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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세법 및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모든 칼럼은 작성일 현재에 유효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가 제공한 칼럼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한 글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lider 세법상 영구거주지 (I) 2014년12월23일|blue}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뉴질랜드에 납부해야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의 소득만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해외직장경력을 쌓기위해 아랍에메레이트 두바이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갑’은 뉴질랜드로의 귀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던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2년간만 임대를 놓을 것이며, 가구 등 본인 가제도구일체는 부모님댁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갑은 모든 뉴질랜드의 은행구좌를 유지할 것이며, 휴가가 주어질때마다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것이다.  연봉은 소득세없이 $60,000이다.

같은 시기에 친구 ‘을’ 역시 두바이의 한 항공사에 근무를 시작할 것이다.  우선 1년 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여의지 않다면, 뉴질랜드로 돌아올 계획도 있다.  ‘을’은 출국일자에 맞추어 주택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 가구 등 모든 가재일체를 처분할 것이며,  뉴질랜드 은행계좌도 출국일에 맞추어 취소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직원항공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휴가가 있을때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방문하거나, 친구 ‘갑’의 휴가에 맞추어 뉴질랜드에서 ‘갑’과 함께 보낼 것이다.  을의 연봉은 소득세없이 $70,000이다.

상기 예에서 ‘갑’과 ‘을’은 모두 두바이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 생활거주지가 두바이더라도 ‘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을’은 비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을’은 비거주자로써 뉴질랜드내에서의 소득이 없는한 뉴질랜드에서의 소득세신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납부할 세금도 없겠다.  그렇지만,‘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두바이에서의 근로소득 $60,000, 뉴질랜드아파트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도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한다.  $60,000에 대한 뉴질랜드의 소득세는 대략 $11,000 이다.  즉, ‘갑’은 두바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전체 소득세 $11,000를 뉴질랜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의 의문점은 어떻게 ‘갑’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느냐 일 것이다.

비거주자가 뉴질랜드에서 12개월동안 183일 이상거주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그렇지만, 세법상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기위한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우선, 출국일수도 325일이나 되며, 출국일수를 맞췄더라도 ‘갑’의 경우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앞으로 몇회에 걸쳐, 이렇게 출국일수를 맞췄더라도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상기글은 아랍에메레이트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로 잘못 판단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확인 결과 아랍에메레이트는 뉴질랜드와 지난 2004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글 중 “그렇지만, ‘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 $11,000를 뉴질랜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의 부분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시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은 저희 실수 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slider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2014년12월9일|blue}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의 고용법에 의해 보장된 고용인(employee)의 권리중 휴식 및 식사시간 제공에 대해 우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인의 근무시간이 2~4시간일 경우 10분의 유급휴식시간을 가질수 있다.  근무시간이 4~6 시간을 경우 10분의 유급휴식 및 30분의 무급식사시간이 제공되며, 근무시간이 6~8시간일 경우 2회의 10분 유급휴식과 30분의 무급식사시간이 고용법에 의해 보장된다.  언제 유급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제공되는가는 고용계약시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공정하게 중간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예, 3시간 근무일경우, 근무 1시간 30분 후에 10분 유급휴식) 

이번 개정의 배경은, 다양한 업종 및 다른 근무환경의 사업체에 상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에 있다.  이번 개정고용법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협의를 장려하고 있으며,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랜시간의 휴식 및 식사시간을 취할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고용법에는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식시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고용인이 동의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고용주가 현실적으로 고용인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휴식시간 근무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리쿼샵 직원 ‘갑’은 손님이 많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짧은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시간 시급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했다.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A는 물품구매를 위해 출장중이어서 한명뿐인 직원 ‘을’의 휴식시간에 맞추어 매장에 도착할 수가 없다.  A는 직원 ‘을’에게 근무중 짬을내어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이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대신에 1시간 일찍 퇴근할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인의 유급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제공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인의 권리이다.  다시말해서, 고용계약상에 이런 기본적인 고용인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고용법에 의해 언제 유급휴식 및 식사시간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들어 많은 업무량으로 실질적으로 휴식이 필요하지만, 휴식시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빌미로 고용주가 휴식시간 제공을 거부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상황에서 고용인의 대처는 상당히 난처하고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런 기본적인 고용인 권리를 융통성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겠다.

{slider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2014년11월25일|blue}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모소득’이 되겠지만, 기타 가족구성원 혹은 가족전체가 받는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소득으로 포함된다. 부모 과세소득 이외에 가족수당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추가로 포함되어야하는 소득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면제대상의 생명보험금 및 노령연금 - 이런 소득은 면세소득으로써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족수당 정산시에는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소득세를 공제후 수령하는 Work and Income의 정부노령연금은 소득세정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소득 (Passive Income) -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자녀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자, 배당금, Family Trust로부터의 소득, PIE Income (노령연금관련제외) 등이 Passive Income에 포함되겠다.  연 Passive Income 합계 액 중 $5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연 소득액이 $1,300 이라면 $800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 영주권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모든 (worldwide) 소득은 가족소득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인 ‘을’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도 아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한국에서 소득을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 개인 혹은 특정단체로부터 연 $5,000 이상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경우, 전체의 수령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자선단체로부터 매년 $7,500.00 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다. ‘A’의 경우, 전체 $7,500.00 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B’의 가족은 독립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의 부모는 ‘B’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의 전기료 (연 $2,000)와 아파트 관리비 (연 $2,500)를 직접 납부해 주고 있다. ‘B’의 경우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연 $5,000.00 미만이기 때문에, ‘B’의 가족수당 정산시 $4,500의 지원은 가족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기처럼 가족수당 정산을 위해 추가로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을 경우 IRD website (www.ird.govt.nz) 에서 “Adjust your income for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IR215)” 양식을 이용 매년 IRD에 제출하면 되겠다.

가족수당 신청 및 정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가족수당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실치 않다면, 약간의 서비스비용의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세무사무소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slider 가족수당(WFTC)의 종류 (II) 2014년11월11일|blue}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imum Family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이 세금공제후 연소득액이 $22,776 미만일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Minimum Family Tax Credit은 양부모의 합산근로시간이 주30시간이상, 1인부모인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한 기간만 지급된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세후 연가족소득이 $22,776 되도록,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채워주게 된다.  
 
여기서 근무시간 주 30시간 (1인부모 20시간)에는 고용인으로써의 근로시간만 포함된다.  예를들어, 고용인의로써의 부모 합산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사업주로써 근로시간이 주 5시간이라면, Minimum Family Tax Credit 계산상의 부모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산되어 이 기간동안은 Minimum Tax Credit을 받을 수없다.  
 
그리고,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주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Minimum Family Tax Credit을 받을수 없게 된다.
 
간단하게 Minimum Family Tax Credit 계산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의 세전 연소득액이 $23,000일 경우 세후 소득은 대략 $19,995가 된다.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최고 연 $2,781 ($22,776 - $19,995)를 받을 수 있다.  즉, 세전 가족소득이 연 $23,000인 경우, 매주 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대략 $54 ($2,781 / 52주) 까지 받을 수 있겠다.  (2015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표 참고)
 
4. Parental Tax Credit
Parental Tax Credit은 신생아출생 후 매주 최고 $150.00씩 8주간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지급되는 Parental Tax Credit은 18세미만 부양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및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다르며, 부모소득액이 일정액이상이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신생아 출생후 8주동안에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는다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생아 출생과 관련하여 부모가 Paid Parental Leave를 받는다면, Parental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부모가 근로를 한다면 Paid Parental Leave를 받는 것이 Parental Tax Credit을 받는것 보다 유리하다.  그렇지만, 주급이 낮은 직장에 근무를 하거나, 다산(쌍둥이 이상) 출산이 예정되거나, 짧은 기간의 출산휴가를 갖는다면 오히려 Parent Tax Credit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예를들어 보겠다.  신생아 포함 18세미만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가족소득이 세전 연 $89,000 까지는 매주 $150를 받을 수 있고,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Parental Tax Credit이 줄어들며, 대략 세전 연소득액이 $123,000인 경우 Parental Tax Credit을 받지 못한다.

{slider 가족수당(WFTC)의 종류 (I) 2014년10월29일|blue}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호에는 Family Tax Credit과 In-work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Family Tax Credit
가족수당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주당 노동시간 및 수당수령여부(자녀와 관련한 수당은 예외)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수 그리고 부양자녀의 나이, 가족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36,350 초과되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이 점점 줄어든다.  
 
부모합산소득이 $36,350 이하일 경우, 첫번째 자녀가 16세미만일때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92.00, 16세부터 주당 $101.00의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그외의 자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일 경우 주당 $64.00, 13세~15세일 경우 주당 $73.00, 16세부터는 $91.00이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갑’의 가족소득은 연 $36,350 미만이고, 슬하에 17세와 13세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다.  ‘갑’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은 ($101*52주)+($73*52주) 즉, 연 $9,048이 된다. 
 
2. In-work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부모가 1인인 경우는 2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In-work Tax Credit를 받을 수 있겠다.  In-work Tax Credit 역시 부모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기의 2인부모의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은 합산 시간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각각 20시간,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합산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부모중 적어도 1인이 계속 풀타임 (주30시간)으로 노동을 한다면, 전기간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30시간 근무한 기간을 IRD에 통보해줘야 In-work Tax Credit정산이 가능해 진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이하인 경우, 부모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주당 $60.00 이다.  부양자녀수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인원수에 주 $15.00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18세미만 부양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으로 주당 $75.00를 받을 수 있고, 5명이라면 주당 $90.00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는다면,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상기 ‘갑’의 예에서, ‘갑’이 주 30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60*52weeks 즉, 연 $3,120.00이 되겠다.
 
다음호에는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가족수당 (WFTC) - 개요 2014년10월15일|blue}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으나, 대략 2008년도부터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란 명칭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다.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환급’이 된다.

물론, 가족수당은 IRD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IRD입장에서는 ‘세금환급’으로 이해는 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급환급과는 무관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가족수당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의 수, 가족소득(일반적으로, 부모합산소득), 부양자녀의 나이, 부모 주당 노동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가족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자녀가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학생수당 및 정부보조를 받는다면 부모는 해당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주신청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고, 주신청자의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뉴질랜드 출생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 여부에 상관없이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자녀에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혹은 뉴질랜드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수당의 규모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소득, 부양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일반적인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기준은 부모합산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인 및 사업주)를 하며, 첫번째 자녀는 만 16세 미만이고, 나머지 자녀는 만 13세 미만인 경우이다.  그리고, 아래의 가족수당 합계액은 가족수당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Family Tax Credit과 In-work Tax Credit의 합계액이다 (2015세무년도 기준)

세무.jpg

다음호에는 가족수당의 종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세법상 거주자 2014년9월23일|blue}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처럼 신청하여 부여받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의무로 보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에 183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입국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에 맞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만, 183일 거주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 (Enduring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가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시에 고려되어지는 부분은 납세자가 뉴질랜드에 얼마나 체류하는지,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은행구좌/보험 가입여부, 뉴질랜드 투자여부 등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의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만 신고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비거주자로써 맞는 비거주자 원천과세율에 의해 원천과세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한국세법상거주자로써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원천과세율은 이자(Interest)인 경우는 10% 배당소득(Dividend)인 경우 15%이다.  만약 한국거주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이보다 높은 세율로 뉴질랜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원천과세되었을 경우,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해외소득의 일부를 뉴질랜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10년동안 세법상 비거주자이었던 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4년간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고용소득 및 사업소득은 제외).  이런 해외소득신고 면제는 납세자의 일생 1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이 면제기간 4년동안에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받을 수 없다.  최근 이민자 혹은, 10년이상 장기출국후 뉴질랜드 영구귀국하는 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로 영구출국하고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Enduring Relationship)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가된다.  (단, 출국후 1년동안 325일 출국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소득세신고(IR3)를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출국시 출국하는 시점에 비거주자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구출국은 하지만 뉴질랜드에 지속적인 관계 (Enduring Relationship) 가 일부 유지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IRD에 New Zealand Tax Residence Questionnaire (IR 886)를 작성, 제출하면, IRD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통지해 준다.

{slider ACC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2014년9월9일|blue}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acc.co.nz에서 참고되어졌다.

뉴질랜드 방문자의 ACC 혜택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 상관없이 모든사람이 AC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방문자, 유학생, 워크비자 소지자 등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의 치료와 재활비용을 ACC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고/상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질병 및 의료관련 이외의 신체적인 상해가 발행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부엌에서 부엌칼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취미활동 혹은 운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커피를 쏟아 피부가 데었을 경우, 업무 중 사고로의 상해, 길을 가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목에 가시가 걸렸을 경우 등 이 모든 경우가 사고에 해당된다.

사고로 인해 가정의 (이하 ‘GP’)를 방문시에 ‘ACC’라 통지하면, GP에서는 ACC 관련양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ACC에서 GP 상담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surcharge)는 방문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ACC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해와 관련하여 누구를 고소할 수 없다.

해외여행시 사고에 대한 ACC 혜택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CC에서는 뉴질랜드 귀국후 치료 및 재활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사업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이런 ACC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업무가 끝이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체류기간이 늘어날 경우, 뉴질랜드 영구귀국하는 자에 한하여 업무가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미만의 사고/상해에 대해서도 AC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ACC에서의 혜택은 뉴질랜드 귀국후부터의 치료 및 재활비용에 국한한다.  즉, 해외에서의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체류중에 발생하는 사고/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런 보상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여행자보험을 가입/이용하면 되겠다. 

해외에서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뉴질랜드에 귀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뉴질랜드 입국하자마자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  

ACC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맨처음 치료한 의사나 병원에 발행한 진단서 (full medical report)를 받아놓아야 하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상태 및 치료에 대한 모든내용, 그리고 치료를 한 의료자의 의료자격증빙자료를 귀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겠다.

뉴질랜드 귀국 후에는 GP 를 방문한다.  GP는 해외사고/상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해외여행자 본인이 치료가 필요없다 판단하여 GP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해외사고/상해에 대한 치료가 요구되었을때 ACC클레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귀국 후 반드시 GP를 방문해야 하겠다.

 

{slider 서브콘트랙터 (Subcontractor) 2014년8월26일|blue}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혹은 Subcontractor는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다양한 업종에 Subcontactor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건축업계에 노동위주 Subcontract 형태의 계약관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Subcontracor’라 함은 건축업 관련 ‘Subcontractor’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 페인트전문 ‘갑’과 타일전문 기술자인 ‘을’의 예를 들면서 발생되는 세무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갑’- 페인트전문 Subcontractor (GST 미등록)
‘갑’은 원청자에게 $1,200.00의 Invoice를 전달한다.  원청자는  20%를 Withholding Tax 로 공제하고 $960.00를 ‘갑’에게 지급하고, 공제된 Withholding Tax $240.00 는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한다. ‘갑’은 매년 Subcontract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을’- 타일전문 Subcontractor (GST 등록됨)
‘을’은 원청자에게 $2,300.00 ($2,000+gst)의 Tax Invoice를 전달한다. 원청자는 마찬가지로 20%를 Withholding Tax로 공제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단, 여기서 공제해야 할 Withholding Tax 20%는 GST를 제외한 금액의 20%로 $400.00가 되겠다. 즉, 원청자는 ‘을’에게 $1,900.00 ($2,300-$400)를 지급하게 된다. 원청자는 공제된 Withholding Tax에 대해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되어야 하며, GST신고시에도 전체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역시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하며,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원청자는 Subcontractor ‘갑’과 ‘을’로부터 tax code를‘WT’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 (IR330)를 받았을때 20%를 공제하는 것이고, 만약 작성완료된 Tax Code Declaration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Withholding Tax로 35%를 공제해야 한다.
 
Subcontractor는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Subcontractor 역시 자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즉, 여느 사업자처럼 GST등록이 되어 있다면 GST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종합소득세신고 (Individual Tax Return) 를 하여 소득세정산 절차가 필요하며, ACC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고, 연 과세소득이 $19,084가 넘을 경우, 학자금대출상환 고지서도 받게된다.
 
‘갑’이나 ‘을’처럼 Subcontractor를 상대하는 원청자인 경우에는 Withholding Tax 공제 및 신고, 납부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면이 없지는 않다. 만약, 여기서 원청자가 고용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갑’과 ‘을’ 때문에 새롭게 고용주 등록을 해야하고, Withholding Tax 공제, 신고 및 납부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원청자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Subcontractor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원청자는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는다. 즉, Tax Invoice금액이 $2,000+gst라면, 전체금액 $2,300.00를 받게되는 것이다. 물론, 원청자 입장에서도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Withholding Tax 신고 및 납부업무가 없다.
 
회사로 운영하는 Subcontractor는 GST 및 소득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받게되기 때문에 수령액의 25%~35%를 세금납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추후 세금납부에 무리가 없겠다.  

{slider 수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2014년8월12일|blue}

 

체크.jpg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수표로 세금납부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수표는 본인의 거래은행에 특정인 혹은 소지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일종의 지시노트라고 볼수 있다. 수표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일정수량 단위의 백지수표 책자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시 작성하여 지불처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 한다. 

아래의 수표작성의 예와 설명은 수표소지인에 의한 수표내용 수정 및 수표도용을 가능한한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은행기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두었다.

우선, 지불처 및 금액 작성시 앞에 공란이 없도록 왼쪽에 최대한 붙혀서 작성하고, 문구 및 숫자사이에 불필요한 공란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영문금액의 맨뒤에는 항상 ‘Only’를 기록하며, 오른쪽 공란이 있을 경우 상기처럼 횡선을 그어 금액이 추가되지 못하도록 한다.  수표지불처를 특정인에게 한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처럼 지불처 오른쪽 ‘or bearer’의 위에 삭제횡선을 긋는다.  

두줄횡선이 이미 프린트된 수표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예처럼 수표 위에 두줄의 횡선을 긋는다 (두줄 횡선사이에 ‘Not Negotiable’ 문구를 넣기도 한다).  이런 횡선수표는 바로 현금화할수 없으며, 수표지불처 혹은 소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or bearer’가 삭제되면 수표지불처의 은행계좌에만 입금되겠다.

두줄횡선 사이에 ‘Not Transferable’, ‘Non-transferable’ 혹은 ‘Account Payee only’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런 수표는 지불처 오른쪽에 ‘or bearer’의 삭제여부 상관없이 특정인의 은행계좌에만 입금된다.

IRD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지불처는 ‘Inland Revenue’로 한다.  간혹 지불처에 ‘I. R.  D.’ 이렇게 공란을 두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 경우 지불처가 수정되기가 보다 용이하다.  수표일자는 해당 세금 납기를 기록한다 (예를들어, 7월 PAYE일 경우 수표일자는 8월20일).  만약, 7월 PAYE 수표일자를 실수로 8월28일로 기록할 경우, 8월28일에 납부처리가 되어 5%의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된다.  IRD 세금납부수표에는 항상 두줄 횡선을 그어 사이에 ‘Not Transferable’를 기록하거나, 상기 예처럼 두줄횡선을 긋고 ‘or bearer’ 위에 삭제횡선을 긋는다.

{slider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2014년7월23일|blue}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제 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은 PAYE가 공제된 급여를 받음으로써 별도의 소득이 없는한 세금신고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고용인에서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업운영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특정업종의 사업체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특정 면허가 요구된다면, 당연히 면허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면허가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있게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해당분야에 충분한 근무경력이 없다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대인관계기술이 미흡하다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사업구상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체구매 단계에서는 세무/회계사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Sole Trader 혹은 Partnership의 경우 IRD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요즘은 회사(Limited Company)의 설립시에 IRD등록절차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정관작성이 필요로하지 않는한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각종 세금신고의무가 따른다.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GST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하고, 고용주는 매월 PAYE신고를 하게 된다.  모든 세무신고업무는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여 언제까지 어떤자료를 회계사에게 전달할지를 명확히 한 후, 일정데로 세무업무를 진행하면 되겠다. 
 
고용인의 급여는 온전히 고용인 소유로써, 고용인이 100% 사용가능한 자금이다.  그렇지만, 사업체의 보유자금은 온전히 사업주 본인의 소유는 아니다.  여기에서 매 GST신고, PAYE신고에 해당 세금이 납부되고, 사업주 본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감안이 되고 나서야 사업주가 사용가능한 자금이라고 하겠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이런 세금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추후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는 납세자를 종종보게된다.  자금부족으로 IRD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지연되고, 이에따른 가산세 및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된다.  신규사업자가 이런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운영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된다.
 
물론, 납부되어야 할 세금의 규모를 일정별로 알고 있고 이에 맞추어 재무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하게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수 있겠다. 요즘은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 계좌번호에 Saving 계좌(suffix)를 추가하여 납부될 세금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한다. 예상되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Saving계좌로 이전하고, 세금납부는 Saving계좌에서 온라인납부가 되도록 하거나, 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금액을 Cheque계좌로 이전한다.  

{slider 개인종합소득신고 2014년7월8일|blue}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사업/임대소득자 이외에 반드시 IR3를 신고해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당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 소득의 여부 및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IR3’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뉴질랜드 입국 후 IRD등록 - IRD는 IRD번호등록년도에 해당하는 IR3를 IRD번호 등록시 우편주소지로 발송한다.  과세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IR3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0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벌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지속되며, 추후 납부세액이 계산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된다.
 
2. 영구출국일, 개인파산일이 속해져 있는 세무년도에 대한 IR3를 신고해야 한다.
 
3. 전기이월 손실액 (Loss Carried Forward), 배당세액 미정산액 (Excess Imputation Credit) 이 있는 경우.
 
● 납세자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예) 플랫 및 홈스테이.  - 플랫의 경우, 플랫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개인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홈스테이의 경우 실수입으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홈스테이 수입에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 해외발생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IR3 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개인종합소득세신고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결국 해외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200이상의 원천과세된(Withholding Payments) 소득이 있는 경우.  
 
●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y)로부터의 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PIR(Prescribed Investor Rate)에 의해 세금이 공제되었을 경우. 
 
● 로얄티 수입 - 판권, 인지세, 특허, 저작권, 음원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로얄티 수입.
 
● 각종 커미션 수입 - 에이전트 커미션, 판매 커미션 등
 
● 캐쉬수입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당초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에 대해서도, 그리고 불법업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IR3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에 나열된 사유로 개인종합소득세신고 (IR3)를 할 경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수입 및 배당소득등 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수령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금융수입(이자, 배당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회계사에게 방문하여 문의한 후, 필요시 세무대행서비스를 받기를 권장한다.

{slider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2014년6월25일|blue}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접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 납기전에 수표와 납부고지서를 IRD로 직접송부 (납기는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 온라인뱅킹으로 납부

* WestPac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현금, eftpos, 수표)

그렇지만, 오는 2014년10월1일부터는 일부 세금납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이 변경된다.

우선, 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는 우체국소인일 상관없이 해당 납부수표가 납기일 이전에 IRD에 도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WestPac은행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시에 수표를 받지 않는다 (현금과 Eftpos로만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현재, 납부기한이 20일 이라면, 20일 (우체국소인일) 까지만 수표를 발송하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 20일에 수표를 발송할 경우 대략 22~24일경에 수표금액이 은행구좌에서 인출된다.  IRD는 이런 수표납부자의 이점을 없애 공정한 납세자 대우를 꾀하고, 온라인뱅킹으로의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뱅킹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온라인뱅킹으로의 세금납부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에 로그인한 후 ‘Pay Tax’, ‘Tax Payment’ 혹은 ‘IRD Payment’를 클릭한다.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5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겠다.

1. IRD번호 혹은 GST번호 - 소득세, PAYE, 학자금대출 상환은 IRD번호를, GST납부는 GST번호를 입력한다.  IRD번호 및 GST번호 입력란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8자리 IRD번호인 경우에는, 2-3-3자리, 9자리의 IRD번호인 경우는 3-3-3자리의 번호를 입력한다.

2. Tax Type (세금종류) - 소득세인 경우 ‘Income Tax (Inc)’, PAYE인경우에는 ‘PAYE deductions (PAY), 학자금대출상환은 ‘Student Loan Repayment (SLS)’, GST인 경우에는 ‘Goods and Services Tax (GST)’, 할부납부인 경우에는 ‘Tax Under Arrangement (ARR)’를 선택한다.

3. Tax Period (세금 기간) -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일을 선택한다.  예를들어,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31st March 2014’ 선택하고, 만약 2014년 4~5월에 대한 GST를 납부한다면, ‘31st May 2014’를 선택한다.  만약, 5월에 대한 PAYE를 납부한다면, ‘31st May 2014’를 선택한다.

4. Payment Amount (납부세액)

5. Payment Date (납부일자) - 선일자 입력이 가능하므로, 대개 납부기한을 입력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납부기한이 6월28일인 GST를 납부한다면, 납부일자에 ‘28th June 2014’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 경우 6월28일에 세금이 구좌에서 인출된다.

온라인뱅킹으로 세금납부가 불가하여, 부득이 수표로 납부할 경우에는 적어도 납부기한 1주일 이전에 납부수표를 IRD에 송부해야 하겠다.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서 PAYE 및 GST납부를 할경우, 해당 세무자료 및 납부수표를 신고월 10일 이전에 회계사에게 송부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slider PAYE 계산 2014년6월10일|blue}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IRD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PAYE Deduction Table 혹은 IRD웹사이트의 PAYE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다.  이번호에는 PAYE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PAYE는 소득세와 ACC Earners Levy의 합계액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연소득 $14,000까지는 10.5%, 연소득 $14,001~$48,000에 대해서는 17.5%, $48,001~$70,000범위는 30%,그리고 $70,000초과에 대해서는 33%이다.  여기서 ACC Earners Levy는 직원이 납부하는 ACC levy로 대부분 영업장 이외의 사고에 대한 치료에 쓰여진다.  현재, ACC Earners Levy는 급여의 1.45%이다.  (단, ACC Earners Levy는 연급여 $118,191까지만 공제/납부된다.)
 
소득세율은 상기에 명시된 것처럼 소득 범위별의 소득세율을 뜻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40,000이라면, $14,000까지는 10.5%, 나머지 $26,000 소득에 대해서는 17.5%로써, 소득세율은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이 아닌 것이다.  굳이 전체소득에 $40,000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계산하자면, {($14,000*10.5%)+($26,000*17.5%)}/$40,000로 전체 $40,000에 대한 소득세비율은 15.05% 이고, 이보다 소득이 낮다면 소득세 비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세 비율은 높아진다.
 
PAYE표에 의하면, Tax Code가 ‘M’인 직원의 주급 $600.00 에 대한 PAYE는 $94.85이다.  위의 소득세율과 ACC Levy 1.45%로 어떻게 PAYE가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급 $600.00 이라면 1년급여 환산액은 52주를 곱한 $31,200.00이 된다.  이때 소득세와 ACC Earners Levy는;
- 연소득 $14,000까지의 소득세 (10.5%) = $1,470.00
- 나머지 $17,200의 소득세 (17.5%) = $3,010.00
- ACC Earners Levy (전체 급여의 1.45%) = $452.40                    
- 소득세와 ACC Earners Levy 의 합계는 = $4,932.40
소득세와 ACC Levy 합계를 다시 52로 나누면, 매주에 공제되는 PAYE $94.85가 계산된다 
 
● 휴가비 지급시의 PAYE계산
직원이 유급휴가 4주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4주의 휴가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에는 4weekly PAYE의 표에 의거 PAYE를 공제한다.  (예를들어, Tax Code ‘M’인 직원에게 4주 휴가비 세전 $2,400을 지불할 경우 $379.40공제).
 
직원퇴직시 혹은 8%를 계산하여 휴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산된 휴가보상비를 일상주급으로 나누어 PAYE를 계산한다.  예를들어, 주급 $400 직원 (tax code ‘M’)에게 휴가보상비 $1,000를 지불해야 한다면, $400+$400+$200으로 나누고 각 주급에 대한 PAYE를 계산한다.  공제될 PAYE는 $56.95+$56.95+$23.90=$137.80가 되겠다.
 
● 보너시 지급시의 PAYE계산
보너스와 연급여의 합계가 $14,000 미만인 경우에는 보너스의 11.95%, 보너스와 연급여 합계액이 $14,001~$48,000일 경우에는 18.95%, 합계액이 $48,001~$70,000일 경우 31.45%, 그리고 합계액이 $70,000를 초과할 경우 보너스의 34.45%를 PAYE로 공제하고,  연소득액 $118,191 초과에 대해서는 보너스의 33%를 PAYE로 공제한다.  
 
예를들어 보겠다.  연급여 $45,000의 직원 ‘갑’에게 연말에 보너스로 $5,000를 지불할 경우, 보너스와 연급여 합계액은 $50,000 이 된다.  따라서, 보너스 $5,000 에서 공제될 PAYE는 31.45%인 $1,572.50 이 된다.

{slider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2014년5월28일|blue}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ntal Tax Credit(이하 ‘P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PL’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휴가기간 중 일정기간 일정액을 (현재, 최고 14주, 주당세전 $488.17) 해당근로자에 지급하는 정부지원이다.  ‘PTC’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중의 하나로, 출산을 할 경우 현재 주당 $120씩 8회 (합계 $1,200) 지급된다.  그렇지만, ‘PPL’과 ‘PTC’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한다.

Paid Parental Leave 혜택증가

● 현재 최고 14주의 지급기간이 18주로 점차적으로 길어진다.  우선 2015년 4월 1일부터 16주로 길어지고, 2016년4월1일부터는 18주로 길어진다.  

● ‘PPL’의 대상자도 늘어난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덜 고정적인 업무에 종사를 하거나, 최근에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혜택증가 및 Parental Tax Credit  경감 계산 변경

● 현재, 매주 $150 씩 8주 지급되는 ‘PTC’가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매주 $220씩 10주동안 지급된다.  (즉, 합계 $1,000의 혜택이 늘어났다)

● 자녀수에 따라 일정소득이 이상이 되면, ‘PTC’는 경감하게 되는데, 2015년 4월1일부터는 소득 $1 당 3.26센트에서 21.25센트로 소득당 경감되는 ‘PTC’가 대폭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PTC’는 중,저 소득층에 보다 집중된다.

● 예를들어,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는 첫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73,724 이하인 경우 전체 $2,200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소득이 $80,000 이라면, ‘PTC’는 $1,333.65 (계산=(80,000-73,724)*.2125)가 줄어들어 $866.35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모소득이 $84,077부터는 ‘PTC’를 전혀 받지 못한다.

● 두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89,494까지는 전체 ‘PTC’ $2,200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 경우 받을 수 있는 ‘PTC’는 줄어들다가 $99,847부터는 ‘PTC’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세번째 자녀의 출산인 경우, 부모소득이 $105,263까지는 전액의 ‘PTC’를 받으며, $115,616부터는 전혀 받지 못한다.

노동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PTC’ 보다 ‘PPL’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PTC’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5년4월1일 지급기준으로 간단하게 ‘PPL’과 ‘PTC’ 비교의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갑’은 파트타임으로 매주 세전 $160의 고용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0 이다.  이 경우, ‘갑’이 16주 동안 받을 수 있는 ‘PPL’은 세전 $2,560 이 되고, ‘PTC’를 선택했을 시에는 $2,200 이다.  언뜻 보기에는 ‘갑’에게 ‘PPL’이 유리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갑’이 받는 ‘PPL’에서도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세금공제후 ‘PPL’ 수령액은 약 $2,291이다.  그리고, ‘PPL’의 세전소득은 가족수당(WFTC)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결국 ‘PPL’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갑’의 경우 대략 $600의 적은 가족수당이 정산된다).   따라서, ‘갑’은 ‘PPL’를 받을 경우 가족수당을 감안한 실 수령액은 대략 $1,700 이 된다.  ‘갑’의 경우는 $2,200를 받는 ‘PTC’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다.

 

{slider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2014년5월13일|blue}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써 납세자의 키웨세이버 불입률의 조정(Variable Savings Rate)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 있듯이,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근거하여 중앙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을시에도 중앙이자율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미하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월에 각각 중앙이자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물론, 중앙이자율 조정시에는 파생되는 결과를 감안, 신중을 기하여 다른 도구 (Loan to Valuation Ratio 등) 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부동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는 현재 중앙이자율조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이자율 인상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 (환율) 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과 관광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해당 업계는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고, 달러 강세로 수입증가, 해외여행지출 증가 등 뉴질랜드내 실질 경제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동당에 의하면, 중앙 이자율을 뉴질랜드 경쟁국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고, 키위세이버를 의무화하고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키위세이버 불입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각종 기사 및 댓글을 볼 경우, 이 정책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호의적이며, 아직까지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중앙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모게지 이자도 인상이 된다.  이자는 바로 대출은행에 귀속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하에서는, 현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며, 키위세이버 불입률 (VSR) 인상으로 불입되는 금액은 불입자에게 귀속된다 (단, 만 65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이자율이 인상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랜트비도 동반 인상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에 의해 중앙이자율 대신에 키위세이버 불입률이 인상이되면,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로 인한 랜트비 인상의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중앙이자율의 유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은 금융기관에 많은 자금을 예치한 그룹이라 볼 수 있겠다.  중앙 이자율이 낮아지고 낮은 중앙이자율이 유지된다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수입 역시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단순한 물가 안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 (Reserve Bank Objective)으로 관련법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는 새로운 도구 (키위세이버 불입률 조정)를 소개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유지하겠다고 한다. 
 

{slider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2014년4월23일|blue}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가 옳으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호에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요시되는 부분은 부동산 구입당시의 구입의도 이다.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을 남길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매각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리노베이션후 매각할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 매매차익이 발생될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과세손실로의 처리가 가능하겠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이 되며, 부동산매매 차익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기처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매각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투자자(Investor)인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동산 투기자(Speculator)인가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사, 납세자 본인 스스로가 투자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IRD는 부동산 구입 당시의 납세자의 의도, 과거의 부동산매매 패턴을 바탕으로 투기자로 판단 소득세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축가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투기목적없이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10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이때 10년 계산시점은 부동산 매매업자 및 개발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시기, 건축가는 리노베이션을 마친 시기이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납세자 본인은 상기 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자, 개발업자 혹은 건축가의 “관련인 (Associated Person)이라면, 상기 10년 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련인 여부를 결정짓는 시점은 부동산 매매업자 및 개발업자는 부동산 구입시기이고, 건축가의 경우에는 중요한 리노베시션을 시작한 시점이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shareholder)겸 이사 (director)이다. ‘갑’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갑’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때, ‘갑’은 투기목적이 아닌 단순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구입당시 부동산매매 회사의 관련인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구입후 10년 이내에 매각하여 이익을 보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0년룰의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의 주된 거주주택 매매 및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될 부동산의 구입의 경우이다. 그렇지만,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꾸준한 패턴이 존재할 전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slider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의 개인적인 소비 2014년4월8일|blue}

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에서는 상품, 원재료, 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 제조등 사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재료를 사업주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무조치가 필요할까?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예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단, FBT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체는 제외)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자재를 사업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별도의 조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적인 용도의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해당 구입가에 대한 GST를 클레임하게 되고, GST별도의 구입가가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그만큼 수익이 실제보다 낮게 계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는 이런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 대해 해당 상품 및 원자재를 사업주에게‘시장가’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구입가에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만 사업지출로 정리를 함으로써 GST 및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1) 수퍼렛을 운영하는 ‘갑’은 $23.00에 판매되는 담배를 소비하였다 (담배원가 $21.00).
→ 이 경우, ‘갑’은 $23.00의 담배를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리를 하거나, 조정을 통해 GST 및 소득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즉,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시장가’는 해당업체에서의 판매가가 된다.
 
예2) 스시샵을 운영하는 ‘을’은 사업체에서 스시재료인 쌀을 구입시 ‘을’이 집에서 소비될 쌀을 같이 구입한다.  그리고, 팔지 못한 스시는 개인적으로 소비한다.
→ 이 경우 ‘을’은 쌀을 직접판매하지 않는다.  결국 스시재료인 쌀의 시장가는 ‘을’이 구입하는 가격 (대체가격) 이 되겠다. ‘을’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쌀의 구입가를 제외한 금액을 세무상 정리해 놓거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GST를 조정하고 소득계산시 감안을 해야 하겠다.  다시 팔수 없는 스시의 경우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예3) 건축업을 하는 ‘병’은 본인 가정집의 마루 라미네이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포함한 원자재를 병의 사업체 Account로 구입하였다.
→ ‘병’은 개인적인 사용의 원자재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체 원자재 구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병’은 Tax Invoice상에 해당 원자재에 개인용도로의 구입임을 명시해야 하겠다.
 
예4) 컴퓨터 조립/판매업에 종사하는 ‘정’은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 Samsung SSD 250GB를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장착하였다.  해당 부품의 구입가는 $300.00 이지만, 부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시점에는 해당 부품을 $200로 구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개인적으로 소비한 시점의 해당 SSD의 ‘시장가’는 대체가격인 $200이 된다.  해당 금액을 매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GST 및 과세소득이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slider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2014년3월26일|blue}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4.25로 인상된다. 

 

ACC Earners Levy 인하

오는 4월1일부터 ACC Earners Levy가 소득$100당$1.70에서 $1.45로 인하된다.  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는 ACC Earners Levy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Earners Levy 인하로 인해 공제되는 PAYE가 낮아진다.  (예, 주급 $600의 ‘M’ code PAYE는$96.35에서 $94.85로 낮아진다.)  IRD웹사이트에서 2015년도 (2014년4월~2015년3월) PAYE표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Weekly & Fortnightly’, ‘Four-weekly & Monthly’ 클릭)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오는 4월 1일부터는 $45,000이상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진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 인상된다. 2014년3월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이 $45,000~$60,000인 경우, 연 $4,000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대출잔액이 $60,000이 초과될 경우 연 $5,00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 2회 균등상환).  예를 들어, 2014년3월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이 $62,000 이라면, 연 2회에 걸쳐 대출금 $5,000을 상환해야 한다 (2014년9월30일까지 $2,500, 그리고 2015년3월31일까지 $2,500)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상품재고조사 - 도소매업종 및 원재료를 항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업종은 과세소득계산을 위해 3월31일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품의 단가는 GST별도의 구입단가이며, 만약3월31일 현재 시장단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경우, 시장단가를 단가로 기록한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내역 작성– 외상거래가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2014년3월31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사본을 회계사에게 전달한다.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로부터 헌금영수증,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명세 (Withholding Tax Certificate) 및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내역(Loan Summary)서를 받게된다.  잘 보관후 추후에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2013년 소득세납부

회계사에게 소득세신고를 의뢰한 납세자인 경우, 2013년 소득세를 2014년 4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기한연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의 납부기한은 2월7일이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에 미납세액의 1%가 부과하고, 납부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8일째에 다시4%가 추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소득세 $5,000이 4월14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4월15일에 누계 지연납부가산세는 $250.00 이 되겠다.  그렇지만, 사전에IRD로부터 할부납부를 승인받고 일정데로 할부납부가 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

 

5월 7일

오는 5월 7일은 2014년 3차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인 동시에GST납부기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업주에게는 매년 4~5월에 세금납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납부기한내에 일시 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할부납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slider 동행자의 여행경비 2014년3월11일|blue}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여행경비도 과세소득에서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행자에 대한 여행경비도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할까?  이번호에는 최근에 IRD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동행자(배우자)의 여행경비에 대한 사업경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FBT를 신고/납부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FBT룰 적용)
 
일반적으로 단순 동행 혹은 배우자로써 사업상 사교(social)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행자의 여행경비는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불가하다.  그렇지만, 동행자가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만큼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의 여행시 사업주를 지원할 경우에는 동행자 여행경비에 대한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IRD는 여행경비공제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수 있는데, 동행자의 자질 및 역할 사업활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를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했다는 설명은 IRD를 설득시키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아래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도매업자 ‘갑’은 회사의 이사(director)로써 특정상품의 독점계약의 성사를 위해 배우자 ‘을’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배우자 ‘을’은 회사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사업활동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배우자 ‘을’은 한국 동행시, 배우자로써 사업관련 사교행사에 참여하고 ‘갑’의 서류를 정리하는 비서 및 경리의 역할을 하게된다.  
 
→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질이나 전문분야가 증명되지 않았고 ‘을’의 동행이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배우자 ‘을’의 여행경비가 경비로써 인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배우자 ‘을’은 한국에서 법대 졸업하였으며, ‘갑’의 독점계약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갑’과 동행하였다면, 여행경비 인정가능성이 높겠다.
 
또 다른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소비재 도소매업자인 ‘병’은 중국인 배우자 ‘정’과 함께 상품구매와 선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배우자 ‘정’은 직접적으로 ‘병’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 통역을 위해 이번에 ‘병’과 동행하게 되었다.
 
→ 이 경우에는 ‘병’의 성공적인 중국방문을 위해서는 통역이 필수로 보인다.  설사, ‘정’은 ‘병’의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국어 통역이라는 특별한 자질을 보유하고 이 자질이 ‘병’의 사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의 여행경비는 사업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의 지병으로 사업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의 사업관련 여행에 동행하는 배우자의 경비는 경비공제가 가능할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 동행자의 여행경비도 경비공제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IRD의 관점은 사업주의 건강과 관련한 지출은 개인적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지병을 돌보기위해 동행하는 동행자의 여행경비 역시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지니스 여행경비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업경비로써 인정이 될수도 있고 경비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  특히나, 해외비지니스여행인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해외여행에 대한 목적과 지출내역/배경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추후에 IRD의 문의에 답변 할수 있어야 하겠다.

{slider 사업체 벤치마크 (매출총이익율) 2014년2월26일|blue}

칼럼 작성일 현재 IRD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45 사업체에 대한 밴치마크를 공개해 놓고 있다. 공개되는 밴치마크의 업종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에 교민업체에 해당하는 업종 및 규모에 따른 매출총이익율 범위 및 중간값을 아래의 표에 정리해 놓았다.
 
회계.jpg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판매되는 주 종목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기 매출총이익율의 범위안에 속한다.  만약 매출총이익률이 상기 중간값보다 많이 차이가 나거나 매출총이익율 범위를 벗어났다면, 운영상에 혹은 세무신고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들어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자. 물론, 주변에 경쟁업체가 없어서 매출총이익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높은 매출총이익율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이 낮다면, 매출단가가 너무 높아서 매출이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경우 무조건 단가를 낮추기 보다는, 일부 주 품목의 매출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매출단가에 차별을 두어, 사업실적 추이를 관찰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둘 필요도 있겠다.
 
매출단가가 그리 높지 않은데,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높다면, 세금신고상에 혹은 장부상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세금신고시 매출을 과대 계상 하였거나, 상품구매에 대한 기록이 장부에서 누락되었거나, 상품구매에 대한 지출을 판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착오로 장부작성을 하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반대로 매출총이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현저히 낮다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재고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폐기처분되는 재고가 많거나, 같은 업체보다 상품 구매원가가 높을 경우, 세일판매 품목이 너무 많거나 세일기간이 길 경우, 판매상품이 고객 혹은 직원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관리가 부실한 경우 등의 모든 경우가 매출총이익율을 낮추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매출신고상에 누락이 되거나, 상품구입이 과대신고 되었거나, 판관비 지출을 상품구매로 착오로 구분한 경우 등 세무신고시 착오로 인해 매출총이익율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만약, 매출총익율이 상기 중간값보다 현저히 낮다면, 상기에 명시한 것처럼 사업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그리고) 세금신고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slider 사업체형태 (회사, Limited Company) 2014년2월12일|blue}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업활동으로부터 주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는 납입 주식자본금만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잇점으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실체로 회사가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회사 채무를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산의 의미는 회사로써의 모든 사업활동의 중단을 뜻한다.(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지급한다.)  즉, 회사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채무변재를 피해 갈수는 없겠다.

Sole Trader나 파트너쉽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분배되어 개인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에,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양한 세무처리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주주의 기여도에 따라 타 직원처럼 PAYE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 할 수도 있고, 연말에 PAYE공제없이 주주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 추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다.
 
또한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업체를 부부가 운영하여, 순소득액이 연 $200,000이라고 하자. 만약,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100,000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회사로 운영하여 주주급여로 각각 $80,000씩 분해를 하고 나머지 $40,00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2,000 낮다.  이유는 연$70,000초과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33%가 되는 반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8%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연과세소득이 예를들어 $100,000미만이라면, 세금납부면에서 회사가 유리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회사로써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일까?  
 
회사 설립시에 설립비용이 발생하며, IRD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Companies Office에 정례보고 (Annual Return)를 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이사(director)가 변경이 될 경우, 변경사항을 그때마다 Companies Office에도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IRD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소 추가시간이 소요될 경우, 세무수수료도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회사는 반드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해야하며, 회사와 관련한 내용(주주총회, 회계자료,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기록/관리 해야 한다. 주주명부를 기록을 못할 경우, 최소한 주식이전(Share Transfer)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는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slider 사업체형태 (Partnership) 2014년1월29일|blue}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즉, IRD에 세무신고 및 정산을 위해 별도의 IRD번호를 받는 절차와 GST등록하는 절차를 마치면 파트너쉽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파트너쉽은 일반적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동종업종 종사자 혹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다른 자들이 모여 다양한 서비스 혹은 자본/기술을 바탕으로 Sole Trader보다 마켓침투가 용이하는데 잇점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 회사(Limited Company)의 활성화로 일부 투자용부동산을 제외한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각각의 파트너들은 사업체운영에 따른 채무 (거래처의 외상결제의무, 법적분쟁에 대한 우발채무, IRD의 납세의무 등) 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무한책임은 파트너간의 공동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는 경제력이 있는 채권자에게 파트너쉽 전체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자본력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체운영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체운영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이나 전문 서비스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뜻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차피 한인업체의 경우에는 남이 아닌 부부동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이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회사와 비교했을때 파트너쉽은 어떤 잇점이 있을까?

우선, 파트너쉽은 법적인 실체를 등록/유지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초기설립비용 및 유지비용이 없다.  반면에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설립비용,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정기보고를 해야함으로 매년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자체를 통제/규제하는 규정이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세무비용도 대체로 회사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회사에서 과세손실이 발생될 경우 과세손실은 차기로 이월되는 반면에, 파트너쉽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손실액 역시 파트너에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된 손실액은 개인종합신고시에 포함된다.  파트너쉽의 손실액 때문에 연말정산 후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만약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정부혜택 (가족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파트너쉽 손실액만큼 개인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회사보다는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파트너가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파트너쉽 소득분배를 받을 경우, 이런 파트너를 ‘sleeping partner’로 구분 ACC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런 ACC를 납부하지 않은 파트너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ACC로부터 소득보상을 받을수는 없다).  그리고, 파트너가 주 30시간 미만을 사업활동에 참여한다면, 해당 파트너에게 풀타임보다 낮은 파트타임 ACC를 고지하기도 한다.

다음호에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lider 사업체형태 (Sole Trader) - 2014년1월14일|blue}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절차없이,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개인 IRD번호에 필요에 따라서 GST 및 고용주 등록을 하고 바로 사업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간단하게 장단점을 알아보도록하겠다.

장점

● 설립절차가 없으므로 초기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개인 1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타 사업체형태(파트너쉽, 회사)보다 사업체 운영이 자유롭다.

● 나만의 운영노하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 사업체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주의 소득이 된다.

● Sole Trader 사업체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년도의 손실액만큼 다른 과세소득을 상계할 수 있다.  

단점

● 개인 1인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체 운영재원은 사업주 1인의 재무능력에 제한된다.

● Sole Trader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주와 운영자가 같은 개인 1인이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체 채무는 사업주 본인의 개인채무가 된다.  

● 즉, 사업체의 채무변제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사망할 경우, Sole Trader 사업체도 중단된다.

Sole Trader는 별도의 실체의 설립이 없으므로 설립 및 이에 따른 유지비용이 없다.  그리고 세무신고 역시 별도의 IRD번호를 부여받지 않음에 따라, 비교적 세무업무가 단순하며 이에 따른 세무신고 비용 역시 다소 낮은편이다.

그렇지만, 상기 ‘단점’에서 알수 있듯이 Sole Trader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업주 본인이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사실, 사업운영초기에는 어떤채무가 발생할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활발한 영업실적을 보이더라도, 외상매출의 비중이 높아져 결국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할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의 우발채무, 고용직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채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 이외에 가족구성원이 사업운영에 참여를 한다면, Sole Trader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PAYE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  사실, 사업소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가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앞서말한 채무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복잡하지않고 유지비용이 낮은  Sole Trader로써의 운영에 강한 메리트가 있다.  

다음호에는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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