뒤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KFHS’와 ‘KFHW’를 통해서 주택계약금으로 $20,000이상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구체적인 자격요건은 Housing NZ 웹사이트을 참고).

‘KFHS’ 수혜를 받기 위한 구입주택은 임대할 목적의 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어야 하고, ‘KFHS’를 받기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는 11월 이후가 되더라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KFHS’의 수혜계층은 주택 구입경험이 없고, 이제 막 가족을 꾸려 나가려는 젊은 부부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slider 세제변화 (2010 예산발표) II – 2010년6월23일|blue}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당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내년의 물가상승률이 약 5.9%로 예측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은 미미한 소득세감면이 물가상승으로 소멸되고, 심지어 GST상승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번 GST율의 상승이 5.9%(재무부의 예측)의 물가상승을 부추기겠지만,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서비스 비용상승 (예, 전기요금 인상, 유류대 인상), 차량등록세 중의 ACC인상, 담배세 인상, 유아시설 정부지원 삭감에 의한 부모의 유아원 비용 상승, 전화선 임대비(Telecom phone rental)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중앙이자율 인상, 이자율 인상 및 임대주택감가상각 불인정에 따른 랜트비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은 훨씬 클수가 있겠다.

사실, 예측가능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번 세제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호주머니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Bill English 역시 지난 6월초 국회에서 국민당 정부에 의해 개설된 세금감면 규모를 알아볼수 있도록 한 온라인 계산기에는 미래에 있을 세제변화 이외의 다른 물가변동 요소를 (재무부의 예측 물가상승률 5.9% 조차도) 전혀 감안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당 스스로가 국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당의 치부가 될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국회의장인 Lockwood Smith(역시 국민당 국회의원)가 노동당의 재무 Shadow Minister인 David Cunliffe의 질의에 대해 Bill English에게 계속 의미있는 답변을 요구해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 다른 야당인 녹색당(웹사이트 www.greens.org.nz)의 6월 10일자 발표에 의하면, 외채를 끌어들여 마련된 재원으로의 과감한 세제감면으로 인해 그날 있었던 중앙이자율 인상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환율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무역수지 악화, 정부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NZIER(NZ Institue of Ecomomic Research inc. www.nzier.org.nz)의 6월 1일자의 언론발표의 내용과 일부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번 2010년 예산에는 개인최고 세율을 38%에서 33%로 인하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금감면을 받게된다. 국민당은 공식적으로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기위해 최고세율을 낮추었다고만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최고세율을 낮추어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춰주면, 고소득자에 의한 재투자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이룰수 있다 (Trickle Down)’라는 말을 자주듣지만, The Press의 5월 25일자 기사‘Latest tax cuts benefit only the rich’에 의하면, 과거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듯이 최고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보고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교민입장에서 본다면 교민 실경기가 침채된 상황에서 미미한 소득세감면으로 높은 물가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테그플레이션).

{slider 세제변화 (2010 예산발표) I - 2010년6월10일|blue}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여 정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장도 있지만, 한가지 공통적이고 분명한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자로 보인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번 세제변화로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번 세제 변화에는 소득세와 소비세인 GST도 같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세소득과 개인의 소비성향을 같이 감안해야만, 각 납세자의 호주머니 변화를 알수가 있겠다.

소득세는 연소득 $14,000은 12.5%에서 10.5%로, 연소득이 $14,001~$48,000은 21%에서 17.5%로, 연소득 $48,001~ $70,000은 33%에서 30%로, 그리고 연소득 $7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38%에서 33%로 인하되었다. 각 소득별로의 연 소득세감면 규모를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소득이 $20,000인 경우는 연 감세액은 $490, 연소득이 $30,000의 연 감세액은 $840, 연소득 $40,000의 연 감세액은 $1,190, 연소득 $50,000의 연 감세액은 연$1,530, 연소득 $80,000의 연 감세액은 $2,630, 연소득 $120,000의 연 감세액은 $4,630이 된다.

GST의 경우, 다른 물가 상승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GST 2.5%만을 상승했을 경우 물가의 상승률은 2.22%가 된다. 즉, 현재 소비가 $10,000인 경우에는 GST율 상승으로 물가가 $222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치만, 가족이 소비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로 납부되는 GST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지출액에서 GST가 포함되지 않은 소비들(모게지상환액, 주거렌트비, 국제항공권을 포함한 해외여행경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겠다. 예를들어, 가정 ‘갑’의 연 총소비는 연 $50,000이고, 이중 $20,000이 주거랜트비로 지출되고 있다면, 나머지 $30,000의 2.22%인 $666가 GST로 추가 납부되는 것이다. 가정 ‘을’은 모게지, 렌트비, 해외여행없이 주거비로 연 $50,000이 지출되고 있다면, GST상승으로 약 $1,110의 GST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병’은 연 총지출액은 $100,000이고 이중 모게지로 $20,000, 해외여행경비로 $20,000이 지출된다면, 나머지 $60,000에 대한 2.22%인 $1,332만의 GST상승이 있겠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비가 소득액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계산상으로는 GST인상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용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 역시 GST상승액을 보상하기 위해 2.02%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계산상으로는 실소득이 낮아지는 교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하여 이번 세제변화가 고소득자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일까? 다음호에는 언론에 발표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 2010년5월25일|blue}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Gross Profit (혹은 Margin)는 도소매업종에 많이쓰이는 용어로써, 이는 순수 물품판매에 대한 이익을 뜻한다. 간단히 예를 들어, 원가 $80의 상품을 $100로 판매하였다면, Gross Profit은 $20이며, Gross Profit %은 매출에 대한 이익율로써 이 경우는 20%가 된다. 나아가 한 회계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그해의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같은 계열의 제품이더라도 각각의 물품에 대한 마진이 각각 다르고, 각 업체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이 같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동종업종간의 경쟁구조가 존재하는 한,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Gross Profit %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또하나의 IRD의 분석자료로 당기순이익율 (Net Profit % = 당기순이익/매출 *100)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동종업종일지라도 각 업체의 각각의 판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할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당기순이익율을 보일수 있다. 쉬운예로, 사업주 본인의 사업참여활동이 거의 없이 직원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거나 혹은 사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당기순이익율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위한 동종업종별 비교분석 방법으로는 당기순이익율보다는 매출총이익율이 가장 적절하게 쓰일수 있음을 알수 있겠다.

실제로,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IRD세미나에서는 요식업 (Hospitality Industry)의 매출총이익율 표준이 60~70%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요식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60%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자료를 검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요식업체의 매출총이익율 계산은 = ((매출액 - 식재료원가) / 매출액) * 100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또한, 각 기간별의 매출총이익율을 참고하여 업체내의 수익율변동을 확인할수도 있어 사업주에게도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경쟁업체간의 경쟁으로 매해 매출총이익율이 조금씩 감소될수는 있지만, 만약 매출총이익율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면, 사업체 운영상의 문제점 (무리한 세일로 상품별 마진의 급격한 저하, 재고관리의 소홀 등)이 있을수도 있고, 또는 부가세 (GST)신고시에 매출의 누락 혹은 상품구입에 대한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slider Approveed Issuers Levy – 2010년5월12일|blue}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뉴질랜드의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주자보다 낮은 10%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이하 'NRWT')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IRD에 의해 승인된 Approved Issuer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비거주 예금예치자의 요청에 의해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지 않고 수수료 혹은 'AIL' 명목으로 2%만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자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이 둘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면, 당연히 'NRWT' 10% 보다는 공제액이 낮은 'AIL' 2%만이 공제되기를 원할 것이다. 실제로, 'AIL'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AIL' 2% 만을 공제/납부하는 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이 세법상거주지인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NRWT'로 10%가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볼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한국이 세법상 거주지인 경우,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해외이자소득 역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외에서 납부된 원천과세(이 경우 'NRWT') 를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L' 2%는 세액이 아니므로 한국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NRWT' 10%를 공제를 할 경우 10%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정산되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AIL' 2%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에서 해외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금융소득세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AIL' 2%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 가상의 질의를 통해 'AIL'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질의 1> 가족이10년전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 2년전부터 자녀와 아내는 뉴질랜드에 남겨 두고 '갑'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갑'은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 본인명의의 예금이 있는 은행에 '갑'이 비거주자로 알려서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 한다. '갑'의 경우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었고, 가족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뉴질랜드거주자일 확률이 크다. 따라서, 전체소득에 맞는 거주자원천세('RWT')율을 알려 주거나, 거주자임을 통보하여 은행에서 우선 21%를 공제하도록 하여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겠다. 또한, '갑'은 한국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2> 지난 2009년 9월 6일 '을'은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금 상당액을 비거주자로 은행에 예치하였다. 매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NRWT'가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인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을'은 이자소득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고 한다. '을'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한 2009년 9월 6일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2009년 9월 6일부터 2010년 3월 31일에 대한 거주자소득세신고를 뉴질랜드에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세액을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을'은 세법상거주자임으로 상기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서 'RWT'가 공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slider 2011 PAYE Table – 2010년4월28일|blue}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게 보내 왔지만, 이번 2011부터는 PAYE Table을 요청하는 고용주에게만 PAYE Table을 송부해 주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매번 PAYE를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PAYE Table이 필요하겠다. PAYE Table이 필요한 고용주는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하거나 IRD 0800-377-772로 요청하면 필요한 PAYE Table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IRD웹사이트에서 PAYE 계산기를 통해 PAYE를 계산하고 있는 고용주가 많이 늘고 있다. IRD website (www.ird.govt.nz)의 ‘PAYE Calculator’로 서치하면 PAYE 계산기를 찾을 수 있겠다. 

소득세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공제되는 PAYE는 201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ACC Earners Levy가 급여 $100당 $1.70에서 $2로 상승되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PAYE는 약간 높다. 참고로, ACC Earners Levy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연 $40,000의 연봉을 받는 직원은 1년동안 Acc Earners Levy로 $800불을 PAYE를 통해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걷어들인 Acc Earners Levy는 집에서 혹은 여가활동 중에 사고에 의한 부상이 있을 때 치료비용으로 충당된다.

2011년부터는 Second Job에 대한 Tax Code가 각 세율군 별로 구분되어 졌다. 연 예상 소득액이 $14,000이하인 경우에는 “SB”, 연소득액이 $14,001~$48,000인 경우는 “S”, 연소득액이 $48,001~$70,000인 경우는 “SH”, 그리고 연소득액이 $70,000을 초과 할 경우 “ST”이 된다. 만약, Student Loan이 있고 연소득액이 $19,085~48,000일 경우는 “S SL”, 연소득액이 48,001~70,000일 경우는 “SH SL”다면, 그리고 $70,000을 초과할 경우 “ST SL”이 된다.

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국가소유의 세금으로, 고용주의 PAYE 공제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 급여에서 PAYE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AYE, Student Loan 등을 공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불이행시는 벌금(Fine)과 각종 벌칙금(Penalties)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PAYE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초범에게는 $25,000까지,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50,000까지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의도적으로 혹은 탈세의 의도로 PAYE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가지의 Shortfall Penalty중 미납세액의 100%(Abusive Tax Position) 혹은 150%(Evasion)가 Shortfall Penalty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체 PAYE $10,000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shortfall penalty와 벌금(fine)을 합할 경우 최고 $65,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제한 PAYE를 IRD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Shortfall penalty등 기본적인 벌칙금 이외에 벌금(fine)이 최고 $50,000까지 그리고/또는 기소되어 5년 이하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slider Limited Company – 2010년4월13일|blue}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사업자), Partnership (동업)과 회사의 큰 차이점은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주주)의 책임이 주식투자금에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는 업종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업체명 끝에 Ltd 혹은 Limited가 붙어 있다면, 이 사업체는 이런 유한책임회사이다. 하지만, 이런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주주)의 특정 불법행위가 없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사업주(주주)의 사업상 사기행위, 자금횡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는 정부산하기관인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 설립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절차가 점점 간소화 되었고 따라서, 회사설립증이 나오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회사가 설립되면, 매해 Companies Office에 회사의 설립내용(주주, 주식수, 회사/주주/이사주소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보고하는 Annual Return을 해야 한다. 이 또한, 인터넷의 도움으로 비교적 간단해 졌다. 이런, 회사설립과 유지의 편의성은 글로벌시대의 사업체 자국으로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족구성원이 주주/이사로 하는 회사의 설립은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회사들은 회사 내 분쟁소지가 적어 특별한 정관(Constitu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세무/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정기적으로 대행하면서 회사설립과 유지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가 다를 경우, 친척과 함께 하는 동업형태의 회사, 여러 이사/주주가 모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법적공방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정관(Constitution)을 설립 시에 작성 Companies Office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에 바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가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기를 권장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교민에게서 가끔 전화문의를 받는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가능한 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대부분의 이런 교민들은 초기이민사회의 특성상 제한된 사업체 운영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 고용여부, 사업환경, 사업주상황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의미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교민은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는 싶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교민은 전화로의 문의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와 1:1 상담을 한다면 보다 큰 상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lider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 2010년3월24일|blue}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도ㆍ소매 업종과 원재료 재고가 있는 업종은 2010년 3월 31일자 매입원가로 기록된 기말재고명세서를 정리해야 한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상품재고원가와 수량이 입력되어 있어 판매시마다 상품재고가 update된다면, 각 판매된 원가를 자동적으로 더하여 2010년의 총매출원가를 출력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교민업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말재고를 바탕으로 역으로 회계기간 총매출원가를 계산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설사, 이런 재고관리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정상적으로 update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손/분실된 재고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을 위해서는 실 재고를 파악하여 이런 결손된 부분을 원가 처리해야 하겠다. 기말재고를 계산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기준이지만,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로 정리하면 되겠다.

2010년 4월 중 준비해야 할 자료들

Withholding Tax Certificate (이하 'WTC') - 매년 4월경에는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 원천징수 영수증인 'WTC'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업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WTC'를 반드시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Dividend Certificate –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두차례에 걸쳐 배당이 이루어진다. 뉴질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교민은 두 차례의 배당소득증명서를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또한, 오클랜드시티, 마누카우, 파파쿠라 일부지역의 거주자에게는 AECT(Auckland Energy Consumer Trust)로부터 Dividend Certificate를 받는다. 이 역시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Loan Summary - 또한, 사업자금대출이 있거나, 집 모게지 대출이 있는 납세자는 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의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인 Loan Summary를 받게 되는데, 사업운영과 관련이 있는 대출에 대한 Loan Summary도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Donation Certificate or Receipt - 4월 중에 종교기관, 각종 자선단체에서 2009년4월부터 2010년3월 (2010세무년도)사이의 헌금에 대한 헌금증명서를 발급한다. 간헐적으로 자산단체에서 방문 시 혹은 전화로 지급한 헌금은 그때그때마다 헌금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4월 중에는 2010세무년도에 지출된 헌금영수증을 모아놓아, Rebate Claim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School Donation -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에는 학교에 지급한 헌금영수증도 모아 놓아야 하겠다.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Donation에 대한 부분만 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다.

Childcare Receipts -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자녀가 유아원/유치원을 다녔던 경우에는 유아원비 지출내역도 Childcare로부터 받아 놓아야 하겠다.

{slider Partnership (II) – 2010년3월10일|blue}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명회사)과 the Limited Partnership Act 2008에 의한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Limited Partnership'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복합형태)이 있다. 두가지 형태의 Partnership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반적인 Partnership의 모든 파트너(General Partner)는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사업체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Limited Partnership의 Limited Partner는 Partner로서의 의무와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지고, 유사시에는 본인이 출자한 부분만을 책임지면 된다. (유한책임) 

실제로 교민 Partnership의 대부분은 부부(夫婦)가 Partner로 되어있는 '일반적인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할만큼 투자자들에 의한 사업체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Partnership의 내용은 '일반적인 Partnership'에 한하도록 하겠다.

Partnership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Partnership도 Sole trader처럼 각 Partner들이 사업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이외의 Partner를 둘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Partner의 직무, 권한, 소득분배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한 파트너쉽 정관 (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는 추후에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부 Partnership인 경우에는 정관이 필수는 아니며, 정관이 없을 경우의 세금계산을 위한 소득분배는 the Partnership Act 1908에 의거 총 파트너 수에 의해 계산된 %를 적용하게 된다. (예, 파트너가 2명일 경우 50%, 4명일 경우 25%).

사실, 가족이 아닌 제3자와 Partnership의 형태로 동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모든 파트너들은 파트너쉽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력이 높은 파트너가 다른파트너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즉, 한 Partner가 Partnership 전체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IRD이외의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Partnership의 초기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이 회사(Limited Company)보다 다소 낮고, 일부의 Sole Trader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트너쉽에서의 손실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에게 똑같이 분배 (파트너쉽 정관이 없을 경우)되어 각각 파트너의 과세소득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손실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외 LAQC) 따라서, 사업체 자체 혹은 운영 중에 외부로부터의 클레임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부부만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Partnership으로의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일반적으로 농장, 모텔, 수퍼렛, Takeaway, 청소 등이 이런 업종에 속한다.

{slider Sole Trader (I) – 2010년2월24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인사업자 혹은 Self-employed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Self-employed에는 파트너쉽과 회사로의 사업운영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도 볼 수있기 때문에, 본 연재글에는 Sole Trader로만 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Sole Trader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할 때만 권고되어진다. 왜냐하면, Sole Trader하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 거래처, 제3자, 공공기관 등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손해보상금 혹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 본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는 사업체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설사, 사업 자체만으로는 클레임이 있을 수 없는 사업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Sub-contractor를 둘 경우, 사업주의 직원고용부담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Sole Trader는 사업주 1인에 의한 사업운영이기에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사업주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사업체 운영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어 소득을 분배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Partnership의 형태일 경우에는 반드시 PAYE신고를 해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Sole Trader는 Sole Trader만의 독특한 메리트가 있다. 우선, 어떤 별도의 실체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개인 IRD번호에 GST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경비가 낮으며, IRD에만 정기적인 GST, PAYE, 소득세 연말정산만을 하게 됨으로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사업주 혼자만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됨으로 사업상의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며, 사업주 혼자만의 의사결정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용이하다.

최근 들어 별도의 영업장을 보유한 업체인 경우에는 Sole Trader의 형태를 취하는 업체는 드물며, 특별한 영업장이 없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미용실, Mowing, 옷수선, 과외, 등의 일부업체에서 Sole Trader로의 사업운영을 선호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운영사업 혹은 세무정산과 관련한 충분한 고려없이 단순히 초기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Sole Trader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회사(Limited Company)로 변경해야 할 경우, 회사설립경비 이외에 추가경비(Lease변경시 변호사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로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겠다.

{slider Tax Working Group – 2010년2월10일|blue}

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TWG의 각각의 제안을 알아보고, 제안에 대한 소견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까지의 TWG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필자의 연재글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1. 법인세, Trust세, 개인최고세율은 가능한 한 일률적이어야 한다. (최소한 Trust세, 개인최고세율은 같아야 함)

2. 다른 국가와 특히 호주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세율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3. 호주가 Imputation System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배제)을 유지하는 한 뉴질랜드의 Imputation System은 유지되어 한다.

4.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최고세율인 38%와 33%는 낮아져야 한다.

5. Capital Gains Tax의 도입

6. Risk-free rate에 의한 주택임대소득세신고.

7. 낮은 세율의 토지세 신설

8.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비 불인정 (단, 실제로 건물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외), 감가상각비 20% Loading불인정, 등

9. 현재의 GST 부과는 계속유지 되야 하며, 현 12.5%인 GST율을 15%로 인상.

10. 복지정책과 세제정책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하는지 대한 조사.

TWG은 뉴질랜드 중장기 세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재무부, IRD등의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 1년여 지속된 토의 그룹이였다. 논의 초반부터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도입이 이슈화되었지만, 수상인 존키는 Capital Gains Tax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상기에 명시된 제안을 종합해보면 결국 "주택임대소득신고 변경, 토지세신설, GST율을 높여서 확보된 재원으로 개인최고세율을 낮추자"로 압축될 수 있겠다. TWG의 보고서에는 GST율을 상승을 제안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이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층에 적용되어, 너무 많은 정책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TWG의 제안이 정부로 하여금 받아들여진다면, 교민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기의 3가지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렌트의 상승, 수천불의 토지세, 물가상승 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들은 개인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지고, 토지세 0.5%가 부과되며, GST율이 15%로 상승된다고 가정했을시에 한한다)

"갑"은 연급 $70,000을 받고 있으며, 주택시가 $500,000(토지시가 $300,000)을 보유하고 있고, 모게지 상환을 제외한 1년 생활비로 $30,000이 지출된다. 최고세율이 30%로 인하 했을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은 연 $660인 반면에 토지세로 $1,500을 납부해야하며, GST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대략 $750이 되겠다.

"을"은 급여생활자로 연급 $100,000을 받고 있으며, 주택시가 $700,000 (토지시가 $400,00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모게지 상환을 제외한 1년 생활비로 $50,000이 지출되고 있다. "을"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은 연 $3,060이 된다. 하지만, 토지세로 $2,000을 납부해야 하며, GST율 인상으로 추가지출은 대략 $1,250이 되겠다.

사실, TWG의 핵심제안은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당정부로써는 TWG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으로 무리일수 있겠다. 앞으로 2010년 정부예산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lider Tax Credit for Children – 2010년1월27일|blue}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실제로 별도의 직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금액이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녀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Child Tax Credit (이하 ‘CTC’- 초,중,고 학생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환급)은 이런 초,중,고 자녀를 둔 고용주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CTC’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98호의 필자의 연재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호에는 ‘CTC’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들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는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리되어 졌다.

한 세무년도에 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340 이하인 경우 – 고용주는 자녀에게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에 PAYE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예) Form 2 (Year 8)인 “갑”은 Sushi takaway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를 도와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 각각 4시간씩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모는 시간당 $5을 계산하여, 매주 일요일 합계 $40을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녀 “갑”에게 지급되는 연간 금액은 $2,080로써 $2,340이하이다. 따라서, PAYE를 공제할 필요 없이 매주 전체의 금액 $40을 자녀 “갑”에게 지급하면 되겠다. 고용주는 매번 사업장에서 자녀 “갑”에게 지출되는 금액을 기록하여, 나중에 세무사에게 알려 줘서 2010년 사업체 연말정산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 세무년도에 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340을 초과할 경우 – 자녀로부터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아야 하며, 해당 Code에 맞는 PAYE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예) Form 5 (Year 11)인 “을”은 Superette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를 도와 매주 일요일 8시간을 부모를 도와 일을 하고 있다. 부모는 시간당 $10을 계산하여, 일을 마칠 때마다 지급하고 있다.

한 세무년도기간에 세전 $4,160이 “을”에게 지급되므로, “을”을 직원처럼 PAYE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주인 부모는 “을”에게 Tax Code를 “M”으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을 받아, 매번 PAYE를 공제해야 하고,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인 부모는 “을”에 대한 PAYE를 PAYE표에 근거하여 PAYE를 공제하고, 자녀 “을”은 개인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CTC’ $292.50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치 않으면, ‘CTC’ $292.50를 미리 PAYE공제 시 고려하여 매주 PAYE를 $5.62($292.50/52주) 낮추어서 공제하고, IRD에 “을”이 ‘CTC’의 수혜자로 알려서 정산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실질적인 가족의 총소득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상기 예처럼 자녀에게 근로의 댓가를 지급할 경우, ‘CTC’를 받게 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부모소득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비교적 많은 가족수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slider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 – 2010년1월13일|blue}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고용주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용관계를 시작하는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계약서와 직원의 근무패턴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그날은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5배에 대에서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 경우

이 경우, 법정공휴일로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평일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다. 하지만, 고용계약상에 고용주가 요청이 있을 시에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추후에 근무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의 경우 “1.5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시급 $15인 경우의 1.5배는 $22.50이 되겠다. 만약에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 52주를 계산하여 주급을 계산하고, 주급 / 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하루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연봉 $35,000 직원의 주급은 $673이고,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급여는 $134.60이 되겠다.

대부분의 신규고용주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후 근무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하루에 8시간씩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갑”이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법정공휴일인(New Years Day)인 지난 1월 1일 (금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 “갑”의 평일 시간급은 $14이다. 이때 갑이 법정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시간급은 1.5배인 $21이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세전 $84이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갑”에게 수,목, 금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하루를 쉬도록 하고, 8시간에 대한 세전급여 $112 ($14*8시간)를 지급해야 한다.

상기 예에서 “갑”의 경우 1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금요일에 해당하는 세전급여 $11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1월1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만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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